[단독] 해임된 '표절 교수'…서울대 과실로 소송 끝 복직

&<앵커&>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논문을 포함해 10건이 넘는 논문을 표절해서 해임됐던 서울대 교수가 소송 끝에 다시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표절은 그대로 인정이 됐지만, 서울대가 징계 절차를 잘못 밟은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정반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대 대학원생 K 씨가 지도교수였던 국문과 박 모 교수의 표절 사실을 처음 안 것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석사 논문 등 여러 건의 표절을 학교에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K 씨가 2017년 직접 박 교수의 논문 20건을 분석해 1천 쪽 분량의 표절 자료집까지 만들어 공론화에 나서자, 그제야 서울대는 조사에 착수했고,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논문 12건을 중대한 표절로 판정한 뒤 박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K 씨/논문 표절 피해 대학원생 (2019년 12월 14일 8뉴스) : 6년 넘게 이 싸움을 하면서 정말 영혼 살해라고 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후 박 교수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 그리고 지난 3월 대법원까지 모두 박 교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일부 논문에 대해 표절 여부를 심사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에 오류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대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조사위원 과반을 해당 전공자로 채워야 한다는 자체 규정을 스스로 어긴 절차적 과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행정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할 경우 실제 내용과 관계없이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황선희/변호사 : 행정 처분은 내용만큼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만으로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등이 확정된 지 3개월 안이라면 대학 측이 제대로 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서울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근 박 교수의 해임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대학 측 과실에 대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고통받은 K 씨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K 씨/논문 표절 피해 대학원생 : 3월 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제가 그걸 알게 된 건 지난주입니다. 학교가 패소를 했고 시효 문제로 재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라면 빨리 알렸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SBS는 학교에 찾아갔지만 박 교수를 만날 수 없었고 전화와 메시지를 통한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이소영) --- &<앵커&> 정반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서울대 입장은? [정반석 기자 : 네,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일단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소송에서는 당시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전공자로 채워야 하는 규정 못 지킨 이유가 이해관계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를 빼게 됐다는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부 대학 국문과 전공자들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판결 등이 확정된 지 3개월 안이라면 다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대 측도 그런 부분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절차적 위법 때문에? [정반석 기자 : 네, 대부분 그런 의문점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변호사가 언급을 했듯이 법리적으로 법원은 실체적 사유와 무관하게 절차가 위법하다면 그 절차로 도출된 결론도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제보한 대학원생은 반복적인 표절을 하던 교수가 다시 강단에 서게 되면 결국 피해는 그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들 떠난 정의연 마포쉼터…8년 만에 '운영중단' 잠정 결론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8년간 운영해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마포 쉼터)이 문을 닫게 됐다. 정의연 관계자는 4일 &'쉼터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현재 한 명도 없는 만큼 더는 쉼터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소유주인 명성교회에 쉼터 건물을 반납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중단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지하 1층·지상 2층 단독주택인 마포 쉼터는 2012년 정의연의 전신으로 현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운영 법인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한국교회희망봉사단과 명성교회의 지원을 받아 마련했다. 