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전재수 채 해병 특검, 협치 깬 것 아냐…尹 수사? 소추만 안 될 뿐

- 채 해병 특검법 단독처리, 협치 깬 것 아냐 - 국정 동력 잃은 尹, 영수회담은 강요된 만남 - 尹, 협치로 보이길 원했을 뿐 포장 안 돼 - 특검 독소조항? 이전 특검법과 준하는 내용 - 국정농단급 특검? 방해·은폐로 조사 범위 넓어져 - 尹도 수사 대상? 수사해 봐야 증거 나올 것 아닌가 - 尹 격노로 심증 굳혀…'수사 대상' 사령관도 유임 - '부산 1석'? 절망적이지만 내용 보면 희망 있어 - 협치 넘어 일치 산업은행 이전 등 여야 없어야 - 열성 지지층의 생각은 맞다…당은 동의 총합 늘려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5월 3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유일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입니다. 전재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수 :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김태현 : 축하드립니다. ▶전재수 : 고맙습니다. ▷김태현 : 쉽지 않은 선거이셨을 텐데요. ▶전재수 : 그런데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지요. 그러니까 전국적 판세에서 보자면 민주당이 압승을 한 것은 맞는데 우리 부산 입장에서 보자면 2016년도에 6석에서 2020년도에 3석, 그러고 2024년도 이번 선거에서 1석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17 대 1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승리해서 정말 기쁘지만 부산만 놓고 보자면 정말 전력을 다했던 우리 후보들 마음을 생각하면 이렇게 마냥 기쁠 수만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일절 하지를 않았습니다. ▷김태현 : 그러셨지요. ▶전재수 : 오늘 SBS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한테 첫 라디오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동안 사력을 다했던 우리 후보들과 함께 그 충격을 극복하는 데에 함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부산 선거 얘기는 잠시 후에 해 보고, 현안부터 좀 짚어볼게요. 어제 채상병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나오던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협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태원특별법 협치 잘했잖아. 그런데 왜 이걸 통과시키지? 이 얘기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 그런데 피상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영수회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요된 만남에서 선거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야당 대표를 2년 넘게 700일 이상 안 만났다 이 꼬리표를 달고서는 국정운영의 어떤 동력이라 할까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야당 대표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총선 이후에 말하자면 국정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하고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강요된 만남이었고요. 그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가 있든 없든 간에 15분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10분 동안 쭉 읽었는데요.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요구,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영수회담은 압도적으로 야당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밑천이 다 드러난 그런 상황을 국민들께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런 차원에서 강요된 만남이었고요.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협치로 포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협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야당 단독으로 이것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협치로 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라고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강요된 만남이었고, 국민의 목소리를 야당 입장에서는 전달하는 그런 자리였다. 그런 측면에서 협치를 깼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 ▷김태현 : 그러면 이런 말씀이세요? 협치라는 게 사실 여당이 야당이 하나씩 주고받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 상대 얘기를 좀 들어주면서. 그런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되는 거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전재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제가 인터뷰했는데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국민의힘이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공수처 수사 끝난 이후에 시기만 조절하면 할 수 있다. 그러고 어제 아침에는 몇 가지 독소조항, 그러니까 특검추천권을 실질적으로 야당에게 주는 그런 조항들 몇 개만 좀 손보면 국민의힘에서 얼마든지 이거 받아들일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일방처리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돼 있던데요. 협의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전재수 :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일종의 변명처럼 들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해병대원이 사망했습니다. 그러고 그것의 진실을 밝히고자 수사를 하려고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히려,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사람이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핵심피의자를 호주대사로 영전을 시켜서 도피를 시키려고 했던 의혹이 이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있다. 왜 핵심피의자를 호주대사로 임명을 하고 나중에 총선에서 악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일단 사퇴를 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뭔가 있다라는 심증을 거의 굳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이미 증거인멸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니 어쩌니 이전의 특검법하고 준하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도 그러면 독소조항을 가지고 특검을 했던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특검규모가 최대 104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최순실 특검 버금가는 규모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건이 쟁점이 그렇게 많고 수사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최순실 특검규모만큼 104명이나 투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의구심을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전재수 :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실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당장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부터요. 