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MBC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에 관계자 징계

▲ MBC '스트레이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보도한 MBC TV '스트레이트'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2월 25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목사가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말을 해서 증거를 남기려고 했다 라고 하고, 전문가들이 (몰래 촬영한) 수단 자체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 언급한 내용 등이 포함돼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정상적인 취재가 아니었던 점과 반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철호 위원은 최 목사를 통일운동가이자 미국 시민권자로 포장했는데 그렇게 순수한 인물인가. 북한 3대 세습을 옹호한 것을 인터넷만 찾아봐도 알 수 있다 며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데 그의 일방적 주장만 담고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손형기 위원은 1년 전 영상을 총선 전에 공개한 것은 대통령 가족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 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편파방송을 한 게 아니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보인다 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권 추천 심재흔 위원은 권력을 비판하는 취재는 타당하다. 또 100% 함정 취재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카카오톡을 하지 않았느냐. 명품 가방을 찍어 보내면서 만나 주겠느냐고 했다 고 말했습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김주만 MBC 탐사제작센터장은 해당 아이템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에 의해 선정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며 반론 부분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충분히 인용했다. 최 목사가 가진 자료가 충분했기 때문에 신분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태블릿이 결과적으로 증거로 채택됐듯이 (몰래카메라도) 정당성이 있다 고 반박했습니다. 선방위 결정 직후 MB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은 선거에 임박해 한 보도도 아니었고 방송 내용 역시 선거 자체를 다룬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방송심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며, 선방위 위원들은 공영방송을 탄압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MBC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인사] 한국거래소

◇ 부서장 신규 보임 △ 경영지원본부 홍보부장 이방순 △ 경영지원본부 IT 관리부장 장정희 △ 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상품시장부장 최철호 △ 유가증권시장본부 디지털사업부장 안길현 △ 유가증권시장본부 ESG지원부장 이연숙 △ 코스닥시장본부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지원실장 신영철 △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제도부장 정종섭 △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제도부장 김홍주 △ 파생상품시장본부 TR사업부장 김창환 △ 파생상품시장본부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연구실장 손승태 △ 시장감시본부 특별심리부장 황은선 △ 청산결제본부 장외청산결제부장 윤영기 △ 청산결제본부 CCP리스크검증실장 정상현 △ 시장감시본부 사전예방부장 이성훈 ◇ 부서장 전보 △ 비서실장 최훈철 △ 경영지원본부 인사부장 이원국 △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장 김정영 △ 경영지원본부 데이터사업부장 이길원 △ 경영지원본부 IT전략부장 최재호 △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장 이원일 △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장 홍성찬 △ 코스닥시장본부 코스닥시장부장 최진영 △ 코스닥시장본부 상장부장 박 신 △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장 서아론 △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장 김성곤 △ 코스닥시장본부 상장관리부장 최지우 △ 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시장부장 안일찬 △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개발부장 김기동 △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제도부장 방홍기 △ 시장감시본부 심리부장 이근영 △ 시장감시본부 감리부장 안현수 △ 시장감시본부 공매도 특별감리부장 강병모 △ 청산결제본부 CCP리스크관리부장 김성곤 △ 감사위원회 감사부장 전진수

[단독] 재개발 동의서 조작 최종 확인…조합 인가는 소송 중 (D리포트)

2천5백 세대의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산 문현1구역입니다. 지난 2019년, 15년 만에 재개발조합 인가가 났는데, 당시 인가를 위한 동의서 32장에 조작이 있었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A 용역업체 직원/(지난해 2월 : 대표가 인감증명서에 찍혀 있는 도장을 본을 떠서 실물로 가지고 온 거죠. 그걸 갖고 제가 도장을 위조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최근 용역업체 직원과 대표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조작이 의심되는 동의서 32장 가운데 31장이 위조된 것으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1장도 판독불가여서, 사실상 위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조된 서류를 뺀다면 전체 동의율은 72%대로, 조합설립 기준인 75%에 못 미치게 됩니다. 조합설립이 애초에 불가능했던 겁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관할 구청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철호/부산 남구 안전도시국장 : 조작 사항이 통지되고 그 부분이 본 정비사업 동의율에 영향을 미친다면 취소라든지 동의서 보완에 따라 (도정법에 의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합이 다시 75%만 넘긴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 향후 논란도 예상됩니다. [원고 측 조합원 : 위조를 해서 대한민국 공무 사회를 흔들어놓고 그 걸 적법하게 인정받는 건 한국 사법체계에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한편, 조합은 그사이 동의서를 조작한 용역업체에 용역비 2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취재 : 조진욱 ?????? / 영상취재 : 이원주 KNN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내년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위원장에 백선기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들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 2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이번 선방위 임기는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 전날인 이날부터 선거일 30일 뒤인 내년 5월 10일까지입니다. 위촉식 후 열린 첫 회의에서 선방위원들은 호선을 통해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최창근 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밖에 권재홍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박애성 법무법인 래안 구성원 변호사, 손형기 전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에디터, 심재흔 세종대 교양학부 겸임교수, 이미나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부교수, 임정열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최철호 전 KBS N 대표이사가 합류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위촉식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의해 설치된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 고유업무로, 2008년 출범한 이래 고도의 전문성과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 고 덧붙였습니다. 선방위는 공정한 선거방송을 위해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의결 후 공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선거 여론조사 보도 기준 준수, 후보자의 방송 출연 제한, 선거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 등입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스프] 이재명 혐의 소명된다 던 '위증교사' 따로 재판…총선 흔드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인데요, 지난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심리한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 언급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본류가 아닌 지류였는데요, 본류 못지않게 중요해졌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을 다른 사건과 묶지 않고 별도로 떼내어 재판하기로 하면서 빠르면 내년 총선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총선 지형과 이 대표 정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위증교사 재판 따로 떼낸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한 곳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특혜 개발', '위증교사' 등 네 가지 사건을 배당받았는데요, 위증교사를 제외한 세 가지 사건은 이미 병합돼 있습니다. 세 사건은 묶음 재판이 열리게 된 거죠.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분리 기소했다 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법원이 오늘(13일)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은 별도로 열리게 된 겁니다. 재판부는 사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김 모 씨의 혐의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고 쟁점도 다르다 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항간에는 검찰이 이 대표를 괴롭히려거나 총선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며 일반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병합 요건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위증교사는 검토 결과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다 고 했는데요,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리적 이유 때문에 따로 재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총 3건으로 확정됐습니다. 크게 묶으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반전에 반전 거듭되는 '위증교사'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본류인 백현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뻗어 나온 '지류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뿌리는 무려 21년 전인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 대표는 성남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의 김병량 시장 비리 취재를 이 대표가 도와주었는데요, 취재가 여의치 않아 두 사람이 검사를 사칭해 취재한 겁니다. 이 대표는 2004년 1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2018년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출마하면서 '검사 사칭 사건'이 다시 소환됐습니다.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다 고 16년 전 일을 부인한 거죠. ▶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후보: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 2018년 KBS 초청 TV 토론회 검찰은 이 발언은 허위사실이다 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깁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20년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검사 사칭했다'에서 '사칭하지 않았다'는 정반대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검찰이 올해 초 백현동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 집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김 씨가 2018년 12월부터 녹음해 둔 이 대표와의 통화 녹음파일이 압수물에 포함됐습니다. 이 대표와 김 씨 통화 녹음파일에는 이 대표가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도 처음에는 위증을 부인하다가 현직 도지사 요구를 차마 거부하기 어려워 위증했다 고 자백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핵심 증인에게 위증하라고 시키고, 그로 인한 위증으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