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미 국방부 사드 한반도 배치논의…이젠 비밀도 아니야
▷ 한수진/사회자: 네 SBS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소식 전해 듣는 시간 오늘은 미국 워싱턴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성철 특파원! ▶ SBS 이성철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미국의 사드, 고고도 요격 미사일이죠.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문제 또 다시 얘기가 되고 있네요? ▶ SBS 이성철 특파원: 네 잊을만 하면 나오는 문제죠. 지난 25일 워싱턴에서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주체로 MD 미사일 방어 컨퍼러스가 열렸습니다. 미 국방부의 정책담당 부차관도 나왔습니다. 브라이언 매키언으로 공개적인 자리에는 잘 나오지 않는 인물입니다.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있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비밀도 아니다 라면서 고고도 요격미사일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지 의도를 놓고 언론에서 많은 추측들이 있었다, 우리가 그러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결정에 앞서서 서울의 조약 파트너, 즉 한국의 당국자들과 함께 긴밀한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왜 사드 전개를 요청했는지 미 행정부의 결정에 앞서서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것은 미국 측의 요청 없이는 협의는 없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 이른바 쓰리노(3 no) 원칙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매키언 부차관은 사드 부대가 많지 않아서 어디에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MD 문제를 맡고 있는 프랭크 로즈 군축 차관보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핵심 능력이다, 또 한반도 사드 영구주둔을 고려 중이다, 이런 말을 해서 파장을 일으켰던 인물이죠. 중동지역 패널로 참석해서 한반도 지역의 사드 문제는 얘길하지 않았지만 토론 뒤에 SBS 취재는 응했습니다. 현재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결정은 되지 않았다, 미 행정부 내에서 상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의 일부 안보전문가들은 미사일 방어를 넘어서 한국에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라 이런 보고서까지 내놨습니다.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이 과연 실행 가능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인지 물어봤습니다. 매키언 부차관은 한국에 전술 핵무기라 그것은 우리가 곧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미 행정부와 군 당국자들은 공개 행사를 통해서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 MD 문제를 선제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면서 사드 논의에 불씨를 지피는 데는 나름의 고도의 계산이 깔려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자꾸만 불을 붙이고 있네요. 자 론스타 소송 얘기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론스타가 우리나라 상대로 5조원 넘는 거액 물어내라면서 국제 중재소송을 냈는데 2차 심리가 워싱턴에서 시작된 거죠? ▶ SBS 이성철 특파원: 네 오늘 워싱턴의 월드뱅크 산하의 ICSID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제 투자분쟁해결센터인데요. 오늘 이곳에 론스타 우리 정부 양측의 소송 관계자들 변호사 등이 모여들었습니다.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세가 적절했는가 이게 이번 2차 심리의 주요 쟁점입니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세운, 론스타는 미국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를 통해서 2001년부터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와 극동건설 빌딩 등 여러 채를 사들였습니다. 4조 6천억 원의 시세 차익을 되파는 과정에서 냈는데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세금 약 8천억 원을 부과하자 론스타는 이것을 한국 벨기에 간의 투자보호 협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대상이다, 따라서 과세는 부당하다면서 ISD 투자자 국가소송을 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세회피 목적의 투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죠. 과세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내에서 법인세 소송은 론스타 측이 얼마 전에 패소했지만 국제 소송은 이것과는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2차 심리 역시 론스타와 우리 정부 양측의 요청에 따라서 비공개로 열리죠.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길 소송인데 이런 투자자 - 국가 소송이 비밀주의로 진행되는 건 아니냐 라는 비판이 국내, 해외에서 일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노래를 부른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안팎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소식도 궁금하더라고요 자세히 전해주세요. ▶ SBS 이성철 특파원: 네 얼마 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의 한 흑인교회에서 흑인 목사와 신도 9명이 21살 백인우월주의자의 총격에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흑인 목사이자 주 상원의원이기도 한 핀크니 목사의 영결식이 열렸고, 이 자리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해서 추도식을 했습니다. 핀크니 목사를 떠나보내는 자리에서 추도사를 읽어 내려가던 오바마 대통령이 잠시 멈칫 했습니다. 그러더니 성가를 불렀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제목입니다. 모두 잘 아시는 노래일텐데요. &'놀라운 은총이여 그 소리는 얼마나 달콤한가 나처럼 가여운 사람을 구했다네&' 이런 노랫말이었습니다. 뜻밖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추도의 노래를 부르자 박수가 터져 나왔고 추도객들은 모두 일어나서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수천 명이 함께 했는데요. 인종갈등을 극복하자는 연설에 이은 대통령의 추도의 노래 진정한 감동으로 다가 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 9명, 이들 희생자 9명의 이름을 온 힘을 다해서 부르며 명복을 기원했습니다. 노래로 흑인들의 아픔을 얼싸안은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의 재직기간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런 게 미국 언론들의 평가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이성철 특파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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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