그다음에 경북지방경찰청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군인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군대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이 곧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었고 이것을 원리원칙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일이 계속해서 커져 온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사대상과 조사의 범위가, 수사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의 규모가 최순실 국정농단급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냐 없냐 이걸로 바라보는 것은 본질을 조금 벗어난 것이 아닌가.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에 이거 현행범 아닌 이상 소추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특검의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 ▶전재수 : 소추만 안 되다 뿐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특검을 출범하고 수사해 보면 그러면 증거라든지 진술이라든지 충분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이 될 수가 있겠지요. 소추만 안 되는 것이지 어떤 증거라든지 진술이라든지, 수사까지 안 받는다는 것은 그거까지는 아닌 것이지요. ▷김태현 :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전재수 : 당연히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심증을 굳히는 게 뭐냐 하면 대통령의 격노 아닙니까. 격노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격노로부터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1사단장. 제가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김태현 : 아, 그러세요? ▶전재수 : 제가 해병대 701기입니다. 제가 그동안 해병대 출신으로서 해병대 예비역연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었던 것은 그분들의 순수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더더구나 야당 국회의원인 전재수가 말을 하면 또 해병대 연대의 순수성이 훼손될까 봐 저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병대는 국가전략기동부대입니다. 국가전략기동부대예요. 그러기 때문에 안보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수사대상이 되고 또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사령관을 유임을 시킵니다.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를 더 확대시키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히고, 그러고 처벌받을 사람을 처벌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위기를 안보의 위기까지 확산시키지 않는 것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총선 얘기해 볼게요. 첫 라디오 출연이라고 하시니까요. 부산이 앞서 말씀하셨던. 사실 민주당이 이번에 전국적으로 압승했거든요. 수도권 압승이고, 뭐 호남. TK 빼놓고는요. 부산에서 표수가 줄었습니다. 전재수 의원 한 명 당선됐어요. 그것도 일각의 언론보도 보면 전재수 의원이니까 지켜냈지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도 넘어갔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던데요. ▶전재수 : 저에 대해서 과도하게 평가를 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이게 2016년도에 저희가 6석이었습니다. 그러고 2020년 총선결과를 통해서 3석으로 줄고, 그러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1석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추세적으로 보자면 6석이 3석이 되고, 3석이 1석이 됐거든요. 추세적으로 보면, 우하향 의석수로 보자면. 그런데 반대로 우리 18명 후보의 득표율은 45%입니다. 그러면 1990년 1월 22일에 3당 합당이 됐는데 35년 전에 3당 합당이 되고 난 뒤에 부산의 정치지형이 1당 독점시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35년 동안 민주당이 총선에서 얻었던 득표율은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데 이번 총선에 45% 최고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순다수대표제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부산이 절망적인데, 그러나 득표수를 보자면 최대치입니다. 다만 단순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하에서 의석수가 줄었기 때문에 참패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부산에서 민주당은 희망이 있다. 역대 가장 많은 부산시민들께서 민주당에 표를 행사를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만 놓고 의석수만 보자면 굉장히 절망적이지만 그 내용을 놓고 보자면 더 열심히 하면 부산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희망도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국민의힘이 지금 108석으로 참패했잖아요. 그런데 득표율 차이가 5%라는 거거든요. ▶전재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도 수도권 다 졌는데 득표율 차는 얼마 안 돼. ▶전재수 :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국민의힘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다수대표제가 소선거구제와 결합을 하면서 그러면 나머지 45%가 다 사표가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은 45%도 정확하게 의석수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선거제도의 결과이기는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채 상병 특검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받아서 정확하게 한다면 국민의힘도 서울?수도권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민주당도 부산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의석 얼마든지 더 얻을 수 있고, 반대로 민주당도 자만하면 5% 차이는 금방 뒤집어진다, 전국적으로? ▶전재수 : 그것은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대전제입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야 일치라는 말을 하셨어요, 협치를 넘어서서요. 협치를 넘어서 일치의 시대를 열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재수 : 그러니까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 특히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승리한 쪽은 승리한 쪽대로, 또 선거에 진 쪽은 진 쪽대로 입에 붙어 있는 이야기가 부산 발전에는 여도 야도 없다, 협치하겠다. ▷김태현 : 맞아요. ▶전재수 : 입에 발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수준의 말하자면 협력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부산 발전, 또는 대한민국 발전,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견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협치, 여야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일치의 시대로 가야 된다. ▷김태현 : 이견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전재수 : 네. 