명성교회는 당시 약 16억원을 들여 연남동 주택을 매입하고, 할머니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내부 공사를 거쳐 쉼터를 조성한 뒤 정의연에 무상으로 임대했다. 명성교회 관계자는 정의연이 건물을 비운 이후 계획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며 &'정의연에서 공식적으로 운영 중단을 알려오면 부지 활용 방안은 그때부터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까지 마포 쉼터에 거주한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는 지난달 11일 쉼터를 떠나 현재 양아들 황선희(61) 목사가 운영하는 인천의 한 교회에서 지내고 있다. 먼저 세상을 떠난 고(故) 이순덕(1918∼2017)·김복동(1928∼2019) 할머니도 생전 길 할머니와 함께 마포 쉼터에서 지냈다. 마포 쉼터는 지난 5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대구 기자회견 이후 정의연이 회계 부정 의혹에 휩싸이고 여러 단체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마포 쉼터 지하실에 보관돼 있던 정의연·정대협 회계 관련 일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쉼터 소장 손모(60)씨는 압수수색 약 보름 뒤인 지난달 6일 경기도 파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손 소장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언론의 취재 경쟁 때문에 주변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길 할머니까지 거처를 옮김에 따라 마포 쉼터에는 위안부 피해자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정대협으로부터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고 마포 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대협은 앞으로 두 달 안에 여가부가 쉼터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올해분 보조금 3천만원 등에 대한 운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가 보고서 검토를 완료하면 지원사업은 완전히 종료된다. (연합뉴스)

길원옥 할머니 양아들, 매주 마포 쉼터 찾아와 돈 챙겨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서울 마포구 쉼터에서 지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가 받은 지원금이 다른 곳으로 빼돌려졌다며 길 할머니 양아들 측이 일부 언론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자 쉼터에서 길 할머니를 돌본 요양보호사들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정의연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서 최근까지 일한 요양보호사 A씨와 B씨는 지난 18일 연합뉴스 등과 한 인터뷰에서 길 할머니 양아들 황선희(61) 목사가 매주 빈손으로 쉼터를 찾아와 할머니로부터 돈을 받아갔고, 할머니의 돈 가운데 적잖은 금액이 황 목사에게 꾸준히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황 목사는 지난달부터 정의연 회계 문제가 불거지고, 쉼터 소장 손모(60)씨가 이달 6일 숨지자 자신이 길 할머니를 모시겠다며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의 한 교회로 할머니를 데려갔다. 이후 일부 매체는 황 목사의 부인 조모씨를 인용해 '길 할머니가 매달 받던 지원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으며, 이를 알게 된 조씨가 손 소장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손 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오히려 황 목사 쪽에서 지속적으로 길 할머니의 돈을 가져갔다며 반대 주장을 폈다. A씨는 정의연의 정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시절인 2013년 쉼터에 채용돼 최근까지 일했다. 모 입주간병업체 소속인 B씨는 2013년부터 작년 말까지 길 할머니를 돌봤다. ◇ &'황 목사, 매달 할머니 돈 100만원가량 받아가…지난달 말에야 입적&' A씨와 B씨의 말을 종합하면, 황 목사는 매주 한 차례 마포 쉼터를 찾아 30분에서 1시간가량 길 할머니를 만나고 돌아갔다. 평소에는 혼자 오다가 지난달부터는 아내 조씨와도 함께 왔다고 한다. A씨는 &'길 할머니는 항상 주머니에 현금이 없으면 불안해하셨다. 그래서 늘 양 호주머니에 현금을 채워 놓으셨다&'며 &'그 돈을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거의 다 가져갔다&'고 말했다. 황 목사는 이처럼 길 할머니한테서 매주 받아가는 돈 외에도 매달 60만원을 할머니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았다고 A씨 등은 전했다. 이렇게 황 목사에게 들어간 길 할머니의 돈은 매달 100만원가량이었다고 한다. 정의연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가족부·서울시 지원금, 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 급여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은 약 350만원이다. B씨는 황 목사를 두고 &'보통 어머니를 뵈러 가면 과일 하나라도 사 올 줄 알았는데 거의 빈손으로 왔다&'며 &'할머니가 돈이 없었다면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던 황 목사는 지난달 정의연 회계 문제가 불거지고, 검찰이 정의연 사무실과 마포 쉼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할머니를 자신이 모시겠다고 나섰다. 