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도입 찬반 '팽팽'

[앵커]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공신인 게임의 질병코드 도입 논의가 재점화됐습니다. 내년 10월 통계청이 국내 질병분류체계를 새로 발표하는데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여부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민후 기자, 오늘(12일) 공청회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갔나요? [기자] 전문가와 각계 부처가 모여서 과도한 게임 이용을 질병으로 볼 지에 대해서 의견차가 여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상규 / 한림대학교 정신건강의학부 교수 : 알코올 중독자의 우울증이 공존율이 아주 높거든요. 우울해서 (술을) 먹고 (술을) 먹다 보니 우울하고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게임이용장애도 ADHD와 공존율이 높습니다.] [박건우 / 고려대 안암병원 뇌신경센터장 : 제일 걱정하는 &'게임이용장애&'의 오남용입니다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가 가장 애매한 데가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입니다.]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소위 진단 기준이라는 것을 계속 만들어서 거기에 합당한 것을 끼워 맞출 수밖에 없어요. 앞서 정부가 지난 2019년 민·관협의체를 꾸렸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게임 질병코드 등록에 대한 합의점은 못 찾고 있습니다. [앵커] 도입하게 되면 생기는 변화는 뭔가요? [기자] 일단 &'게임 중독&'을 &'도박 중독&'과 같은 선상에 놓으면서 정식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산업계 피해와 사회적 파급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관련 업계는 게임이 질병으로 등록된다면 2년간 게임산업이 입는 피해가 약 8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동시에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 등 이용자에 대한 낙인효과로 사회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19년 과다한 게임 이용을 &'게임이용장애&'라는 질병에 추가한 이후 우리나라도 이를 기반으로 질병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문중원 기수 사망 관련 마사회 전 간부·조교사, 항소심서 징역형