예로 들면 부산의 글로벌허브도시법이라든지 산업은행 문제라든지, 또 가덕신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 제대로 개항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은 기존의 협치와 여야 뭐 따로 없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일치의 시대로 가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단순하게 협치 이런 표현을 넘어선 일치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모든 문제는 여야의 이견이 있는 데서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되게 좋기는 하겠지만 잘못되면 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던데요. 예를 들면 강성지지층의 요구를 다 받아서 소위 말하는 민주당발 개혁입법이라는 그것을 국민의힘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뭔가 국민의힘과 잘 타협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다음 대선을 위해서 민주당에 낫다고 보십니까? ▶전재수 : 정치인은 상대가 있는 경쟁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강성지지층이라는 표현보다는 열성지지층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열성지지자 이분들의 근본 문제의식은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다만 그 표현이 거칠 수는 있고, 그 표현을 동반하는 정치적 행위가 조금 거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제는 맞는데 이게 현실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또는 열성지지층이 아닌 당원이 있고, 또 생각이 다른 당원들도 있고, 또 당원이 아닌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전제는 맞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고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어떤 동의의 크기, 동의의 총합 이것을 최대한 키워야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 설득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동의의 총합? ▶전재수 : 동의의 총합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을 민주당이 원내에서, 또는 당 지도부가 해야 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성지지층 지지자들의 생각은 맞다. 그러고 이 생각을, 동의의 크기를 최대치로 키우기 위해서 현실정치 영역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민주당 원내지도부, 당 지도부의 역할이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다음 대선 생각하면 중도확장을 위해서라도 뭔가 약간 톤다운할 때는 톤다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전재수 : 톤다운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과도한 정치적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먹고사는 문제와 별반 다른 것 때문에 여야가 관계가 경직돼 있다거나 또는 대통령과 야당이 싸운다거나 이런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채 상병 특검은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왜 억울하게 해병대원이 구명조끼 하나 없이 그 깊은, 그 빠른 물살에 들어가게끔 됐는지, 그러고 왜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지 간단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먹고사는 문제라는. 지금 골목을 다니다 보면 절망적입니다. 여기에 좀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전재수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당심 여론조사 1위는 신뢰에서 …민주당 추미애 당선인 인터뷰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 -------------------------------------------- ● 당선인 인터뷰 '민주당 추미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 하남갑 당선…정치 무기력 뚫고 검찰개혁 마무리할 기회 국회의장, 해내야 할 일이라면 책임감 있게 임할 것 국회의장, 아무 것도 안 하는 '중립' 아닌 민심 받들어야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국회 변화 욕구에 지지 받는 듯 여당, 채 해병 특검 막기 위해 이태원 특별법으로 방패 삼은 것 여당 체면 살려주는 협치보다 민심이 요구하는 정치해야 --- ▷ 편상욱 / 앵커: 처음이라는 수식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정치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성 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해서 얼마 전에 최초의 여성 지역구 6선 의원이 되신 분이죠. 이제는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 자리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편상욱 / 앵커: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축하를 드립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승부였는데 하남 갑에서 어떻게 역전승을 거두실 수 있었을까요? ▶ 추미애 / 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 그날 잠을 못 주무셨다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 편상욱 / 앵커: 저도 선거방송 하느라고 잠 못 잤습니다. ▶ 추미애 / 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 죄송합니다. (웃음) 아마도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불었으나 또한 또 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상당히 언론 프레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실은 검찰총장 징계 청구를 하고 또 1심 재판도 징계가 옳았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굉장히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무기력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정치적 무기력을 뚫어내고 이제 좀 제대로 국민과 함께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겠구나 그런 소회가 남달랐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이제 6선 의원이 되십니다. 법무부 장관 하시느라 국회의원을 안 하시다가 4년 만에 돌아가시는 건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국회에 가서 이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 추미애 / 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 네, 당연히 정치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됐으니까 못다 이룬 개혁에 대한 마지막 책임감을 다 완수하겠다는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 지난 21대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기대에 못 미쳤죠. 또 개혁 과제들을 유보했고요. 그런 유보된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풀어내서 정치를 복원해 내겠다는 그런 각오도 또 남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지금 국회에서 나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이 야당 민주당 등의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계속 이어가죠. 