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찾은 개혁신당 민주당, 호남을 잡아둔 물고기 취급
▲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오른쪽) 개혁신당 지도부가 오늘(22일)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를 방문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는 등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개혁신당은 오늘 광주광역시의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개혁적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개혁신당이 광주에서 지도부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허은아 대표는 회의에서 광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허 대표는 광주의 자영업자 폐업률이 지난해 대비 12.8% 급증했고,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의 숫자도 크게 늘고 있다 며 국가 경제에 비상경고등이 켜졌다면 지방 경제에는 '초비상' 경고등이 번쩍거리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방을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지방이 죽으면 수도권도 죽는다. 대한민국 경제가 수도권 따로, 비수도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며 좀 파격적이다 싶을 정도로 대대적인 지역경제 부흥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민주당 새 지도부에 호남 출신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요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당원들도 이제는 더 이상 호남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호남을 잡아둔 물고기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된다 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도 호남 몫으로 지명하는 것이 호남 정치를 위한 민주당의 최소한의 도의일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립의대 유치를 놓고 지역사회가 갈등을 빚는 양상을 지적하며 왜 전남에는 전남이 정한 하나의 학교만 의대 설립이 가능한 것인가 라며 이 싸움을 윤석열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부추기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많게는 70억 원 물려 …티몬·위메프 판매자들 자금난 심각
▲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수많은 중소 판매자(셀러)의 자금 경색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거액의 판매대금을 물린 소상공인이 자금난으로 줄줄이 도산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쇄 도산이 현실화하면 은행 등 금융권 역시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오늘(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6만 곳 가운데 상당수는 중소 판매자입니다. 대부분 자금 사정이 열악해 판매대금 정산이 제때 이뤄져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곳들입니다. 하지만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이 지연되면서 영세 판매자를 중심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했습니다. 상품 매입 자금이 없어 영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판매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주기는 최대 두 달입니다. 이달 정산받지 못한 대금은 5월 판매분입니다. 6∼7월 판매대금 정산도 불확실한 터라 중소 판매자의 자금난은 갈수록 악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체 미정산 금액을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판매자에 따라 이달에만 최소 2천만 원에서 많게는 70억 원까지 물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몬에 입점해 있는 한 판매자는 정산받아야 할 대금이 수억 원대 라며 버틸 수 있는 시한은 이달 말까지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또 다른 판매자는 카테고리를 불문하고 많은 셀러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며 매우 심각한 상황 이라고 했습니다. 업계에선 특히 디지털·가전이나 여행 등 거래 금액이 큰 카테고리 영세 판매자 자금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품 단가가 큰 만큼 여신 거래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업계에선 소형 여행사의 도산 우려가 큽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형 여행사는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면 바로 자금난으로 이어진다 며 규모에 따라 다르겠으나 이번 사태로 도산하는 중소형 여행사도 생길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는 오늘 언론과 만나 우선 티몬과 위메프의 여행상품 판매 관련 미정산금은 1천억 원대로 추정된다 며 큐텐 차원에서 정산금을 마련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이번 사태로 여행사를 포함한 중소 판매자들이 줄도산하면 그 파장은 금융권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현금 사정이 여의찮은 많은 영세 판매자는 선정산 대출로 당장 필요한 자금을 충당합니다. 선정산 대출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판매자가 은행에서 판매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해당 플랫폼에서 대금을 받아 자동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의 '7개 플랫폼 입점업체 정산대금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4년간 선정산 대출총액은 1조3천억 원을 웃돕니다. 연간 대출액은 2019년 252억 원에서 2022년 6천239억 원으로 25배로 불어났습니다. 플랫폼별로는 쿠팡 입점사의 대출액이 가장 많고 두 번째가 위메프입니다. 두 업체는 정산 주기가 상품이 판매된 후 최대 두 달 후로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서 가장 깁니다. 문제는 이번 사태로 티몬과 위메프의 매출과 거래액이 급감하고 자금 회전력까지 약해져 판매자 정산이 언제 정상화할지 기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쌀 상품을 판매해온 한 정미소는 판매대금 5억 2천만 원 정산 일자가 7월 12일에서 17일, 24일로 차례로 밀리더니 결국 24일에도 정산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며 정미소가 도산하면 농민들 피해도 불가피하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은행들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출 상환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전날부터 두 플랫폼 판매자에 대한 선정산 대출을 중단해 자금줄은 더 막힌 상황입니다. 이미 선정산 대출을 받은 일부 판매자들은 티몬과 위메프의 상환 지연으로 채권 추심 통보를 받기 시작했고, 납품 대금이나 대출 이자를 마련하지 못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고민하는 판매자도 있다고 합니다. 한계에 이른 영세 업자가 줄도산하면 금융권 피해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저마다 자구책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일부는 회사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 소송 준비에 들어갔고 판매자들이 모여 집단 소송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정부도 본격적으로 대응책을 고심하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언론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서둘러 진화하지 않으면 소상공인부터 차례로 도산하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며 촌각을 다투는 일인 만큼 정부가 신속하게 개입해 대책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중고차 사면 저금리 대출 속여 125억 가로채…피해자 420여 명
