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중 엘리베이터 파손'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 법정 향하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지하철 시위 도중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3시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고의·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관련 증거는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판단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하다가 엘리베이터를 전동휠체어로 고장 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로 이뤄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위로 밤 9시쯤부터 약 1시간 동안 혜화역에서 동대문역으로 가는 4호선 하행선이 혜화역에서 정차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당시 문애린 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연행됐으나 조사 후 석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9개월간 연인 차에 위치추적기 두고 정보수집한 60대 유죄

연인 몰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두고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자친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여자친구 몰래 차에 위치추적기를 두고 정보를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초 여자친구 B 씨와 말다툼한 후 외도를 의심해 B 씨 승용차 트렁크 안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넣어둔 뒤 지난 1월 5일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B 씨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위치정보를 수집한 기간이 상당하고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남 롤스로이스' 가해자 지인 협박해 3억 뜯은 유튜버 구속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의 지인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유튜버 30살 엄 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8일) 공갈 혐의를 받는 엄 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 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엄 씨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28살 신 모 씨의 고등학교 1년 선배로 가까운 사이인 피해자 A 씨로부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엄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신 씨와 A 씨 사이의 친분과 A 씨의 별도 범죄 의혹을 방송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고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엄 씨가 이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사건 피의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협박한 혐의도 포착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와 이른바 'MZ조폭'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만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강남 롤스로이스' 가해자 지인 협박해 3억 뜯은 유튜버 구속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의 지인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유튜버 엄 모(30)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오늘(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갈 혐의를 받는 엄 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 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엄 씨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 모(28)씨의 고등학교 1년 선배로 가까운 사이인 피해자 A 씨로부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엄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신 씨와 A 씨 사이의 친분과 A 씨의 별도 범죄 의혹을 방송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고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엄 씨가 이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사건 피의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협박한 혐의도 포착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와 이른바 'MZ조폭'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아직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신 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만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절대 속지 마세요! 사기피해 1조'…'이 사람'이 분노한 이유

사진=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 최근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모델 겸 방송인 홍진경(48)이 재차 사칭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홍진경은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 커뮤니티를 통해 &'최근 저를 비롯해 유명인들을 사칭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범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그들이 만들어 놓은 단톡방에 들어가 보면 수익을 얻었다는 글들이 꽤 보이는데, 사기범들과 AI가 이름을 바꿔가며 써 놓은 글들, 부디 속지 마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는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사기범들의 계정이 대체로 해외에 있어 범인을 잡기도, 처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기 계정을 발견할 때마다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저는 홍진경 경제학부를 운영하지 않는다. 주식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리딩방도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유명인을 사칭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경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방송인 송은이와 유명 강사 김미경 등 유명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방지 대책 촉구에 나섰다. 당시 기자회견 성명서 명단에는 방송인 유재석과 가수 엄정화, 유튜버 도티 등 13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