이제 다수당의 6선 의원이 되시면서 이제 여성 최초의 국회의장에 도전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선 직후부터 가장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로 뽑히셨는데 왜 국회의장이 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추미애 / 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 제가 먼저 국회의장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지난해 여름에 더불어민주당 당원 조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특강을 해달라 하시고 특강을 마친 후에 젊은 당원들이 저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꽃다발이 특이하게도 미래에 국회의장 꼭 돼주세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아마도 정치 효능감을 보이지 못하고 개혁 법안이 국회의장 손에 의해서 좌초되고 가로막히는 걸 보고 시원하게 풀어낼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무가 주어진다면 그것 또한 제가 해내야 될 일이라면 무겁게 받아들이고 제대로 해내겠다, 그런 각오를 여러 차례 다른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번 하남시 갑 선거에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오셔서 피켓을 들고 그분들이 외쳐주셨어요. 다음 국회의장 하남시 갑이 만든다 이렇게. ▷ 편상욱 / 앵커: 대개 보면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는 게 국회의장의 관례처럼 이렇게 돼 왔었는데 이번 국회의장은 저도 기자 생활은 한 30년 됐습니다만 이번처럼 국회의장의 경쟁이 치열한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 추미애 / 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아마도 제가 선수가 가장 높고 또 높은 중에도 연장자여서 남녀 불문하고 0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또 도전을 하시는 분들 다들 훌륭하지만 지금 어떤 결단력, 추진력,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화급하다 이렇게 재촉하는 마음이십니다. 이럴 때 민주당이 민심을 받든 법안을 내고 그것을 제대로 풀어나가는 그런 돌파력이 필요한데 의장 손에 의해서 가로막히는 그런 지금과 같은 일은 반드시 해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의 적임자를 찾다 보니 당원들도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고요. 또 그런 기대에 제가 한 치의 소홀함도 없겠다 하는 남다른 각오도 있고요. ▷ 편상욱 / 앵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규정돼 있듯이 당적을 이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중요시돼 왔던 가치였는데, 추미애 당선인 말고도 다른 여러 국회의장에 나서겠다는 분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사실상 포기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셔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추미애 / 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했던 역사적인 맥락을 보셔야 합니다. 독재 정권에서의 독재 정권 소속의 국회의장이 그냥 꼭두각시 노릇을 했거든요. 국민을 지키기보다는 정권의 아부하고 또 날치기 방망이를 치고 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정부를 견제하는 거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그래서 중립을 요구했던 것인데 거꾸로 민주 정부가 아니라 검찰 독재 아래에서 국민을 지켜야 하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이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보듯이 중을 등으로 글자 하나 바꿔 가지고 수사권 확대의 빌미를 준다든지 하는 일을 보고서 국민과 당원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거죠. 그래서 국회의장은 민심을 받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립이라는 그런 단어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오히려 국민을 지키는 법안을 민주당과 함께 개혁 법안을 약속했으면 그것을 제대로 결론을 내달라 하는 것을 지금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립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면 큰일 나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고 일을 풀어달라 민치에 부합하는 그런 국회를 저는 만들겠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일단 국회의장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얻으실 생각인가요? ▶ 추미애 / 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 제가 지난 4년간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언론 프레임에 갖춰서 민주당 의원님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원들께서 그런 추진력과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고 지금 당원들의 지지층 상대로 한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70% 이상이 선호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또 그러한 당원의 바람을 또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나름 보시고 계실 것 같고요. 또 제가 성심성의껏 한 분 한 분 접촉하면서 도와달라 호소를 해야 되겠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지금 추미애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치토크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추미애 당선인의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국회의장 선호도 조사에서 추미애 당선인께서 70.6%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3.7, 3.6, 4.8 이런데 정말 압도적인 지지율인데 일단 법적 고지가 있기 때문에 응답률이 6.3%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당원들이 저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추진력입니까? ▶ 추미애 / 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 지난 국회 21대 국회의 되풀이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강한 요구가 있고요. 또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믿을 수 있는 후보로 저를 지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정치는 절대적으로 민심에 부응하고 국민을 바라보면서 당리당략에 갇히지 않아야 되고 그런 강한 책임감과 헌신성이 필요하다. 또 그런 자세로 지난 정치를 풀어왔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걸어온 족적을 보시고 걸어온 길을 보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신뢰해 주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른바 친명계 의원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이재명 대표하고는 교감을 나누셨습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 추미애 / 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 물론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고요. 또 자연스러운 순리라는 것은 다선의 연장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초반에 다음 국회가 정치 효능감을 보여야 되고 신속하게 민생법안을 처리함으로써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1당으로 만들어준 민심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각오가 대단히 서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추미애 / 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언론이 철수하기 직전에 미리 간결하게 요구사항을 적어서 대통령이 알아듣기 쉽게 절제된 표현으로 다 말씀하신 것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 단계는 당장 그날 대통령의 확답을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대통령이 대답하실 차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방금 통과된 채 해병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민심의 회초리를 전혀 아파하지 않는 분이죠. 