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회의록' 파장…법원 결정 변수 되나

&<앵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2천 명을 늘리는 걸 논의한 회의록이 없다며 고발장을 접수했고 정부는 법대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관을 고발한 대표 혐의는 직무유기입니다. 2천 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근영/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록 유무가 논란인 회의는 세 가지입니다. 의대 증원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정부는 회의록이 존재하고,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하였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28차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이 없습니다. 정부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데다, 의협과도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협의체에서 2천 명 얘기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의록을 남겼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학별 배정 인원을 확정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도 논란입니다. 의료계는 이 회의 역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작성 의무가 없다고 일축하며 회의 요약본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증원 절차 집행정지 사건을 심사 중인 서울고등법원의 자료 제출 요청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법적 공세 수위를 높이는 양상인데, 전국 의대교수비대위도 증원이 확정되면 오는 10일 휴진에 이어 1주일 집단 휴진도 논의하겠다고 거들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에 2차 의료 개혁 특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의협과 전공의들의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김승태,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이준호)

휴전 협상 중에…이, 라파로 탱크 돌격

&<앵커&> 이스라엘이 피란민 140만 명이 모여 있는 가자지구의 라파에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이에 앞서 하마스가 휴전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군사 작전을 계속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김영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펄럭이는 팔레스타인 깃발을 향해 이스라엘군 탱크가 돌진합니다. 현지시간 7일 동이 터오자 이스라엘군 기갑 여단이 라파 국경검문소로 진입해 가자지구 쪽 구역을 장악했습니다. 50여 차례 공습을 퍼부으며 주민 소개령을 내린 지 하루 만입니다. 라파 남부에는 두 차례 추가 공습했습니다. 최소 11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라파 진격 직전, 하마스는 휴전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습니다. [라파 피란민 :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전이 눈앞에 온 듯 보였지만, 이스라엘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다니엘 하가리/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 : (하마스 측의) 모든 답변과 반응을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동시에 가자지구 내 작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최대 걸림돌은 3단계 협상안에서 1단계 인질 석방에 이은 2단계 '지속 가능한 평온'이라는 문구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와 영구 휴전을 의미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하마스 섬멸이 목표라고 공언해 온 네타냐후 정부는 영구 휴전은 어림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또 통화하며 만류했지만,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 와중에 결국 라파에 지상군 투입을 강행했습니다. 라파에 있던 140만 피란민들은 다시 기약 없는 피란길에 내몰렸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차세대 시스템'인데…납세 몰렸다고 또 먹통

&<앵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정부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개통한 지 석 달 된 새 시스템인데 그동안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7일) 오전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여기에 연결된 온라인 납부 사이트 위택스 접속도 먹통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 신고 납부와 체납 세금 확인 등의 업무가 한동안 중단됐습니다. [위택스 이용자 : 원인을 알 수 없이 그냥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납부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되고.] 자동차 등록 등을 위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다른 민원인들도 10분이면 처리될 업무를 3시간 걸려 마쳤습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 민원인 : 10분이면 끝나는데 오늘 전산이 좀 안 좋아서 한 2시간 걸렸죠. 한 3시간 정도 걸렸겠네. 이 근래에 시스템 바뀐 뒤로 (이런 일이) 많이 있던데.] 오후 1시쯤 서버를 재가동해 시스템이 복구됐지만 국세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위택스 사이트로 이동하는 일부 작업은 한동안 지연됐고, 불안정한 시스템 때문에, 현장에서는 수작업으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세무 담당 공무원 : 2월에 이게 개통한 이후부터 더러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가 오늘 터진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달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인 데다 연휴 이후 온·오프라인 납세 창구에 이용자들이 몰려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 며 원인을 파악한 만큼 국세청과 논의해 조치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자동차세, 재산세 등 본격적인 납세 기간을 앞둔 상황에서 개통 석 달이 지나도록 오류가 반복되는 상황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상훈 TJB,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김민영)

연금개혁 결국 22대 국회로… 유럽출장 안 가

&<앵커&> 국민연금 개혁안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연금개혁 논의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특위 위원들의 유럽출장도 취소했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간 연금개혁안 합의 불발을 선언했습니다. [주호영/국회 연금특위 위원장 :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습니다. 22대 때 더 여야 간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이 맞섰고 결국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합의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유경준/국회 연금특위 간사 (국민의힘) : 국민연금개혁에 있어서 제1 목적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성주/국회 연금특위 간사 (민주당) : 수치에 대한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것들을 아예 무위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냐 우리는 연금개혁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자고 했는데….] 이에 따라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주호영/국회 연금특위 위원장 : (21대 임기 종료 전까지 다시 모일 가능성은?) 현재로는 양당의 의견 변화가 없으면 이 상태로 끝나는 거죠.] 여야 합의가 불발된 만큼 오늘(8일) 출발 일정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던 유럽 출장도 취소됐습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은 25억 원 정도입니다. 들인 시간과 비용에도 결국 빈 손으로 활동을 끝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양현철, 영상편집 : 원형희)

푸틴 취임식에 이도훈 주러대사 참석…서방은 대거 불참

▲ 푸틴 대통령 취임식 현지시각 7일 크렘린궁 대궁전 안드레옙스키 홀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번째 취임식에 이도훈 주러시아 한국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은 신중한 숙고 끝에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대사관은 전날 취임식 참석 여부를 검토 중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전날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을 '국내 행사'로 보고 외국 정상에게는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으며 우호국과 비우호국을 포함해 러시아에 주재하는 모든 외교 공관장을 초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는 국가를 대거 비우호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도 2022년 3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과 함께 비우호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주러 대사의 푸틴 취임식 참석 결정은 한미일 대 북중러 간 신냉전 구도 등과 맞물려 한러관계에 긴장이 조성된 가운데서도 양국이 관계 회복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한국인 선교사의 간첩 혐의 구금,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의 한국 공연 취소 등의 일이 발생했으나,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한국을 비우호국 중 가장 우호적인 나라 중 하나 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이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에서 양국 협력이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 궤도로 복귀할지는 한국에 달렸으며 러시아는 준비돼 있다 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참석 결정은 한러간 여러 현안이 있는 만큼 우리 국민과 기업 등 권익 보호와 더불어 대러 관계에 대한 전략적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EU) 내부적으로도 관련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만큼 이해관계나 대러 관계 등을 고려해 각국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취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푸틴을 민주적으로 선출된 합법적 러시아 대통령으로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각국에 취임식 불참을 촉구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 상당수는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린 트레이시 주러시아 미국 대사는 일시적으로 러시아를 떠난 상태입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미국 측이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렸으며 취임식에 미국 대표는 누구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타스 통신에 밝혔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전날 푸틴 대통령 취임식 참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EU, 영국, 독일,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의 러시아 주재 대사도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EU 회원국 중에서 프랑스,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7개국은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방송 채널1 인터뷰에서 초대받은 이들 중 일부는 본국과 길고 치열하게 협의한 끝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들었다. 이는 그들의 결정 이라며 취임식은 우선적으로 러시아 시민을 위한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