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 원 준다는데… 국민연금 가입·근로의욕 약화 우려

기초연금부터 손봐야 한다. 보험료 한 푼 안 내도 월 30만 원을 그냥 주고 이젠 월 40만 원까지 퍼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라에 돈이 많나? 그런데 젊을 때부터 보험료 내고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대폭 깎이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이게 말이 되나? 기초연금은 40만 원을 퍼주면서, 내가 낸 국민연금은 자동 조절해 깎는다고 하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공짜로 주는 기초연금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젊어서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공짜로 월 40만 원 받고 말지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고 하겠나?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확정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내용에 따라붙은 쓴소리들입니다.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소득이 적은 노인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10만 원이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오르는 등 금액이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4천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입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5월 9일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은 물론,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도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임기 내 월 40만 원을 목표로 올리겠다 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을 놓고서는 전문가 사이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데 비해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의심스럽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중하위 소득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심지어 젊은 층의 근로의욕을 낮출 수 있는 등 갖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가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40만 원 주면 국민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은 가입을 중단하겠다 는 의사를 밝힌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유인의 관계'란 연구보고서를 보면, 2020년 4월 1~16일 국민연금 가입자 1천 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준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의향을 설문 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액이 오를수록 국민연금 가입 거부 의향도 더 강해졌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40만 원까지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 장기가입 의향을 물어보니, 전체 응답자의 33.4%가 국민연금 가입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50만 원까지 오르면 전체 응답자의 46.3%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는 내지 않고 가입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는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주는 이른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그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다소 삭감당합니다. 올해 노인 단독 기초연금액(33만4천814원)의 1.5배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부터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최대 감액은 기초연금의 절반까지입니다. 대략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을 초과해 1년씩 증가할 때마다 1만 원 정도 감액되는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충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재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더한 24조4천억 원으로, 우리나라 복지사업 중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지난해 수급자는 651만 명에 달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상 기초연금 대상자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 2030년 914만 명, 2050년 1천33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저출산과 맞물리면서 2050년에는 전체 국민 3명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고, 총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은 125조4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도입 때부터 성격이 모호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거나 있더라도 연금액이 적은 노인의 노후생활을 돕고,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노인에는 저소득층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 다수 포함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소득(기초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노인 단독 가구 월 202만 원, 노인 부부 가구 월 323만 원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는 기본 생계 보장이 필요한 빈곤층으로 보기 어려운 노인이 많습니다. 이런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갈수록 커지고,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훨씬 좋은 노인마저도 기초연금을 받기 때문에 생깁니다. 공정성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이 처음 시행될 때인 2014년 월 87만 원에서 매년 올라 2024년에는 월 213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약 2.4배로 커졌습니다. 이렇게 선정기준액이 급상승한 것은 정부 당국이 수급 대상(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을 가려내고자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해마다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포함하던 고급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3,000cc)도 없애버렸습니다. 외제차를 몰아도 다른 조건만 맞추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로 기초연금을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위원회인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되, 받는 액수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수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50% 안팎으로 더 낮추고,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수급액을 높이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년마다 발간하는 '2022 한국경제 보고서'의 사회안전망 부문에서 기초연금 개혁과 관련해, 수급 대상이 너무 많다 보니 수급액이 작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를 축소하고 수급액을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부 의료계 의견 안 내면 2026년 의대 증원 재논의 불가

▲ 서울 시내 한 의대 강의실에 쌓여 있는 심장학 이론서 정부는 7일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도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 설명자료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 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 고 말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 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며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또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존중해 2천 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의료계 의견 안 내면 2026년 이후 의대 증원 재논의 못 한다

정부는 7일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도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 설명자료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 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 고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는 동시에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 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며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또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존중해 2천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고, 1년 8개월 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 넘게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 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료 개혁에 관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 가지뿐 이라며 아무리 괴로워도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사안을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가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증원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한목소리로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일각에서는 여당의 건의에 따라 내후년 의대 증원 유예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삭감 꼼수?…반박 나선 복지부

&<앵커&>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인구나 기대 수명에 따라 연금수령액을 자동으로 바꾸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걸 두고 결국 사람들이 받는 돈을 삭감하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꼬박꼬박 오릅니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어떻게 바뀔까. 연금 가입자가 줄거나 기대수명이 늘면,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받는 돈이 물가상승률보다 덜 오르게 자동으로 바뀝니다.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반대론자들은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한 사람이 평생 받는 연금 총액이 17% 이상 깎일 거라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매년 물가는 2%씩 오르고, 연금 가입자는 1.2% 줄고, 평균수명은 0.4%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 연금 수령액이 0.4%씩만 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17%가 깎여요. 즉 1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1,700만 원은 깎이고 나머지 8,300만 원만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을 열어 반박에 나섰는데, 반대론자들이 인용한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의 저자도 함께했습니다. 수령액의 17% 삭감은, 수급 기간 내내 자동조정장치가 계속 작동하는 경우, 즉, 가장 심하게 삭감되는 경우를 가정한 수치라는 겁니다. [성혜영/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 어떤 시점에서 작동을 시키고 어떤 시점에 종결할 건가, 그에 따라서 그 부분(수령액)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질 걸로 예상되는 2036년 이후에 도입해 기금의 소진을 최대 32년 정도 늦추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1차관 : 자동조정장치의 모형이라든지 도입 시기는 한편으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연금 개혁 시기를 놓치면서 연금 재정의 적자가 매일 885억 원씩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홍지월)

'자동조정장치' 연금 삭감 꼼수?…복지부 반박

&<앵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인구와 기대수명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걸 두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받는 돈이 깎이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오늘(6일) 반박에 나섰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꼬박꼬박 오릅니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어떻게 바뀔까. 연금 가입자가 줄거나 기대수명이 늘면,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받는 돈이 물가상승률보다 덜 오르게 자동으로 바뀝니다.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반대론자들은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한 사람이 평생 받는 연금 총액이 17% 이상 깎일 거라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매년 물가는 2%씩 오르고, 연금 가입자는 1.2% 줄고, 평균수명은 0.4%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 연금 수령액이 0.4%씩만 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17%가 깎여요. 즉 1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1,700만 원은 깎이고 나머지 8,300만 원만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브리핑을 열어 반박에 나섰는데, 반대론자들이 인용한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의 저자도 함께했습니다. 수령액의 17% 삭감은, 수급 기간 내내 자동조정장치가 계속 작동하는 경우, 즉, 가장 심하게 삭감되는 경우를 가정한 수치라는 겁니다. [성혜영/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 어떤 시점에서 작동을 시키고 어떤 시점에 종결할 건가, 그에 따라서 그 부분(수령액)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질 걸로 예상되는 2036년 이후에 도입해 기금의 소진을 최대 32년 정도 늦추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1차관 : 자동조정장치의 모형이라든지 도입 시기는 한편으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연금 개혁 시기를 놓치면서 연금 재정의 적자가 매일 885억 원씩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홍지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