그래서 국정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평가할 것이고요. 이제 온전히 공은 다 대통령 쪽에 넘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조금 전에 통과된 채 해병 특검법하고 보면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채 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여당이 협의를 제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 추미애 / 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 이 채 해병 특검법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게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경찰로 넘어간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이 됐고 또 그렇다면 대통령과도 무관하다 할 수가 없는 의혹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채 해병 특검법을 막아야 된다는 동기가 생겼죠. 채 해병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이태원 특별법을 그냥 던져주듯이 방패 삼은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걸 협치의 표본이다 할 수는 없겠죠. 방패 삼은 거니까, ▷ 편상욱 / 앵커: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보고 그게 미진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특검법을 추진하도록 하자는 게 여당 주장이지 않습니까? ▶ 추미애 / 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 이미 공수처장 임명을 보면 제대로 수사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을 임명했다든지 하는 걸 보면 공수처 수사도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법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데 민심의 회초리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면 이것도 당연히 우선순위로 합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합의를 회피하고 있고 또 채 해병 특검법이 가동이 돼서 청와대로 수사가 방향이 옮겨오는 걸 막기 위해서 불을 끄기 위해서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해 준 것 가지고 그게 협치의 기본이다 이렇게 내세우면 정말 염치가 없는 일 아니냐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 앞에 너무 염치없는 것이다. ▷ 편상욱 / 앵커: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으로 대화의 물꼬가 트였고 앞으로 대통령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야 협치가 굉장히 필요해질 텐데 협치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추미애 / 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 협치가 중요하지는 않고요. 높은 물가고에 허덕이는 민생 일자리가 거의 사라진 상태 또 중소기업이 줄도산하고 문 닫을 폐업 위기에 있고 자영업자들도 거의 문을 많이 닫았죠. 심지어 대통령 지지도가 높은 대구 같은 경우에 가게의 절반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지역경제도 그만큼 무너지고 있죠. 이런 때 그런 여당 체면 살려주는 협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용산 구중궁궐에 계시는 대통령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것이 협치가 아니라 민심이 요구하는 바와 일치시키는 그런 생산적인 정치를 해내야 되고요.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주시면 다음 국회가 제대로 풀어내겠다 국민을 안심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이번 총선 결과 드러난 민심은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192석을 국민들이 몰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175석의 최대 당이 됐는데 법사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하겠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너무 독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미애 / 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 하겠다가 아니라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민생법안이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 민생에 재를 뿌리는 아무런 안도 내지 않으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대통령 심기 경호만 하는 집권당의 무책임에 대해서 제대로 견인해내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 민주당이 보여드리겠다 책임을 떠안겠다 하는 것이죠. 이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윤석열 검찰 정부를 대신해서. 그런 것을 독주라고 하지는 않겠죠. 책임을 온전히 떠안겠다는 것인데요.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야당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국회의장이 굉장히 유력하신데, 여성 최초의 국회의장으로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실은 국민들이 썩 만족하지 못했거든요. 22대 국회가 여성 국회의장으로서 되신다면 어떻게 이끌 계획이신지 짧게 듣고 싶습니다. ▶ 추미애 / 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또 정치를 회복하고 또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서 국민 안전 생명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추미애 당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취재파일] '해병대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법적 쟁점

지난해 7월 30일 저녁부터 8월 2일까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있는 용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야권이 5월 국회에서 특검 통과를 벼르고 있는 이른바 '해병대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질문이다. 규명해야 할 사실관계는 간명하다.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다. 이첩 보류 지시,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관여 나아가 압력이 있었던 건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 직전 대통령 내지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통화 여부, 8월 2일 기록 회수 당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통화 이유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실 관계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적 쟁점은 간단치 않다. 법조계에서 까다롭기로 소문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공수처 고발 사건의 주된 죄명이다. 법 적용이 까다로운 만큼, 향후 규명되어야 할 사실 관계를 해석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쟁점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언론과 정치권은 6개월여 전의 자신들과 경쟁하고 있다.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직전 대통령실 유선 번호와의 통화 내역 등 새롭게 추가된 의혹들이 있지만, 법적 쟁점은 이미 6개월여 전에 국회 등에서 이미 논의됐다. 