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협박' 불법사금융 '철퇴'…계약 무효·최고 금융형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11 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금리·경기 침체 속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성착취와 폭력 협박 등을 통한 불법대부계약은 무효화하고,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도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성착취·폭행 계약 &'무효&'…벌금도 최대 2억으로 대폭 상향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국조실, 법무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지난해 1만2천884건으로, 1년 전보다 24.5% 증가했고, 경찰의 관련 검거 인원도 2022년 1천179건·2천73명에서 지난해 2천195건·2천19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이번 대책은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대부업 관련 규제를 정비해 안전한 민생금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정부는 현재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꿀 계획입니다. &'대부업자&'란 표기가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섭니다. 또 불법대부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는 강화할 방침입니다. 성착취 추심이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속에서 맺어진 불법 대부계약 등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의 재범행 동기가 된다고 판단해 이들이 처벌되더라도 취할 수 있는 수익은 법정 최고금리 20%에서 상법상 법정이율인 6%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입니다. 현재 미등록 영업과 정부·금융기관 사칭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5천만원 이하 수준의 과태료·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벌금을 최대 2억원 이하 수준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금융당국, 불법 통로 &'온라인 대부중개&' 직접 관리 불법 사금융에 통로가 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됩니다. 현재 이들 사이트는 지자체에서 등록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이를 관리하고 등록요건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에서 위탁을 받아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독과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비교플랫폼의 등록요건에 준하는 수준의 인적·물적요건과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 관련 법 조항을 마련해 이들 사이트가 불법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막을 예정입니다. 또 대부업 등록 기준 자체도 현재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인 자기자본 요건을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문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7600여개로 파악되는 대부업자 수가 3300여개 수준으로 줄어드는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등록요건 미충족 대부업자에 대한 시·도지사, 금감원에 직권말소 권한을 부여해 부적격자는 즉시 시장에서 퇴출하고, 자진 폐업시 재등록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규제 회피를 통한 시장 재진입 시도도 막을 방침입니다.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급히 총력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갖추는 데 최우선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관련 제도개선방안이 빠른 시일 내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들을 시행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PF 꼼수거래' 금피아 준법감시인 몰랐나?

[앵커] 최근 상상인저축은행이 투자금을 넣은 펀드에 자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부실 대출채권을 비싸게 팔아 건전성을 높인 것처럼 꾸민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꼼수를 도운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를 막았어야 했던 준법감시인이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검사국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계 관행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내부통제 책임자로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이야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최근 불거진 PF 꼼수 매각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상인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꼼수 매각을 도와준 오하자산운용사의 임원 명단을 조사한 결과, 준법감시인이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의 수석검사역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부의사항에 대해 관계법령을 준수했는지 검토하고 문제 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펀드 운용과 관련이 있는 자산배분에 관한 내부 규정에서도 &'준법감시인은 자산배분에 관한 업무처리를 정기 점검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 펀드 설정액 중 90%에 육박한 금액을 특정 저축은행과 그 계열사 대출채권에 몰아서 투자했는데, 준법감시인이 몰랐다는 점이 석연치 않습니다. 금융 분야 전문성과 검사 경험을 인정받는 금감원 출신이 금융사 내부통제 자리로 이직했지만 이들의 활동이 여전히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앵커] 당국이 부실채권 정리 압박하지만, 저축은행들 일단은 부동산 경기 회복될 때까지 버티려다 보니 이런 진성매각 논란이 이어지는 건데, 당국 차원의 대책은? [기자]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펀드 조성을 통해 부실채권을 파킹하려 한 행위가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PF 펀드 조성 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PF 펀드 조성 시 외부 투자자를 일정 비율 이상 유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티메프 사태는 정부 잘못 … 잘못은 티메프 경영진

[앵커] 대정부 질문 셋째 날, 오늘(11일)은 경제 분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투세와 가계부채, 부동산까지 다양한 경제현안에 대한 여야 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인표 기자, 대정부 질문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티메프 피해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서 &'정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잘못은 티메프 경영진이 한 것&'이라며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에게 가계부채와 내수 부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에 경계의식을 갖고 있다&'며 &'수출은 잘되는데 내수로 확산되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 힘 이종배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적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오늘 정부 측에서는 한 총리와 최 부총리 이외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 그리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나왔습니다. [앵커] 오후 내내 대정부 질문이 계속될 텐데 어떤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먼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 최근 물가 상황과 부동산 문제 등의 현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세수 결손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 문제 등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를 부각하는 한편 산업 육성 방침을 점검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부자 감세 논란과 가계 부채 문제 등을 물어 윤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3년 전 영끌시대보다 가파르다…가계대출 폭증

[앵커] 지난달 가계대출이 소위 &'영끌시대&'로 불리는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증가폭도 가파릅니다. 오수영 기자,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대출까지 끌어올렸군요? [기자]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고&' 증가폭인 8조 5000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도 9조 8000억 원 늘었는데, 2021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인 겁니다. 금융당국은 &'5~6월 서울과 수도권 중심 급증한 주택 거래에 따른 주담대 실행이 8월에 다수 이뤄졌고, 8월 초 주가 급락에 따른 추격 매수 자금용 신용대출도 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8월에 쏠렸던 일시적 효과가 제거되면, 이번 달 가계대출 증가세는 숨 고르기에 나설 거라고 당국은 예측했습니다. [앵커] 주담대 외에는, 그리고 업권별로는 어땠습니까? [기자] 지난달 주가 급락을 기회로 주식 투자 등에도 돈이 몰리면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까지 크게 늘었는데요. 은행권과 제2금융권 모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증가 전환&'하면서 1조 3000억 원 늘었습니다. 은행권 기타 대출은 신용대출 증가 영향에 8월 1조 1000억 원 늘며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2금융권에선 &'은행권에서 막힌 풍선효과&'로 보험사에서 주담대가 지난달 3000억 원 늘며 역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8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8.2조 급증…증가폭 '역대 최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주택 거래가 크게 늘면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인 8조 2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130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9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 1년 만에 뒷걸음쳤다가 4월 반등한 뒤 5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월 증가액도 7월보다 약 4조 원이나 많았는데, 이는 2021년 7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8조 2천억 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1조 1천억 원 각각 늘었습니다. 특히 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