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AI 신산업정책 수립… AI 최적화 정책으로 글로벌 주도권 확보

산업통상자원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따라 새로운 산업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8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 김기남 공학한림원 회장 및 국내 기업?학계?관계기관 AI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AI 시대의 新산업정책&'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산업부는 AI가 보편화될 시대에 우리 산업의 변화상을 전망하고 AI를 활용한 산업 혁신 정책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산업부 장관과 한국공학한림원 김기남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AI산업정책위원회&'를 구성해 &'AI 시대의 신산업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국내 AI 분야 산학연 전문가 200여 명이 향후 6개월 간 작업에 참여할 예정이며, 크게 3개 분야로 나눠 작업할 방침입니다. 우선 총괄분과는 AI 기술 발전 전망, 미래산업 변화, 표준 및 정책 제언 등 4개 파트로 구성되며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해 민간의 통찰력 있는 전망과 기탄없는 정책 제언을 담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산업부가 주도해 자율제조, 디자인, 연구개발, 에너지, 유통, AI 반도체 등 6대 분야별 전략을 마련해 AI산업정책위원회를 통해 매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AI의 산업활용을 위한 신설 제도도 설계합니다. 출범식에 이어 산업부는 AI 시대의 新산업정책 6대 분야의 첫째 과제인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발표했습니다. AI 자율제조란 AI를 기반으로 로봇·장비 등을 제조 공정에 결합시켜 생산의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미래 제조환경을 뜻합니다.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생산성 저하 등 제조업을 둘러싼 난제들을 해결할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자율제조 전략 1.0은 AI 자율제조 도입 확산, AI 자율제조 핵심역량 확보, 생태계 진흥의 3개 전략을 축으로 올해에만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 AI 자율제조확산률을 30%이상(현재 9% 수준), 제조 생산성을 20%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부는 &'200대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추진합니다. 현재 우리 제조업의 지능화 수준은 대부분(76%)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번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고도화 단계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상세 공정분석을 통해 AI 적용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 프로젝트에 SW·로봇·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10개 사업을 우선 선정해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선정시 지역 특화산업 등 지자체 수요도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8년까지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선도 프로젝트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기술들이 집약된 &'업종별 첨단 AI 자율제조 공장 모델&'도 구축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업종별 AI 자율제조에 필요한 핵심 역량 확보를 위해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해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정부와 민간의 R&&D 자금은 기계·로봇, 조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의 공정 자동화, 디지털 트윈 등 가상제조, 유연 생산 등에 집중 투입될 계획입니다. AI 자율제조 친화형 산업 생태계 조성도 적극 지원해 1만 3천 명의 전문인력과 250개 이상의 전문기업(AI 자율제조 솔루션 등 제공하는 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 산업부는 AI 자율제조 전략 1.0의 민·관·연 공동 추진 기구로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를 상반기 중 구성, 운영합니다. 정부, 연구소, 협·단체. 업종별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AI 자율제조의 확산, R&&D 등 협력사업, 산업 데이터 공유·활용, 법·제도 개선 등 AI 자율제조 관련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각 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저출산에 따른 인력 부족, 생산성 정체, 경쟁국의 추격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 다양한 위기 요인에 직면한 우리 산업에 AI를 통한 혁신이 필수적&'이라면서 &'오늘 발표한 AI 자율제조 전략을 꼼꼼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우리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 대한민국 산업의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원리금 제때 못 갚아 …1년 새 37% 증가

고금리 속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한 달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조 3천5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말 기준 9천870억 원보다 3천690억 원(37.4%)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 기간 개인 사업자 대출 총액이 314조 6천860억 원에서 322조 3천690억 원으로 2.4% 증가했으나, 연체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 5대 은행 평균 연체율이 0.31%에서 0.42%로 뛰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대출 만기가 점차 돌아오면서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고 경고했습니다.