국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6개월여 전 기억을 되짚어 보자.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 제2조 (신분적 재판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범죄 2.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인 등이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7조(사건 이첩) ① 군 검사 또는 군 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이종섭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장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이 전 장관 측과 여권, 불법적 지시라는 야권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성립 여부도 장관의 권한 유무와 연관된다.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우리는 위 2개 법 조항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위 2개 법 조항은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시작이자 끝이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성범죄 등 이른바 3대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군이 아닌 민간에 맡기고 있다. 성범죄, 입대 전의 범죄는 판단이 용이하다. 논란이 되는 건 제2조 2항 2호에 규정된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다. 군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사건은 무조건 민간으로 이첩될까. 그렇지 않다. 가정사 내지는 연인 관계와 관련된 신변 비관으로 자살 사건이 발생했을 수 있다. 그럴 경우 민간으로 이첩되지 않는다. 그런데 자살의 배경에 군내 가혹 행위 등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면 어떨까. 사망 원인에 다른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민간으로 이첩된다.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이첩에 국방장관은 권한 없다 사망의 배경에 다른 범죄가 있었던 건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선 초동 조사가 필요하다. 해병대 수사단이 진행했던 게 이 작업이다. 그런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확인했다면 언제, 어떻게 사건을 이첩해야 할까. 이것을 규정한 게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다. 군사법원법과 마찬가지로 2022년 7월 1일부터 개정 법령이 시행됐다. 규정은 조사와 이첩의 주체를 군 검사 또는 군 사법경찰관으로 정하고, 이첩 시기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의 의미가 불명확하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조문 심사 과정에 참여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기관이 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2023년 9월 4일 국회 예결특위) 이첩하라는 의미라며, 장관이든 부대장이든 관여하지 마라'라고 판단하고 정리하고 만든 조문(2023년 9월 4일 국회 예결특위) 이라고 설명한다. '인지'의 시기는 '법률적 인지'가 아닌 '사실적 인지'로 논의됐다고 박 의원은 말한다.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을 때, 그것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지 말고 행위를 확인한 시점이 인지 시점이라는 것이다. '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가 나온 배경이다. 다만, 박주민 의원의 '사실적 인지'라는 주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인지해 이첩하려 했던 것과 충돌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자. 민주당과 야권은 법조문 해석과 입법 취지를 근거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사건 이첩 권한은 군 검사나 군 사법경찰관에게 있고,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하는 만큼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장관에게 지휘 권한이 없으니 '이첩 보류 지시'는 부당한 지시라 따를 필요가 없고, 때문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항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을 뿐, 최종 권한은 국방장관에게 반면, 이종섭 장관 측이나 국방부, 그리고 여권은 &<군사법원법&> 제2조 4항을 근거로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 : 저희가 군사법원법 2조 4항에 따라서 이첩을 하지 않고 기소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이첩 여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기본 규정입니다. (2023년 9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부 등 대상 국정감사) 이종섭 장관 측 주장도 마찬가지다. 3대 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기본적으로 군 검사나 군 사법 경찰관에 이첩 권한을 위임해 놓고 있지만, 군사법원법 제2조 4항 규정을 볼 때 3대 범죄 이첩의 최종 권한은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이첩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체 없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맞선다. 채 해병 사건 이전에 민간으로 이첩된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는 6건 있었다. 사건 발생과 이첩까지 평균 65일 정도 걸렸다. 반면, 채 해병 사건은 사회적 관심 때문인지 10일 정도가 소요됐다. 그럼 기존에 6건은 '지체없이'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일까. '지체 없이'의 기준을 뭘까. 여권은 이 부분을 부각한다. ?장동혁 위원 :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것이 법문에 의해서 명확하게 언제쯤이라고 다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장관이 복귀하기 하루 전날 굳이 그렇게 성급하게 이첩해야 될 이유를 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명령 체계가 잘못돼 있다든지 이것은 제가 명령을 받을 사안이 아닙니다라든지 이첩 보류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 장관이 복귀한 이후에 정당한 절차와 계통을 따라서 따지면 될 문제입니다. (2023년 8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형수 위원 : '지체 없이'라는 표현 자체가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군 사법경찰관이 인지한 때로부터 바로 이첩을 안 하고 장관이 보류를 하라, 좀 더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지체 없이'라는 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개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2023년 9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권의 주장은 장관이 사건 이첩과 관련해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이첩 보류 지시 역시 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 정당한 권한 행사였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성립될 수 없고, 장관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사건을 이첩한 건 항명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채 해병 사건'은 장관에 보고된 첫 사건 '채 해병 사건'은 기존의 6건과 달리 장관에게 보고된 첫 사건이었다. 앞선 6건은 군 수사단이 자체적으로 이첩했고, 장관에게 보고된 적은 없었다. 