▲ 경찰이 압수한 현금 중고차를 구매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과 조직원 등 수백 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211명을 검거해 그중 20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구속된 50대 남성 A 씨 등은 중고차를 사면 자산이 증가해 신용도가 오르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할 수 있다는 일명 '자산론'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속으면 먼저 시중에 있는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 등에서 가능한 만큼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이 대출금으로 자신들이 파는 속칭 '작업 차량' 중고차를 시세보다 5∼10배 높은 가격으로 사게 했습니다. 이렇게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기존 대출을 수개월 내에 3∼4%대 저금리로 대환 할 수 있으며, 대환 후에는 차를 다시 매입해 준다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저리 대환대출은 거짓말이었고 A 씨 일당은 작업 차량을 고가에 판 차익을 고스란히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항의를 따돌릴 명분도 미리 만들었습니다.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용조회, 추가 대출, 연체 등의 금지를 조건으로 내건 뒤 다른 업체 직원인 척하며 접근해 조건을 어기도록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왜 대환대출이 안 되느냐고 항의하면 신용조회 금지 조건을 어겨서 그렇다 고 속였습니다. A 씨는 과거 대부업에 종사했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이런 범죄 수법을 만들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밑에서 일하며 배운 수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파생 조직만 3개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 6월부터 작년 3월까지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는 파악된 수만 425명이고 피해 금액은 약 125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과다채무자나 신용도가 낮은 경제 취약 계층으로 결국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금지조건을 어긴 본인 과실로 대출을 못 받게 됐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조차 안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수사를 통해 파생 조직 1개와 조직원 51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이들 중 대표와 실장, 팀장 등은 지난해 12월 징역 3년∼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피해 사례를 수집해 현재까지 알려진 유사 조직과 조직원은 모두 검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며 향후에도 비슷한 수법의 금융 범죄 조직을 엄정히 단속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웰컴금융, NPL전문회사 추가 설립…부실채권 사업 확장
웰컴금융그룹이 NPL(부실채권)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오늘(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금융그룹 산하에 &'코릭스에프앤아이대부&'가 추가로 설립됐습니다. 웰컴금융그룹에 따르면 자본금은 51억7천500만원으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으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웰컴금융의 계열회사 수는 기존 30개에서 31개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도 웰컴금융은 계열사 중 지난 2006년 설립된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가 부실채권 매입, 채무조정 등을 전담하는 자산관리전문회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설립된 &'코릭스에프앤아이대부&'도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와 동일한 대표 체제 아래 운영됩니다. 웰컴금융 관계자는 &'현재 준비 중인 사업으로 진척 사항에 따라 공식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NPL 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확장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추가 자회사 설립으로 웰컴저축은행 등에서 매각하는 개인회생채권, 신용회복채권을 매입 경로 역시 확장될 전망입니다.
밀린 통신비도 채무조정…최대 90%까지 감면
&<앵커&> 개인이 파산 등으로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밀린 통신비는 스스로 갚아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연체한 통신 요금도 금융채무처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환능력에 따라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최장 10년 분할 상환도 가능합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A 씨. 밀린 통신 요금이라도 갚기 위해 사채를 썼다가 오히려 빚이 더 늘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 신청자는 35% 늘어 35만 명에 달합니다. 채무 조정을 받더라도 밀린 통신 비용은 스스로 갚아야 하는데, A 씨처럼 이 과정에서 또 빚을 지면서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휴대전화 결제 대금 등 연체 중인 통신 요금도 금융채무처럼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정부 추산 통신채무 연체자는 약 37만 명으로 이들이 갚지 못한 통신 채무 약 500억 원이 조정 대상입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이번 방안을 통해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의 일상으로 복귀와 경제적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채무 조정 대상자가 통신채무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조정된 통신 채무를 석 달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성실 상환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미납된 채무를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고의연체자 등을 지원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국세청 등 행정기관 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 효력도 중단시킬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조성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