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픽] '법 구멍' 찾아 꽁무니 빼더니..일용직엔 '180도 돌변' 무슨 일

지난 2023년 쿠팡CFS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꾼 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관련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은 지난 2월 일용직 40명에게 1억 2천여 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쿠팡CFS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기소했습니다.지난달 첫 공판에서 쿠팡 측은 피해자 15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이들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쿠팡 측 혐의가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을 노려,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처벌불원서를 요구한 걸로 보입니다.그런데, 같은 사안을 다룬 민사 재판의 쿠팡 측 입장은 정반대입니다.200여만 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낸 전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황 모 씨와의 소송에서 쿠팡 측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특검의 공소 제기는 법리적으로 무리하고, 이를 인용한 황 씨의 주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리까지 폈습니다.지난달 법원이 쿠팡 측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황 씨 손을 들어줬지만 쿠팡 측은 항소까지 제기했습니다.[김상연/변호사 : 형사 재판 쪽에 와서는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침대 입법?…트럼프 압박에도 5천p 시대 [이브닝 브리핑]

트럼프가 또 트럼프했습니다. 두 나라 정부가 오랜 시간 협의해 이른 합의를 SNS를 통해 일방적으로 뒤집을 듯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동차와 의약품 등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또 '타코'(겁먹고 꽁무니 빼)"…아시아 증시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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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보스포럼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8개국을 상대로 한 '그린란드 관세'…

유럽증시, 무역전쟁 재점화에 급락…덴마크 2.7%↓

▲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미국과 유럽의 무역전쟁 우려가 고조되면서 19일 유럽 증시가 급락했습니다.유럽 우량주를 모은 유로스톡스50은…

가속페달 밟았다…"페달 블랙박스로 확인"

이틀 전 21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전통시장 트럭 돌진사고 당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급발진 검증 등을 위한 페달 블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