당연히 '장관 결재'를 받은 문서도 없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 이것은, 이 문서는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한테 결재하고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문건이 아닙니다. 이첩할 때는 관할 수사단장이, 수사 책임자가 이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금까지 군에서 여섯 건이 있었지만 한 건도 국방부에 보고된 것이 없었습니다. (2023년 8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이번 사건만 장관에게 보고돼 '결재'까지 이뤄진 이유는 뭘까.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니 그렇다고 추정할 수 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같은 이유라고 국회에서 설명했다. 다만, 당시 보고는 언론 브리핑 계획 보고를 위한 것으로 전달돼 장관의 법무 관련 참모는 동석하지 않았다는 게 이종섭 전 장관의 설명이다. 당시 해병대 측은 다음날 있을 언론 브리핑을 위해 장관 보고 일정을 잡았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지는 몰랐다는 것이다. 때문에 장관에게 법률적 조언을 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나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은 보고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다. ?안규백 위원 : 그러면 그런 중요 결정을 할 때 법무관리관이나 조사본부장이나 이를테면 배석을 해 가지고 자문을 받지 왜 자문 안 받고 그랬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날은 언론 홍보 계획을 보고한다고 해서 그래서 대변인하고 정책실장만 배석했던 거고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이게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2023년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기화로 지휘 권한 생겨 vs 없던 게 어떻게 갑자기 생기나 그런데 이 보고 때문에 국방장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 지시 권한이 생겼다는 주장이 국방부 측에서 나온다. 장관은 사건 이첩 권한을 개별 군 경찰 등에 위임해 놓고 있지만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로 사건 이첩 예정 사실을 인지하게 됐고, 그에 따라 장관이 지휘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 : 일단 해병대 수사단장이 자신의 수사 결과를 장관에게 와서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기화로 장관이 이 사건의 이첩 내용 및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서 사건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긴 것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2023년 8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에 대해선 그렇다면 채 해병 사건 이전 6건은 장관을 패싱한 것이냐, 원래 없던 권한이 보고를 받았다고 갑자기 생기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탄희 위원 : 이 사건의 경우에도 국방부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까?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 :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탄희 위원 : 왜요? 원래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생깁니까?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 : 저희가 군사법원법에서 2조 4항에 따라서 이첩을 하지 않고 기소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이첩 여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기본 규정입니다. ?이탄희 위원 : 말이 안 되는 게 그렇다면 앞에는 다 장관 패싱한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다른 사건들에서. (2023년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그런데 '결재'의 일반적 의미를 고려할 때 국방부 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결재'를 '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정할 권한이 있다면, 보류할 권한도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이첩 보류 지시 권한도 장관에게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시 결재의 의미는 뭐였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7월 30일 장관 결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특이한 건 '결재'를 했으니 권한이 있고, 권한이 있으니 보류 권한도 있다는 주장의 전제를 이종섭 전 장관이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 위원님, 이게 이첩하기 위한 과정, 절차로서 장관 서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첩할 때는 장관 서명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2023년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결재 보류' 또는 '결재 번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되는데, 지난해 7월 30일 결재는 '정상적 형태의 결재가 아니었고, 사실을 확인했다는 공람적 성격의 결재였다'는 취지다. '장관 결재'의 무게감을 감안했을 때 궁색한 답변이다. 그럼 공람적 성격의 결재였다면 결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결재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야권에서는 이종섭 장관의 '확신을 가지고 결재를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에, 그랬다면 결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동민 위원 : 오늘 보여 줬던 단호함에 근거하면 장관께서는 그날 결재하셨으면 안 됐습니다. 들어와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게 법리적인 지식을 요청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군 전체가 요동칠 수도 있는, 해병대의 명예가 근본적으로 실추될 수도 있는 이런 사건이라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법무관리관을 호출하셔야지요. (2023년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그런데 이런 주장은 사건 이첩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에겐 아무런 권한도 없다는 주장과 부딪힌다. 장관의 결재 여부가 사건 이첩과 관련이 없다면 결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일까. 장관의 하루 만의 결재 보류와 함께 장관에 대한 첫 보고라는 사안의 특수성은 법적 논쟁을 증폭시키고 있다. '사망 원인이 된 범죄'는 어떻게 이첩해야 하나 법무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외압행사 여부다. 지난해 7월 31일부터 이틀간 유재은 관리관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 사이에는 5번의 전화 통화가 있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이 과정에서 유 관리관이 '혐의자나 혐의 사실을 빼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유 관리관은 '혐의자나 혐의 사실을 빼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사실 관계만 정리해 경찰에 이첩하는 방법도 있다'며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설명했을 뿐이라고 반박한다.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를 반영할 때 그렇게 사건을 이첩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다. 