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맞설 '노동약자지원·보호법'?…與도 특위 만든다

국민의힘이 노동 약자 지원 등을 위한 큰 틀의 노동 개혁을 논의할 노동대전환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현재 당면한 다양한 노동 개혁과 현장 이슈를 논의하는 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나도 공감했다&'며 &'현재 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러 협의를 하고 있어서 틀이 만들어지면 별도로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대전환특위는 인구·기후 위기, 산업 구조 변화 등의 고려해 종합적인 노동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노동 약자 지원·보호법&' 제정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배달·대리운전 기사 등 노동 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번 추진은 야당이 추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맞서 노동자 보호를 부각하고 노동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여권의 의지를 보이기 위함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중장년 계속 일하게 …'정년 연장·임금체계 개편' 속도 내나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 며 근로시간·계속고용·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에 대한 의자를 재차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 확대 ▲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 ▲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 개발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밝혀온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올해 가까스로 재개된 경사노위 노사정 대화도 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노동개혁은 연금·의료·교육개혁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정브리핑에서 노사 법치를 확립해 노동 시장의 체질을 바꿨다 고 그간의 성과를 밝혔습니다.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 파업이 사라지고 근로 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점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노조 회계 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해 투명성을 높였고, 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다 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과제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고 짚었습니다. 노사 법치주의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본 만큼 '2라운드'는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령근로자 계속고용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산업전환 등을 논의할 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출범했습니다. 특위에서는 ▲ 산업전환 ▲ 불공정 격차 해소 ▲ 유연안정성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네 가지 의제를 논의합니다. 6월에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일·육아 양립 지원 방안을 논의할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정년 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다룰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잇달아 발족했습니다. 일·생활 균형위의 주요 쟁점은 일단 노사정 모두 장시간 근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입니다. 경영계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현재의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주 4일제'를 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를 꼽고 있습니다. 계속고용위의 핵심 사안은 정년 연장과 임금 개편입니다. 정부는 법정 정년(60세) 연장 등을 포함한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논의한 뒤 올해 하반기 중 '계속고용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금개혁 협상 과정에 정년 연장 문제가 연계돼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숙련도와 일할 수 있는 노동강도를 합쳐서 어떤 연령을 정하고, (이 연령까지를) 임금피크로 (정한 뒤) 올라가서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 조금씩 내려오게 하는 이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근무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사법치를 강조했다. 노사법치라는 것은 결국 사업자는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고, 노동자는 사업자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 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노동 개혁의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썼다 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노동개혁을 논의할 노사정 대화가 시작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반발하며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5개월간 파행을 겪다가 같은 해 11월 복귀했습니다. 이렇게 노사정 대화는 일단 시작됐지만, 노동개혁이 가야 할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노동개혁 과제들의 완수를 위해선 사회적 대타협이 선행돼야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노사정 간 의견 대립뿐만 아니라 국회와의 충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국회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최종 문턱을 넘기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임시국회 첫날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습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노동개혁 '마무리 투수' 역할을 할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한 것도 야당과 노동계 일각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김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 정권 들어 최악의 구제불능 반국가 인사 라고 비난했고, 같은 날 민주노총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천박한 노동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노동개혁을 위한 각종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갈등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겠다 며 제정을 재차 약속한 '노동약자보호법'을 두고도 노동계에선 근로기준법 대상을 확대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에 대한 국가보호는 강력하게 구축해놓고, 미조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 공제조합이라든지 소위 사회적 안전망도 튼튼하게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간호법 국회 통과…전세사기법 등 28개 법안 처리

&<앵커&>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죠. 진료지원 간호사, PA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다은 기자, 오늘 민생 법안들이 대거 통과가 됐네요. &<기자&>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개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인데,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폐기된 바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하라법에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앵커&> 방송4법을 포함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네,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오늘 본회의에서 재표결 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박태서/국회 공보수석 : 방송 4법, 노란봉투법, 25만 원 민생지원금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처리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9월 2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과 '채 해병 특검법' 등 쟁점 현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우기정)

간호법 등 28개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첫 민생 법안 처리

국회는 오늘(28일)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난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PA 간호사 의료행위 범위 등 쟁점이 해소되면서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역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따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가 세 번째 만에 결국 처리됐습니다. 여야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사망한 범죄 피해자의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밖에 가덕도 신공항 터의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 상습적·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 집적 활성화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습니다. 여야는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 6개는 이날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습니다. 9월 2일 막을 올리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과 함께 '채 해병 특검법',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내달 26일 25만 원·노란봉투·방송4법 등 재표결

▲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는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재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만 처리될 예정입니다.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입니다. 우 의장은 또 22대 국회 개원식 겸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9월 2일 열겠다는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 통보했습니다. 박 수석은 우 의장은 국회가 시작하는 데 있어 의원 선서, 개원식도 없이 계속 해 나가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며 원내대표들과 의장 간의 의견교환이 있었지만 심각한 이견이나 갈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고 전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