2019년 부산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교사 개업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전 마사회 간부와 조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 씨와 조교사 B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0개월,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교사 C 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2019년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2018년 8∼10월 응시한 조교사 B 씨 등 2명의 발표 자료를 미리 검토해 준 혐의로 A 씨 등을 기소했습니다. 1심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2018년 조교사 심사에 응시할 당시 제출한 발표 자료는 7쪽이었지만, 2019년 심사 때 제출한 발표 자료는 18쪽에 달하고 마필 보유계획, 자금 운용 계획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A 씨가 회사 메일이 아닌 외부 메일로 B 씨로부터 발표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B 씨가 사업 계획 등을 반영해 18쪽짜리 발표 자료를 만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심사 때 최하위 5등이었던 B 씨는 2019년 심사 때 높은 점수를 받아 2등을 차지했다고 봤습니다. A 씨는 부산경남경마공원 경마처장이자 조교사 심사위원장으로서 다른 심사위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조교사 선발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경마공원 측의 수사 의뢰 직후 휴대전화기를 바꾸고 메일 계정을 탈퇴한 것은 증거를 인멸한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B 씨는 한국마사회 조교사 선발의 사회적 신뢰를 깨뜨렸으며 다른 지원자의 선발 기회를 박탈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더욱이 A 씨는 조교사 평가 선발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A 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1월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는 부정 경마와 조교사 개업 비리 의혹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직원으로 40억 대 보이스피싱 하다 아예 조직 차린 20대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중국 하이난성 싼야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해 총책 A(27) 씨 등 7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 중 6명은 구속기소됐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조직하고 두 달여간 수사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피해자 5명을 속여 총 2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습니다. 합수단 조사 결과 A 씨는 2019년 9월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보이스피싱에 처음 가담한 뒤 다롄과 칭다오 등의 여러 조직에서 한국인 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A 씨가 다른 조직에 몸담고 4년여 동안 관여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 101명이 약 44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A 씨는 기존 콜센터에서 함께 일하던 조직원들을 영입해 새로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관과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단계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1차 상담원이 피해자에게 가짜 구속영장 등을 보여주고 2차 상담원을 연결하면, 검사 행세를 한 2차 상담원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금융감독원 지시에 따르라며 3차 상담원에게 넘기는 식이었습니다. 3차 상담원은 금감원 직원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불법적 추가 대출을 막기 위해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대출금과 기존 자산을 건네라'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한 피해자의 700만 원대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을 접수하고 계좌·IP 추적,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 씨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입국한 A 씨를 체포하는 등 10명을 입건하고 한국인 상담원 4명을 모두 구속했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청년 다수가 중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 상태로 여러 콜센터를 옮겨 다니며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다 며 이 중 일부는 독립하고 자신의 콜센터를 새로 조직해 중소 규모 콜센터가 난립하는 실태를 확인했다 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공범들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강제 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수사를 통해 확인된 콜센터 조직들을 추적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취재파일] '작년엔 OK, 지금은 NO' 오락가락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11일) 대한체육회에 불공정한 임원의 연임 허용 심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에 치러지는 제 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의 출마를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29조(임원의 임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이사(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사무총장 및 선수대표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4. 2.&> 즉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대한체육회장은 3선은 물론 4선, 5선, 6선 등 무제한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회장의 3선 출마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대한체육회 정관은 상급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담긴 이 정관도 지금부터 약 6년 전인 2018년 4월 문체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체육회는 2023년 2월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대한체육회장에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그의 출마 여부를 결정할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이 회장 본인이 하게 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이기흥 회장이 선임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국내 체육계에서는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대한체육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기흥 현 회장이 3선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을 이기흥 회장이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체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문체부의 태도는 지난해 10월 유인촌 장관 부임 이후 이기흥 회장과 사사건건 마찰을 일으키자 급변했습니다. 파리 올림픽 이후 두 사람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자 문체부는 어제(11일) 드디어 보도 자료를 통해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스포츠공정위원에게 자신의 임기 연장을 심의 받는 절차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2017년 1월~2019년 1월)'으로 활동한 직후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문체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체육계의 한 인사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를 싸잡아 비판하며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현행 정관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다. 국회의원처럼 무제한 선출이 가능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처럼 3선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야 논란이 없어진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체육회장이 뽑은 스포츠공정위원이 자신을 선임한 회장의 출마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논란이 예상되는 이런 정관을 만든 대한체육회도 문제지만 그 정관을 승인한 문체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에 도전할 것이 뻔한데도 그가 스포츠공정위원을 선임하도록 내버려뒀고 위원회가 구성되자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게 문체부이다. 문체부가 지난해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1년 6개월이나 지난 지금, 차기 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눈엣가시' 같은 이기흥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이 커지자 이제 와서 비상식적이라며 출마를 사실상 봉쇄하려는 것은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문체부는 9월 말까지 문체부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기흥 회장 출마 금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사이에 그야말로 사생결단 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제주서 전기차·전기오토바이 화재 잇따라

▲ 11일 제주시 애월읍 전기오토바이 화재 사고 현장 제주에서 전기차와 전기오토바이 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12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15분 제주국제공항 3층 고가도로를 달리던 2019년식 SM3 전기차 택시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은 전기차를 태워 소방서 추산 968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택시 기사는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공항에 잠시 정차했을 때 배터리가 있는 트렁크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동시에 계기판에 '전기 이상이 있다'는 경고등이 들어왔으며, 이후 5초도 안 돼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택시는 국산 배터리를 이용하는 전기차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택시 기사 진술 등을 바탕으로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배터리를 분리해 차량 제조사와 함께 정밀 감식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48분쯤에는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한 창고에서 충전 중이던 2020년식 전기 오토바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전기 오토바이를 모두 태우고 창고에 그을음이 생겨 소방서 추산 123만 6천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전기 오토바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충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소유주 진술과 배터리에서 열폭주가 식별된 점등을 바탕으로 배터리 과충전으로 내부 압력과 온도가 높아져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