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김포 공무원 그의 마지막 대화엔

세상의 하늘은 이미 개었지만 어머니의 하늘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어렵게 연결된 통화 속 어머니의 목소리엔 깊은 슬픔이 짙게 배어있었습니다.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어미의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죠. 아들을 먼저 보낸 지 두 달. 세상은 조금씩 잊어가고 있지만 어머니는 집 안 곳곳에서 아들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엄마 바쁘다고 우리 아들이 집안일을 거의 다 해줬거든요. 나는 보일러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아들이 이렇게 가고 나니까 어디를 뭘 만져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꼼꼼하고 자상한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비보는 느닷없이 날아들었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회사 동료의 전화를 받고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상시에 실수도 별로 안 하는 성격이고, 특히 누구한테 말 듣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런 성격이라… 인터넷에 이름 석 자 올려놓은 게 한 가정을 무너뜨린 거죠… .한 가정을 무너뜨렸다 지난 3월 5일,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도로 보수 공사에 항의하는 민원에 시달렸고, 일부 민원인들에 의해 인터넷 카페에 신상이 공개된 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6개월 전 아들이 공무원이 됐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던 어머니는 이젠 혹시 내가 걱정할까 봐 힘들다는 푸념 한마디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마음이 쓰입니다. 배치된 부서가 힘든 부서여서 '왜 너가 거기 갔을까'라고 했더니 '엄마 괜찮아. 처음에 힘든 곳에 가서 잘 배우고 버티면 나중에 다른 곳으로 옮길 때 편할 거야'라고 했었거든요. 최근에 얼굴이 너무 안 좋았는데… . 눈빛이 뭔가 엄마한테 할 말이 있는 눈빛이었는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말을… . 정부는 지난 2일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악성 민원 전담팀을 만들고, 공무원이 폭행 폭언 피해를 당하면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하는 걸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폭언, 성희롱 등을 하는 민원 전화는 끊을 수 있도록 했고 악의적인 반복 민원은 답변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A 씨의 사망은 이런 대책을 세상 밖으로 끌어낸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또 일반 대중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민원 현장의 현실을 들여다보게 해줬습니다. 뉴스토리 469회 &<공무원 퇴사합니다..그들이 떠나는 이유&> 지난 4일 방영된 &<뉴스토리&> 469회 방송 '공무원 퇴사합니다-그들이 떠나는 이유'를 취재하며 A 씨가 사망 전 어떤 상황에 노출돼 있었는지, 문제가 됐던 도로 보수 공사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흔적들을 짚어봤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신상이 공개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맞지만 그전에 A 씨가 처했던 상황들 속엔 민원 공무원들이 처해있는 다양한 현실이 복합적으로 담겨있었습니다. 방송에 다 풀어내지 못한 이야기를 취재파일로 담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고사해 왔던 유족은 A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란다 며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월 29일 김포시 한강로 도로보수공사가 진행됐던 이유 A 씨는 김포시 도로관리과 소속 9급 일반 기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1년 6개월 전 입직해 김포시 관내의 도로를 보수하고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는 팀에서 일해 왔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눈과 비가 잦았는데 김포시 관내에는 이 때문에 도로 파임 현상이 많았다고 합니다. 흔히 '포트홀'이라고 불리는, 도로가 파이거나 구멍이 나는 현상인데 보통 1년 접수 건보다 지난 겨울에 접수된 건이 4배가 많았다 는 게 도로관리과 소속 직원들의 전언입니다. A 씨를 비롯해 팀원들은 각자 담당하고 있는 도로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도로에 문제가 생기면 담당 직원이 관리, 보수 등 전반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내 차 망가졌다. 내 타이어 망가졌다. 내 차 이거 바닥 다 이렇게 된 거 너가 책임져라. 이런 민원이 많았다고 해요. 평소에 말도 잘하고 밝고 그랬던 분인데 올 겨울에 (항의 민원이) 유독 심해지면서 본인이 좀 힘들어한 거죠. 대부분 낮에 전화 오는 게 보통 한 50~60통, 많게는 100통. 대부분은 좋지 않은 소리죠. (유세연 김포시 노조위원장) 보통 보수 공사는 겨울 내 접수된 도로들을 파악해 날씨가 좋아지는 봄에 진행돼 왔습니다. 