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빌라왕' 연이은 사망 소식…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은?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정동근 부동산전문변호사 적게는 수십 채, 많게는 천 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며 전세사기를 저질러온 빌라왕들의 연이은 사망으로 전세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얻고자 했던 2030들의 상황을 악용한 사례가 많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빌라왕 사망에 따른 전세사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정부가 놓친 제도적 보안은 무엇인지, 또 전세사기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적 방법은 무엇인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정동근 부동산 전문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피해자모임 대표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나? Q. 지금 빌라왕 김 씨의 사망 이후 송 씨, 정 씨 등 제2의 빌라왕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현재까지 불거진 피해사례들을 좀 짚어주시죠. Q. 그러면 지금 드러난 빌라왕들의 가구 숫자와 전체 피해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Q.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빌라왕들은 이것 조차 안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Q.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가입을 안 할 경우, 걸러지는 장치나 규제, 벌금 등 제도가 없습니까? Q. 등록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의무 가입을 안 할 경우, 세입자가 허그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이라도 꼭 들어야 하는 겁니까? Q. 빌라왕 김 씨의 경우처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을 들어도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각지대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결과적으로 사고는 날 수 있고, 문제는 수습을 하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Q. 원래 전세, 특히나 아파트 전세의 경우에는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이 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왜 갑자기 전세 시장이 이렇게 된 거죠? Q. 전세 가격이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 가격 연착륙 대책도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슈& 직설] 與 “전수조사” vs 野 “검찰 수사”…국회로 옮겨붙은 'LH 사태'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강민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 변호사, 최광석 부동산전문변호사, 정동근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 변호사 - 국회의원, 땅 투기 의혹 전수조사 필요성은? - 자금 흐름·차명 거래도 조사…수사 장기화 예고 - 노영민 &'문 대통령 농사 11년? 가 보면 다 안다&' - 박영선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 이낙연 &'국민의힘 전수조사 회피, 도둑 제 발 저리나&' - 여야, &'LH 특검·국회의원 전수조사&' 합의 불발 - LH 특검·전수조사 놓고 여야 공방…&'뭐가 두렵나&' &'檢 수사 먼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슈& 직설] 여야 'LH 특검' 공방…“고작 7명 더 찾았다고? 국민을 바보로 아나” 들끓는 민심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강민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 변호사, 최광석 부동산전문변호사, 정동근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 변호사 - &'LH 사태&' 특검 도입해야 할까? - 정부 &'LH 전면 쇄신…실사용 외 직원 토지취득 금지&' - 특수본 &'LH 투기 의혹, 가족·친인척까지 조사 대상&' - LH 직원 가족·친인척까지 조사한다…특수본 &'오래 걸려도 발본색원&' - &'LH 의혹 수사&' 특수본…&'새로운 투기 첩보 다수 확보&' - 與 특검 vs 野 검찰…LH發 투기 의혹 규명 &'수 싸움&' 치열 - 文 대통령 &'LH 사태, 국수본 수사역량 첫 시험대&' - 3기 신도시 외에도 투기 몰린 지역 또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슈& 직설] “국민께 죄송” LH 임직원 연이은 비보…경찰, '투기 첩보' 조사 중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강민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 변호사, 최광석 부동산전문변호사, 정동근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 변호사 - LH 직원 또 극단적 선택…경찰 &'투기 첩보 있었다&' - LH 간부급 직원 2명 자살…조직 &'술렁&' - 파주서도 50대 LH 직원 숨진 채 발견 - LH 전북본부장 출신 극단 선택…LH &'참담한 심정&' - LH 2명, 수사 선상 인물 아닌데 사망 - &'LH 의혹&' 직원 소환 임박...압수물 분석 집중 - &'책임 통감&' 숨진 LH 前 본부장···함께 일한 3명은 수사 대상 - LH &'성실히 조사 임해…직원들 허탈감과 충격 느낀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슈앤 직설] 변죽만 울린 'LH 투기' 1차 조사…강제처분 가능?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강민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 변호사, 최광석 부동산전문변호사, 정동근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 변호사 정부는 합동특별수사본부를 통해서 1차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의구심도 상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지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LH 투기 의혹 조사 이후 번쩌 두 명이나 목숨을 끊었습니다. 해당 인사들은 수사 선상에도 오른 인물들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번 사안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것 아닌가요? Q. 정부의 1차 조사로 투기의심자가 20명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Q. LH 발 투기 의혹을 두고 특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정부는 다음달 새롱 주택공급 택지를 발표한다고 얘고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김포 고촌, 하남 등에서도 토지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을 넓혀야 하는것 아닌가요? Q.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신경쓰고 있는 사이에 세종시 땅값도 장난 아니라고 하는데요? Q.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경질설이 나옵니다. 변 장관의 거취, 어떻개 젼망하십니까? Q.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 논란을 제기하는 야권에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Q.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10여년의 영농 지출 내역 공개를 요구했는데요. 또 대통령의 처남이 그린벨트 투자를 통해 47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십니까? Q. 현직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배우자 A씨는 2016년 9월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613번지 토지 2천612㎡ 중 66㎡를 농업법인을 통해 5천만원에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문제가 안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