인플레에 뭉칫돈 들고 다니는 이 나라…고액 화폐 발행 잇따라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화폐 가치가 폭락한 아르헨티나에서 새로운 최고액권 지폐가 발행됐습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7일(현지시간) 기존 최고액권인 2천 페소의 5배 가치인 1만 페소 지폐 유통을 시작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AF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1만 페소는 공식 환율 기준 11달러(약 1만5천원)에 해당합니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지난해 최고액권을 1천 페소에서 2천 페소로 올렸고 시중에서는 아직 2천 페소 지폐 사용도 비교적 드문 상황인데, 또다시 최고액권을 바꾼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연말까지 2만페소권 지폐 유통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르헨티나는 3월 기준 연간 인플레이션이 287%에 달할 정도로 경제난이 심각한 상태이며, 페소 가치는 지난 5년간 95%나 줄어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상점들이 현금 거래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작은 물건을 살 때도 뭉칫돈을 들고 다니고 지출 규모가 커지면 가방에 돈을 넣어 짊어지고 다닐 정도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페소화 가치를 진정시키기 위해 화폐 발행을 통해 지출해온 전임 정부의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정치쇼] '영수회담 배석자' 박성준 비공식 특사? 뉴스 보고 깜짝

- 비공식 특사? 전혀 몰랐다…개연성 있을 수도 - 함성득, 尹과의 내밀한 얘기를 언론에 해 - 진실공방 자체가 영수회담 취지 훼손시켜 - 실장·총리 인선? 공식 의제라인엔 없었다 - 尹 기자회견? 국민 요구 수용하는 자세 필요 - 채상병 특검 조건부 안돼, 거부권시 파란 일 것 - 與 김민전 '3김 여사' 특검? 설득력 없어 - 민정수석 부활, 영수회담서 구체적 언급 안돼 - 검찰 통제 강화…채해병 특검 더 전향적으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5월 8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태현 : 지난달 29일 성사됐던 영수회담 추진과정에서 공식 참모라인이 아닌 함성득, 임혁백 이 두 사람의 비공식라인이 특사 역할을 맡아서 물밑조율을 했다 이런 한국일보의 단독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비선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실제로 이 비공식 특사가 존재한 게 맞는지 영수회담을 함께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성준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비선 있었습니까? ▶박성준 : 저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어제 뉴스기사 보고 이런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결국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서 우리 만납시다 하기 전에 이 비선이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어제 한국일보 보도대로 하면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우시잖아요. 당시에 수석대변인이셨으니까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용산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내용도 전혀 없었습니까? ▶박성준 : 창구는 공식적인 라인은 천준호 비서실장이 했고, 그 얘기에 대한 영수회담 과정에 대한 것들은 천준호 실장을 통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비공식라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김태현 : 그러세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임혁백 교수는 아무래도 공관위원장을 했으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지금 함성득 교수하고 임혁백 교수하고 이재명 대표 세 사람이 만난 것 자체는 지금 맞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박성준 : 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팩트체크는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개연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임혁백 교수도 그렇고 함성득 교수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논의가 됐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제가 이재명 대표라도 대통령의 메신저를 자처한 사람이 찾아와서 만나자고 하면, ▶박성준 : 그럼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 건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어제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공식라인 비공식라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비공식라인은 계속 숨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공식라인을 공식화해서 내용 자체를 다 공개한다라는 것 자체가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대통령의 뜻에 맞지 않은 행동 아닌가요? 저는 그분이 정말 그러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뜻을 담아서 얘기를 진정성 있게 했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김태현 : 함성득 교수도 그렇고 임혁백 교수도 그렇고 어쨌든 만났던 세 사람들이 공개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모양새이기는 한데요. ▶박성준 : 그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그런데 임혁백 교수의 내용을 보면 지금에 있는 정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치를 넘어서 공치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수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저는 그런 취지에 대한 것들은 아마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함성득 교수의 발언 자체는 좀 놀라워요. ▷김태현 : 어떤 발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성준 : 공개하지 않아야 될 공개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예를 들면 대통령 부부와 무슨 골프를 치자라고 대통령이 제안했다든가 뭐 식사를 하자라고 했다라든가. 이러한 것은 아주 사적인 내밀한 관계에서의 함성득 교수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걸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함성득 교수가 언론에 얘기했다라는 건데요. 과연 함성득 교수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김태현 : 혹시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어제 보도 이후에요. ▶박성준 : 전혀 저는 듣지 못했고요. ▷김태현 : 이 보도 이후에도요? ▶박성준 : 네. 뭐 내용에 대해서 대표께서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요. 왜 그러냐 하면 비공식라인에 대한 얘기는 비공식적으로 끝내는 게 맞는 거지요. ▷김태현 : 지금 TV조선 보도내용을 보면 함 교수 측은 임혁백 교수가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허락을 받았다, 뒷얘기를 공개하겠다고 해서 자기가 동행한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임혁백 교수 측은 나는 원래 인터뷰하지 않으려 했다 뭐 이렇게 말이 좀 다르거든요. 함성득 교수 얘기에 따르면 이거 공개되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박성준 : 그래도 이런 진실공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이 됐든 대표에 대한 이런 영수회담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예전에 얘기하면 밀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비공식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한참 있다가 정치비사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하는 거지 지금 현직 대통령의 얘기를, 너무 내밀한 관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풀어내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요. 여기서 또다시 진실공방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도 그렇고 여야 영수회담에 대한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혹시 이런 비선이 있다는 것, 대통령실에서 부인하기는 했지만요. 