유 관리관의 이런 주장은 앞서 살펴본 박주민 의원의 '사실적 인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혐의자나 혐의 사실을 넣는 건 '법률적 인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관계'만 조사해서 이첩하는 게 '사실적 인지'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도 사건 이첩시 인지 통보서를 쓰게 되어 있는 규정을 비판하며, 유 관리관 입장에 부합하는 의견을 제시한 의원도 있었다. ?정성호 의원 : 있는 사실관계만 판단해 가지고 관련자 1, 관련자 2, 관련자 3 그렇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랬으면 끝날 문제예요. ( 2023년 8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채 해병 사건' 이전 6건은 대부분 혐의 사항 넣어서 이첩 그런데 유 관리관의 의견은 전례와 맞지 않다. 채 해병 사건 이전 6건은 대부분은 혐의 사항을 넣어서 이첩했다. ?김의겸 위원 : 그 6건 중에 혐의를 제외한 경우, 혐의를 뺀 경우가 있었습니까?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 : 혐의를 제외한 경우는 없고 민간 경찰과 군사경찰이 합의해서 혐의를 안 밝힌 경우는 있습니다. ?김의겸 위원 : 6건 이첩한 것 중에서 혐의 사항을 빼고 이첩한 게 있었냐고요.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 : 5건은 혐의를 넣어서 이첩했고요, 1건은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8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욱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죄를 입건한 뒤 진행된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의견도 사실관계만 넣어서 이첩하는 것이 아닌 혐의자 특정 이첩이었다. 유재은 관리관이 이끌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 의견 역시 사단장을 제외한 혐의자 2명 특정 이첩이었다. 자가당착적인 상황이 야기된 것이다. 상급 기관 고위 관계자가 수차례 연락해 '혐의자를 제외한 사실 관계만 이첩하는 방법을 안내한 것'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한 의도 아니었을까. 압력 행사 의도는 없었다는 유 관리관의 부인에도 혐의자에서 사단장이 제외된 재검토 결과 때문에 의혹은 꺼지지 않고 있다. 지나친 냉소로의 전환을 막기 위한 법적 논쟁 참고 필요성 '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의혹 제기를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방부 장관이 하루 만에 자신의 결재 내용을 보류한 것부터가 이례적이다. 그런데 보류 직전 대통령실에서는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었고, 국방장관과 대통령(실)의 통화가 있었다. 대통령(실)의 전화가 이첩 보류 지시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른바 'VIP 격노설'은 드러난 사실 관계를 연결한다. 이종섭 전 장관이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발언자로 지목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VIP 격노설'을 부인하지만,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던 날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VIP 격노설'의 배경은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을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포함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종적으로 임성근 전 1사단장은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의혹은 모두 대통령(실)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행여 의혹이 사실로 규명되더라도 그것이 죄가 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가 휘발성이 큰 사안이지만, 차후 지나친 흥분이 지나친 냉소로 바뀌는 걸 방지하기 위해선 앞서 소개한 법적 논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직권남용죄의 출발점인 '직무 권한의 유무'에서부터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 더욱 그렇다. 차제에 이런 논쟁이 벌어질 필요가 없도록 법 조항이 정비되길 기대한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유재은 재소환…12시간 넘게 조사

▲ 조사하기 위해 공수처 향하는 유재은 법무관리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재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첫 소환에서 14시간 조사한 데 이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간 것입니다.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하는 등 주요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오늘(29일)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유 관리관은 오전 9시 40분쯤 공수처에 출석해 밤 9시쯤까지 공수처 조사를 받았고 조서 열람을 거쳐 약 12시간 40분 만인 오후 10시 20분쯤 귀가했습니다. 유 관리관은 귀갓길 취재진 질문에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드렸다 , 질문하시는 부분에 성실히 답변드렸다 고 말했습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할 때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과정을 주도하고,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경찰과 수사 자료 회수를 협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회수 당일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유 관리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박 전 단장과 5차례 전화를 주고받았고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경찰에 넘기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긴 했지만, 외압을 행사하진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수사 자료 회수도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 확보 차원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설명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사실상 유 관리관이 처음으로, 지난해 8월 고발장 접수 이후 약 8개월 만입니다. 이 전 장관만 주호주 대사 임명 이후인 지난달 7일 4시간가량 1차 약식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영상] 박정훈 대령 무죄 나오면 정권 내놔야 …'채 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공수처 출석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오늘(29일) 공수처에 재차 출석했습니다. 지난 26일 공수처에 출석해 14시간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입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 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 등 윗선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유 관리관은 공수처에 출석하며 오늘도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다 고 짧게 말했는데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여부 및 기록 회수 당시 누구 지시로 경북경찰청과 통화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SNS를 통해 박정훈 대령이 무죄가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것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의 조사 후,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및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 구성 : 홍성주 / 편집 : 김남우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