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가계대출 9천500만 원 첫 돌파

▲ 자료 화면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올해 3분기 말 9천500만 원을 처음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천505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1년 1분기 말 9천54만 원으로 처음 9천만 원을 넘은 뒤 3년 6개월 만에 500만 원가량 대출 잔액이 증가한 겁니다. 이 기간 기준금리는 0.5%에서 3.5%로 가파르게 올랐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2분기 말 9천332만 원을 기록한 뒤 올해 3분기 말까지 5분기 연속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차주 수는 3분기 말 1천97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말 1천983만 명에서 4분기 1천979만 명, 올해 1분기 1천973만 명, 2분기 1천972만 명 등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4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한편, 한 달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3분기 말 0.95%로, 2분기 말보다 0.01%p 상승했습니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분기와 3분기 0.36%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비은행 연체율은 2.12%에서 2.18%로 0.06%p 높아졌습니다. 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2015년 3분기(2.33%) 이후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비은행은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보험사(보험 약관 대출금 제외) 등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사장님, 힘드신가요”...연체조짐만 보여도 상환 연기?

[앵커] 고금리 속 역대급 실적을 거둔 은행권이 소상공인 살리기에 3년간 2조 원가량을 풀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은행들 팔 비틀어 이른바 내수 살리기에 나선 건데 관치금융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지원책의 핵심은 일회성 비판을 받았던 &'이자 캐시백&'과 달리 소상공인별로 지원방식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조용병 / 은행연합회장 :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 분야도 포함하여 지속가능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자를 잘 갚고 있더라도 연체 우려가 있다면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장 10년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 하면서 금리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이 사업 정리 후 남은 대출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최장 3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출이 1억 원 남은 자영업자가 폐업하면서 30년간 갚기로 할 경우 하루 1만 원씩 갚으면 됩니다. 재기의 의지만 있다면 신설될 햇살론119 등을 통해 신규 운전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합치면 연간 지원 규모는 7천억 원. 3년간 2조 가량이 될 전망입니다. 은행권의 이러한 상생 움직임은 정부 가계부채 억제책에 부응해 과도한 이자장사를 해왔다는 비판에서 비롯됐는데,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은행은 이미 일부는 못 갚고, 못 갚을 때 손해 본다는 걸 다 알고 그만큼 가산금리를 설정하는 거예요. 금융위·금감원이 &'대출사고 나면 거기서 써라, 상환능력 초과하면서까지 받아내려고 하면 사람들 인생 망가진다&' 하면서 팔을 비튼 거죠.] 이러한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정례화 계획은 전혀 없으며 채무상환 프로그램은 오히려 은행 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단독] '친인척 부당대출' 추가 기소한 검찰, 손태승 연관성 못 밝혀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지난 10일 추가기소 했지만 손 전 회장과의 연관성을 입증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7일 우리은행 부당대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가 이미 추가 기소 사건을 병합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18일에 병합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졸속 재판&'을 진행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지난 17일 처남 김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사건을 앞서 기소된 특경법상 증재 등의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BSBiz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손태승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2022년 12월 2억 2500만원, 2023년 1월 3억원, 2023년 1월과 2월 1억원, 2023년 3월 3억원, 2023년 6월 3억 5000만원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총 12억 7500만원을 대출 알선 대가로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2억 7500만원을 수수하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처남 김모씨가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과 우리은행 성모 전 여신부행장을 통해 대출 실행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수수하는 &'브로커&' 일을 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공소장에 대출 알선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손태승 전 회장을 소환해 처남 일가의 부당대출이 손씨 지휘나 조력 하에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한 뒤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를 보면 피의자가 이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처남 김씨와 임 전 본부장, 성 전 부행장 간의 공모관계만 입증했으며, 손태승 전 회장의 개입에 대해서는 성 전 부행장을 처남 김씨에게 소개한 수준 이상을 입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열린 우리은행 부당대출 관련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손태승 전 회장 기소를 할 거라면 신속히 해서 재판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처남 김모씨 측 변호인이 &'검찰이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손태승 전 회장 건도 이 사건과 병합될 것 같은데 검찰은 언제 기소할 거냐&'는 지적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편의를 이유로 재판이 지연돼선 안 된다&'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까지도 손 전 회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처남 김모씨는 지난 9월 24일 구속기소됐고, 이후 임 전 본부장은 지난 10월 15일, 성 전 부행장은 지난달 18일 순차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건 관련자 첫 기소 이후 3개월이 지나서야 첫 공판이 열렸지만 그마저도 검찰이 &'수사 중&'을 이유로 증거열람을 거부하면서 피고인 2명은 공소사실 인부조차 못한 채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구속된 김씨는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중 절반가량이 소요된 상황에서, 사건이 손 전 회장을 제외한 주변 인물들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슈체크] 부동산 시장 한파, 내년도 계속될까?… 본격 조정 vs 일시적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대출 규제로 가라앉던 부동산 시장에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락 분위기가 이어질지, 금리 인하가 하락에 버팀목 역할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덮친 한강유역환경청 반대 이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Q. 경기부진 속 대통령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전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집값이나 거래량이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Q.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부동산 시장도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요. 내년에는 더 가라앉을까요? 서울 전체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봐야 합니까? Q. 지역 양극화, 특히 단지별로도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떨까요? 지방 중에서도 오르는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일까요? Q. 시장은 한은이 내년 2~3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는데, 내년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예정이에요. 단비와 복병이 함께 존재하는데, 어떤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까요? Q.. 내년 부동산시장에서 &'변동성이 뉴노멀&'이란 말이 회자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 현 정부가 추진해 온 1기 신도시 개발, 재건축 등 각종 규제 완화에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Q. 내년 내 집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까? Q. 그런 와중에 반포·압구정·성수 등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의 반대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 어떤 단지의 재건축이 한강청 압박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8Q. 만일 한강청이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재건축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주민들의 분담금도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요? 해외에서 강변도로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바꿔서 도시 보행을 활성화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진단] 계엄에 매출 '벼랑 끝' 소상공인…은행권 2조 투입 실효성은?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부교수,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연말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기 위한 시민과 관광객들로 붐벼야 할 서울 명동 거리가 요즘 한산합니다. 경기부진에다 탄핵까지 겹치면서 내수가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죠. 소상공인들은 극한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해 은행권이 상생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았죠. 소상공인들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모셨습니다. Q. 은행권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최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인가요? Q. 빚 갚는 것을 늦춰주거나 이자를 깎아주는 채무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죠.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는 건데 최근 신청이 급증한다면서요? 어느 정도인가요? Q.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이 지난해 7월 3일에 발표한 민생금융지원 방안과 어떻게 다른가요? 대책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Q. 장사가 안돼 사업을 접고 싶어도 이자 부담 때문에 못한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고충입니다. 이번 대책에 폐업자들에 대한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Q. 은행권이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상생금융이라는 명분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렇게 정부 강제로 시행되는 은행권 지원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Q.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당 경쟁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볼 순 없을까요? Q.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규제를 완화해야 할까요? Q.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지원 대책 외에 은행권이 문턱을 낮춘다면 어떤 부분을 완화하는 게 필요할까요? 19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빚이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인데 괜찮을까요? Q. 소상공인이나 자영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을 들어주신다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