그게 공개되는 데에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성준 : 글쎄요, 그것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저는 함성득 교수의 개인적 결정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행간의 의미라든가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영수회담에서 내가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의, 맥락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김태현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들이, 반발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박성준 : 네, 그런 얘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태현 : 결국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비서실장 인선하는 데 이재명 대표에게 대선경쟁자를 배제하겠다고. ▶박성준 : 총리 아닙니까? ▷김태현 : 비서실장은 대선경쟁자 배제하겠다고요. 총리는 불편해하는 사람을 기용하지 않겠다 이 두 부분인 것 같은데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실질적으로 의제조율할 때 총리나 비서실장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까? ▶박성준 : 공식적 의제 라인에 있어서는 그 얘기는 전혀 없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함성득 교수의 얘기를 떠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리 인선과 관련된 부분이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당에 협조할 것이다, 협조를 구할 것이다, 뭐 인사를 추천해 달라는 얘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는 이미 총리 인선에 관련돼서는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인선하는 것이지 총리 인선을 먼저 야당에게 요청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엄연하게 이미 정치적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무슨 비공식적인 라인에서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언론보도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을 확실하게 당에서 매듭을 지었던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내일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야당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는 포인트는 어디가 있을까요? ▶박성준 : 저희는 그동안에 영수회담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가장 큰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집약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란 말이지요. 민생회복을 위해서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 왔던 거고요. 또 하나는 국정기조와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특히 헌법적 가치라고 하는 국방 안보면에서의 채 상병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고,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만이, 한 맺힌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 건데요.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한 맺히게 하는 정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질타가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채 상병 문제라든가, 또 대통령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얘기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번 총선에서 민의가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생각, 아니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수호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메시지도 저는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국정 2년을 회고하면서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일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얘기해야 되지만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생각,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을 발의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 문제인 것이지요? ▶박성준 :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자체가 위기가 복합위기 상존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위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위기에 대한 인식과 진단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권이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있는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국정기조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잘못됐다는 심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번 임기 2년을 맞이하는 기자회견에서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된다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국민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 지금 여권에서 보니까 조건부 수용론 얘기가 나와요. 거부권을 행사하되 만약에 공수처 수사 종결 이후에 추진하면 받겠다라는 이런 류의 조건부 거부권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준 : 저는 여기서 윤석열 정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있잖아요. 정정당당하게 특검받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조건부 걸고 무슨 시한 걸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미 채 상병 특검이 지금 9개월 지났다. 이거 진실규명하자, 당당하게 받게.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비추어졌던 모습 있잖아요. 돌파하고 정정당당한 모습. 이거 관련된, 대통령실이 연관돼 있는데 이거 특검받겠다 그렇게 가야만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지 전제조건을 달고 뭔가 숨기려고 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 안 되면 22대에 다시 이거 추진하실 거지요? ▶박성준 : 저희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대표도 그렇고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문제지요. ▷김태현 :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결 정족수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박성준 : 저는 그렇게 먼저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채 해병과 관련된 윗선개입 의혹 아닙니까? 대통령실 관련된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찰청 이런 권력기관들이 다 연관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권력자도 조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그런 입장에서 대통령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무슨 국회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본 시선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선에서의 답을 내놓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게 가서는, 저는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심이 저는... 제가 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김태현 : 파란. ▶박성준 : 파란이 일어날 겁니다. ▷김태현 : 어떤 의미예요? 저도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에 파란이 일어날 거다? ▶박성준 : 그 파란이라는 게 민심의 파란이라는 거지요. 지금 총선의 민의가 정권의 심판인데요. 결정적 계기가 저는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상식적인 국민이라고 하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심인데요. 그러면 민심의 파도라는 것이 어마어마할 것이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혹시 예를 들면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홍철호 정무수석 만나고 나서 한 얘기인데요. 채 해병 특검 관련해서 대통령의 입장이 궁금하고, 거부하면 정국에 파란이 상당하다. 