그전까지 정식으로 길 할머니 양자로 입적(入籍)하지는 않았던 황 목사는 지난달 말 길 할머니의 호적에 이름을 올렸다. 입적 절차를 모두 끝낸 지난 1일에는 손 소장을 만나 손 소장 명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던 돈 3천만원을 2차례에 걸쳐 송금받았다. 이는 실향민인 길 할머니가 통일이 되면 북한에 교회를 세우려고 손 소장에게 부탁해 보관하고 있던 돈이었다는 것이 정의연 측 설명이다. A씨는 &'길 할머니가 '입적하지 않고 놔둬도 된다'고 말했지만, 황 목사는 '소장님이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난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내가 상주 역할도 해야 한다. 3천만원을 내 앞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길 할머니가 '장례 비용은 여기(정의연)서 다 하니 그 돈은 안 써도 된다. 소장님께 둬도 괜찮다'고 했지만, 황 목사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황 목사는 손 소장한테서 3천만원을 받은 날에도 할머니를 만나서는 &'오는 길에 접촉사고가 났다&'며 50만원을 받아 갔다. ◇ &'길 할머니, 돈 알아서 관리…소장이 지출내역 기록할 필요도 없어&' A씨에 따르면 황 목사와 부인 조씨는 손 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낸 지난 1일 손 소장에게 &'8일에 다시 올 테니 2004년 할머니를 모시기 시작할 때부터 할머니 계좌 내역을 다 준비해 놓으라&'고 요구했다. 손 소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기 닷새 전 일이다. A씨는 &'손 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다가와서 '2004년부터 해 놓으라는데 내가 어떻게 그 증거를 다 마련하느냐. 8일에 온다고 한다'며 고민스러워했다&'고 전했다. 그는 손 소장이 &'황 목사가 어떻게든 나를 죽이려고 노력은 할 거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길 할머니가 자신에게 들어온 돈을 스스로 관리했고 손 소장은 '심부름'한 수준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황 목사의 요구는) 예를 들어 정부에서 200을 받는다면 200의 지출내역을 다 뽑아놓으라는 것인데, 소장님은 200을 뽑아서 할머니에게 드리고 할머니가 '이건 저축해라'는 식으로 알아서 관리했다&'며 &'손 소장은 (지출내역을) 따로 기록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검찰 압수수색 이후 소장님이 많이 힘들어하셨다. 유튜버나 기자들이 찾아와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쉼터 앞 건물 옥상에 올라가 카메라로 찍으니 식사도 못 하고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다'며 무서워했다&'며 &'그러던 와중에 황 목사까지 힘들게 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손 소장이 숨진 다음날 마포 쉼터에 황 목사 부부가 찾아와서 돈 이야기를 하면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며 &'윤미향 의원이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며 정중히 돌아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 &'길 할머니, 마포 쉼터 떠나는 날까지 '가기 싫다' 말해&' 길 할머니를 가까이서 지켜본 요양보호사들은 할머니가 평소 쉼터를 떠나기 싫어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할머니가 쉼터를 떠나던 그 날에도 '가기 싫다. 떠나기 싫다'고 하셨다&'며 &'그렇지만 아들이 가자니 차마 거역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떠나기 전날 저녁까지도 길 할머니는 '집에 안 가면 안 되느냐.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물건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냐'라길래 '싫으면 안 가면 된다. 아들에게 가기 싫다고 이야기하시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할머니는 막상 다음날 아들 얼굴을 보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따라갔다&'고 했다. 또 &'그날 밤 정의연 활동가들이 할머니가 평소 좋아하던 민화투를 함께 치며 놀아 드렸는데, 누가 '할머니, 내일 아드님이 와서 데리고 갈 거예요'라고 말하자 '내가 왜 가. 내가 갈 바에는 아예 오지도 않았지'라고 답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최근까지 쉼터에서 일한 A씨는 향후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가 오면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의 주장과 관련해 황 목사의 해명을 듣고자 지난 18∼19일 이틀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황 목사의 아내 조씨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제가 입장을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연합뉴스)

검찰, 길원옥 할머니 아들 부부 참고인 조사

정의기억연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가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틀 전 길 할머니의 양아들인 황선희 목사와 부인 조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길 할머니가 매달 받은 정부 보조금과 지난 6일 숨진 마포 쉼터 소장 손 모 씨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아는 선에서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포 쉼터에 유일하게 머물던 길 할머니는 지난 11일 황 목사의 교회로 주거지를 옮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