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송갑석 · '친문' 도종환 탈락…전지예·정영의 사의

&<앵커&> 민주당도 어젯(12일)밤 경선 결과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비명계로 꼽히는 송갑석 의원과 친문계 도종환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한미연합 훈련을 반대했던 이력 등이 문제가 된 비례 연합정당 후보 2명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저녁 민주당 추가 경선 결과, 광주 서구갑에서 하위 평가 불이익을 안은 비명계 현역 송갑석 의원이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에게 패했습니다. 친문계 도종환 의원도 친명계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에게 본선행 티켓을 내줬습니다. 경기 고양정 이용우,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김승남 의원도 탈락해 발표된 현역 6명 중 4명이 탈락했고, 서울 중성동을 박성준, 전남 목포 김원이 두 의원만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서울 중성동을에서는 박성준 대 이혜훈, 거대 양당 대진표가 추가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이 반미 활동 논란 속에 사퇴했습니다. 전 운영위원은 낡은 색깔론을 꺼내 들어 청년의 도전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에 분노한다 며 평화를 바라는 시민사회 활동은 마녀사냥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여당의 공세를 비판했습니다. 정 부회장도 입장문을 통해,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종북몰이의 희생양이 되는 작금의 현실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몫 비례 추천후보 20명도 확정됐습니다. 1번부터 20번에 배치될 앞순위 그룹에는 초등교사노조 출신인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강유정 영화평론가 등 5명이 여성 후보로, 남성 후보로는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등이 배치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손승필·강윤정·류상수)

'비명' 송갑석 · '친문' 도종환 공천 탈락

&<앵커&> 민주당도 추가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명계의 송갑석, 친문계 도종환 의원이 탈락하는 등 현역의원 4명이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12일) 저녁 민주당 추가 경선 결과, 광주 서구갑에서 하위 평가 불이익을 안은 비명계 현역 송갑석 의원이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에게 패했습니다. 친문계 도종환 의원도 친명계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에게 본선행 티켓을 내줬습니다. 경기 고양정 이용우,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김승남 의원도 탈락해 발표된 현역 6명 중 4명이 탈락했고, 서울 중성동을 박성준, 전남 목포 김원이 두 의원만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서울 중성동을에선 박성준 대 이혜훈, 거대 양당 대진표가 추가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이 반미 활동 논란 속에 사퇴했습니다. 전 운영위원은 낡은 색깔론을 꺼내 들어 청년의 도전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에 분노한다 며 평화를 바라는 시민사회 활동은 마녀사냥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여당의 공세를 비판했습니다. 정 부회장도 입장문을 통해,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종북몰이의 희생양이 되는 작금의 현실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몫 비례 추천후보 20명도 확정됐습니다. 1번부터 20번에 배치될 앞순위 그룹에는 초등교사노조 출신인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강유정 영화평론가 등 5명이 여성 후보로, 남성 후보로는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등이 배치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손승필·강윤정·류상수)

민주, '비명' 송갑석·'친문' 도종환 공천 탈락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공천에서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송갑석 의원이 경선에서 패해 탈락했습니다. 송 의원은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12일) 저녁 발표한 광주 서구갑 경선 결과에서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에 패해 낙천했습니다. 친문(친문재인)계인 충북 청주흥덕의 도종환 의원도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패했습니다. 서울 중·성동을에서는 친명계인 현역 박성준 의원이 정호준 전 의원을 꺾었고, 경기 고양정에서는 김영환 전 경기도 의원이 현역인 이용우 의원에 승리했습니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는 전성 변호사가 유정배 전 석탄공사 사장에게, 전남 목포에서는 김원이 의원이 배종호 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각각 이겼습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서는 손훈모 변호사가 김문수 당대표 특보를 이겼고,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서는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현역인 김승남 의원을 꺾었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도 주거침입 대법원 판단…처벌 이유는?

&<앵커&>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건물의 공동현관이라고 해도,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닌데도 대법원이 이렇게 본 이유가 무엇인지, 한성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40대 남성 안 모 씨는 2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빌라에 두 달간 세 차례 드나들었습니다. 피해자 집에 직접 들어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지만,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 집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됐다'고 적은 마스크를 걸어두거나 피해자의 사진을 두고 나왔습니다. 남성은 겁에 질린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심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이 빌라의 공동현관은 도어락 장치와 경비원이 없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며, 주거 침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현관은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면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주거침입, 어떤 경우에 유죄일까요? 핵심은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출입통제가 돼 있는 곳은 물론이고 앞서 보신 공동현관처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어도,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가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주택뿐 아니라, 텐트나 캠핑카, 잠시 머무는 모텔방도 외부인이 무단 침입해 '평온'을 해쳤다면 법을 어긴 것으로 봅니다. 또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죄가 인정돼서, 밖에서 빌라 1층 창문을 열고 고개를 조금만 넣거나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손만 넣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례마다 '주거의 평온'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방명환·이연희·강경림)

민주당, 수도권 친명 대거 단수 공천…비명계는 경선으로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서영교·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어제(25일) 서울·경기 지역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의 단수 공천을 대거 확정했습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은 친명 성향 원외 후보들과 경선을 치르게 돼 '비명 찍어내기' 논란을 둘러싼 계파 간 신경전은 지속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날 오후 공개한 7차 공천 심사 결과를 보면 정청래·서영교 최고위원을 비롯해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 등 지도부에 속한 친명계 현역 의원이 모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지만, 현재 수석대변인으로 친명계 지도부 일원인 권칠승 의원도 단수 공천 대상자가 됐습니다. 강득구·민병덕·김용민 의원 등 친명 성향 의원들도 단수 추천을 받으며 공천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이들의 공천을 대거 확정한 것은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라인업을 빨리 확정해 선거 준비에 매진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애초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중도층 유권자 비율이 높은 수도권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공천 잡음이 심각하게 불거지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지역의 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결과가 속속 나오자 서둘러 이 지역 공천을 마무리하고 본선에 집중하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발표된 지역구의 경우 뚜렷한 경쟁자들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공천이 확정된 후보 중 상대적으로 비명계의 비중은 작았습니다. 21개 선거구 중 17곳에서 현역 의원의 단수 추천이 확정됐는데, 이 중 비명계라 할 만한 후보는 김태년(성남수정),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김한규(제주을) 의원 등 3명 정도입니다. 경선 지역은 4곳으로 이들 지역의 현역은 모두 비명계 의원입니다.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은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대전 대덕구 박영순 의원은 박정현 최고위원과, 충북 청주흥덕의 도종환 의원은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경기 고양정의 이용우 의원은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과 각각 경선해야 합니다. 이들 가운데 조 전 부시장과 박 최고위원, 이 부원장, 김 전 도의원 모두 친명계로 분류되는 원외 인사들입니다. 특히 송 의원과 박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에 속해 경선 득표에서 감산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친명계 원외 인사들과 공천 경쟁을 펼치게 되면서 당내에서는 비명계를 솎아내려는 작업이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 결과에 대한 반발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갑에 공천을 신청한 김명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조 전 부시장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곧바로 재심을 청구할 뜻을 밝혔습니다. 친명계가 대거 공천을 확정받는 상황이 반복되며 분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공관위는 그러한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공천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친명 의원들은 단수 공천을 받고, 비명 의원들은 경선하는 이유가 있나'라는 물음에 특별한 고려는 없었다 고 답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단수 공천 지역은) 후보가 단수였든지,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점수 차이가 크게 난 경우 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