이게 신임 원내대표가 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대야당의 대여전략을 책임지는 원내대표가 정국에 파란이 일 것이라는 얘기는 뭔가 후속카드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로 들려서요. ▶박성준 : 지금 뜻이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민심이 이번 1차적으로 경고를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회초리를 들었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태현 : 혹시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2대 들어가서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던, 얘기 나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특검법. 그건 조국혁신당에서 준비하는 거기는 하지만요. 그다음에 각종 수사에 대한 특검법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걸 순차적으로 타다다닥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박성준 : 그건 22대가 개원이 돼서 우리가 얘기하는 상임위 배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끝나고, 또 22대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야 협상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논의할 문제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는 민주당은 일관되게 채 상병 특검과 관련된 입장,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게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22대에서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이런 부분도 있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면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국민의힘에게 룸을 좀 열어줄 수는 있느나 대통령이 이걸 거부하면 그냥 강공책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까? ▶박성준 : 그건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사실규명, 진실규명에 대한 문제이고, 원구성과는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원구성은 원구성대로 22대 국회가 진행돼야 될 문제인 거고, 이 진실규명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 요청사항에 대해서 해결할 문제는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정국의 파란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그게 궁금해서요. ▶박성준 :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민심이 그만큼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추이를 지켜보는데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거부권 행사를 해서는 되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금 맞불특검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도 보셨겠지만 비례대표 김민전 당선자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는 대신에 김혜경 여사와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도 하자. 이른바 3김 여사 특검 얘기를 꺼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박성준 : 그게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김민전 당선인이 정치학자라고 하는데 그 말이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건 전혀 타당하지 않은 얘기고요. 그렇게 접근하고 민심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프레임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제 안 먹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선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수사와 관련된 것을 윗선개입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이라든가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궁금증을 먼저 풀어내야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정수석실 얘기해 볼게요. 어제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민정수석실 신설하는 것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때요? ▶박성준 : 민정수석실을 왜 없앴을까. 대통령이 이 민정수석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병폐현상을 검찰에 있을 때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것이 민정수석의 과도한 권한집중과 권한행사로 인해서 권력이 오히려 더 집권남용, 권력이 남용되고 나중에는 권력의 병리현상, 병폐현상을 가속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민정수석실이었다 해서 폐지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런데 이것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 하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런 해석을 하는 것 아니에요? 민정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민정, 정말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그 부분도 있지만 사정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경찰, 국세청, 또 국정원 이런 기관들을 총괄하면서 실제 권력집중을 통한 권한행사를 더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암시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이것을, 과연 민정수석 부활로 인한 검찰 권한 장악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는 거겠지요. ▷김태현 : 결국에는 민심청취를 목적으로 설치했으나 사정기관 장악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박성준 : 그런데 역대 민정수석실이 사실은 민심청취라는 이름하에 사정기능을 더욱더 강화하고 권한을 집중시킴으로 인해서 그 권력이 오히려 무너지는 역할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말과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민정수석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지난 영수회담 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A4 용지 꺼내서 15분 동안 읽으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민정수석실 설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 꺼냈을 때 거기서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박성준 :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 당시 맥락은, ▷김태현 : 그런 의심을 하신다면 민정수석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성준 : 아니요. 민정수석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아니라, 민정수석실에 대한 워딩으로 간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언론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너무나 많은 수사가 진행됐다. 기자들에 대해서 이런 명예훼손죄로 해서 압수수색 강제수사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알고 계시냐 했더니 대통령께서 잘 모른다라고 하면서 지금 민심 청취기능이 상당히 약화됐기 때문에 그런 직제개편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이렇게까지 뭐 하겠다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민정수석실이 어떤 역할을 하냐. 지금 봤을 때는 검찰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의심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렇고 만약에 민정수석도 그렇다고 하면 이런 채 해병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더욱더 전향적으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짧게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돼도 민정수석실은 절대 설치하지 않을 거다? ▶박성준 : 항상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가정법을 통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국정과 관련된 차기 정권이 어떻게 대통령실이라든가 정부기관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컨셉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컨셉에 맞춰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하는 것이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