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에빡종원]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하면 처벌?…악인의 명예를 공권력으로 지켜주는 나라
여자친구를 살해한 수능 만점 의대생의 신상은 이번에도 언론이 아닌 온라인 공간에서 유포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에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언론이 범죄자들의 성 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실제로 형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는 어쩌다 '명예훼손'의 끝판왕 나라가 됐을까요? '악인에게는 명예가 없다'는 말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 얘기일까요? 귀에 빡!종원에서 알아봤습니다. (취재: 김종원 / 영상취재: 주용진 / 편집: 김인선 / 구성: 조도혜 / 작가: 유진경 / CG: / 디지털뉴스제작부)
'궁중문화축전' 관람객 60만 명 중 외국인이 1/4
▲ 궁중문화축전 주요 행사 모습 올해 10주년을 맞는 '궁중문화축전' 기간에 6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서울의 주요 궁궐과 종묘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열린 궁중문화축전에 참여한 관람객은 총 60만 1천135명이었습니다. 행사 기간에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경희궁 등 5대 궁과 종묘를 찾은 방문자와 공연·체험 행사 참여자를 모두 합산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15만 5천291명으로, 전체 관람객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외국인 관람객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한국문화재재단 제공, 연합뉴스)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전국서 우리말 대회 등 국어 행사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9일)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전국에서 다채로운 국어 관련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국어원은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맺고 13~26일 네이버 누리집과 국립국어원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슬기로운 우리말 생활-도전, 외국어를 바꿔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에서는 외국어와 외래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활동을 담은 짧은 영상을 공모하고 우수한 작품을 선정합니다. 전국 국어문화원은 대학, 지자체와 협업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원대, 목포대, 영남대, 인하대, 전남대 국어문화원은 대학 캠퍼스에서 각종 체험 행사와 한글 퀴즈, 한글 주제 강연, 말하기 대회, 우리말 겨루기 대회 등을 진행합니다. 또 전국 13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말 가꿈이' 470여 명도 대학 캠퍼스와 지역 도서관에서 퀴즈 대회, 캠페인, 공모전, 우리말 다듬기와 교구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이해돈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를 비롯해 다양한 업적을 이룬 우리 겨레의 스승 이라며 세종대왕을 기리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맹견 70마리 탈출 재난문자 발송…알고 보니 허위 신고
&<앵커&> 어제(8일) 대전의 개 농장에서 맹견 일흔 마리가 탈출했다는 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개 농장도, 맹견도 또 일흔 마리도 아니었습니다. 구청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문자를 잘못 보내면서 애꿎은 주민들만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TJB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전 10시 대전 동구청이 구민들에게 발송한 재난문자입니다. 개 농장에서 맹견 70여 마리가 탈출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알고 보니 허위신고였습니다. 실제로 탈출한 개는 소형 견 3마리에 불과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견주가 탈출한 개들을 모두 포획한 상태였습니다. 이곳은 개 농장이 아니라 일반 농가에서 울타리를 쳐놓고 진돗개와 소형 견 등 30여 마리를 키웠는데, 평소 개들이 자주 탈출해 인근 주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서 나온 개 3마리가 밭을 파헤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밭주인이 개 70마리가 탈출했다며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인근 주민 : 저 개가 나와서 돌아다니니까 밭에… 옆집 아저씨도 (견주와) 싸우고, 그 옆집 아저씨도 싸우고.] 허위 신고로 경찰과 소방인력이 헛걸음한 가운데, 구청이 보낸 재난문자도 혼란을 키웠습니다. 신고는 개가 탈출했다는 내용이었지만, 임의로 맹견으로 표현을 바꿔 공포심을 키웠고, 그 숫자도 3마리에 불과했지만 70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를 그대로 재난문자로 발송한 겁니다. [인근 주민 : 애들이 전화 왔더라고 엄마, 애들이 친구들이 전화 온다고 조심하라고.] 동구청은 재난 문자로 구민들께 혼란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허위 신고를 한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 사육을 둘러싼 주민들 간의 마찰이 허위 신고와 관할 구청의 재난문자 오류 등 웃지 못할 소동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상취재 : 윤상훈 TJB) TJB 전유진
맹견 70마리 탈출 …허위 신고에 재난문자
&<앵커&> 대전에서 맹견 70마리가 탈출해 즉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실제로는 작은 개 3마리가 탈출했던 건데 이웃주민의 허위신고에 관할구청이 재난문자를 보내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TJB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전 10시 대전 동구청이 구민들에게 발송한 재난문자입니다. 개 농장에서 맹견 70여 마리가 탈출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알고 보니 허위신고였습니다. 실제로 탈출한 개는 소형견 3마리에 불과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견주가 탈출한 개들을 모두 포획한 상태였습니다. 이곳은 개 농장이 아니라 일반 농가에서 울타리를 쳐놓고 진돗개와 소형 견 등 30여 마리를 키웠는데, 평소 개들이 자주 탈출해 인근 주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서 나온 개 3마리가 밭을 파헤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밭 주인이 개 70마리가 탈출했다며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인근 주민 : 저 개가 나와서 돌아다니니까 밭에… 옆집 아저씨도 (견주와) 싸우고, 그 옆집 아저씨도 싸우고.] 허위 신고로 경찰과 소방인력이 헛걸음한 가운데, 구청이 보낸 재난문자도 혼란을 키웠습니다. 신고는 개가 탈출했다는 내용이었지만, 임의로 맹견으로 표현을 바꿔 공포심을 키웠고, 그 숫자도 3마리에 불과했지만 70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 그대로 재난문자로 발송한 겁니다. [인근 주민 : 애들이 전화 왔더라고 엄마, 애들이 친구들이 전화 온다고 조심하라고.] 동구청은 재난 문자로 구민들께 혼란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허위 신고를 한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 사육을 둘러싼 주민들 간의 마찰이 허위신고와 관할 구청의 재난문자 오류 등 웃지 못할 소동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상취재 : 윤상훈 T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