주로는 4월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다른 해에 비해 유독 지난겨울 도로 파임 피해가 많았고, 민원이 빗발치자 보수 공사가 보통보다 서둘러 진행됐습니다. 비극의 계기가 된 김포시 한강로 도로 보수 공사가 지난 2월 29일 진행됐던 이유입니다. 빨리 복원 공사를 해서 정상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일정 시간을 통제해야 하고, 통제를 하면 통제한다고 또 민원이 오니까…. 그 압박감들이 심한 상태에서 그날 통제를 하고 공사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유세연 김포시 노조위원장)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동료와 나눈 그의 마지막 대화 보니 도로 통제로 인한 항의를 예상하고 시작한 공사였지만 항의의 양과 정도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2월 29일 밤은 3월 1일 공휴일과 주말로 이어지는 연휴의 시작이었습니다. 쉬는 날이었지만 민원은 쉬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공사가 진행됐던 29일이 지나고 연휴가 시작됐지만 김포시로 걸려오는 민원 전화는 계속 됐습니다. 취재진이 유족을 통해 확인한 A 씨가 동료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는 A 씨가 당시 느꼈던 심적 부담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동료: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너무하네. 사고 안 나려고 공사하는 건데.. A씨: 그만두고 싶다. 동료: 이제 공사 안 하는 거면 어제 같은 상황은 다시 안 나올 테니 A씨: 야간 한두 번 더해야 하는데 안 하고 싶네. 트라우마 생긴다. A씨: 어제 차 막힌 거 한 사람이 계속 전화해서 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계속 그랬다는데.. A씨: 주말에 더 공사 안 할 건데도 주말 동안 어떻게 할 거냐고..월요일에 진짜 가기 싫다. 일부 민원인들은 인터넷 카페에 '공사를 승인한 공무원'이라며 A 씨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김포시 홈페이지 내용을 캡처해 올렸습니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공사를 승인하고 퇴근해 버렸다는 글이 비난을 더 부추겼는데, A 씨는 그날 밤 공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당직실을 통해 민원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신상이 인터넷 카페에 공개된 사실은 사망 하루 전인 4일 월요일 아침 출근하기 전까진 모르고 있었습니다. 출근했는데 네가 담당자였지? 너지? 뭐 하면서 너 가만 안 둘 거야라는 전화를 한 60통인가 넘게 받은 거예요 출근하자마자.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나. 본인도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좀 강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모멸적으로 오나? 한 오후 3~4시 경에 동료들이 '야 네 신상 다 온라인에 공개됐어. 네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라고 말해주면서 알게 된 거죠. (유세연 김포시 노조위원장) A 씨의 업무였던 도로 관리는 원칙적으론 토목직 공무원이 맡아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반 기계직이었던 A 씨는 입직하자마자 이 일을 맡았습니다. 신입 사원 업무 분장을 하다 보면 일단 비어있는 자리에 가서 일단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는 게 김포시의 설명입니다. 신입 공무원을 비어 있는 자리로 먼저 배정하는 일은 공무원 사회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사 배치 방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A 씨처럼 자신의 전문성과는 다른 일을 맡기도 하고, 또 업무 경험이 적은 신입 직원이 맡기엔 버거운 일들을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7급이 하던 일을 9급 공무원이 맡는 식입니다. 실제 일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게 공무원 노조의 주장입니다. 대기업 연구원이었던 그가 9급 공무원을 택했던 이유 A 씨는 한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았고 휴일은 물론 명절에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울 만큼 바빴습니다. 30대 후반 늦은 나이에 9급 공무원에 도전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출장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가족들도 잘 못 보고 명절, 어버이날에도 출장 가 있고 그랬어요. 항상 그런 식으로 일했으니까 언젠가 '부모님이랑 같이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무원을 해보게 된 거예요. 두 번 도전해서 됐어요. 정말 좋아했거든요 임용됐을 때. (김포시 공무원 A 씨 누나) 연봉은 크게 줄었지만 가족과 함께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바람으로 공무원을 택했던 A 씨. 하지만 입직 후의 삶은 그의 바람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주말에도 많이 출근했어요. 밤까지도 막 전화 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인들이 당직실에 전화하면 당직실 직원이 전화 오고… .완전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랐던 거죠. 본인이 생각했을 땐 워라밸을 좀 지키고, 급여가 좀 적더라도 뭐랄까 나라에서 일한다는 명예가 있다고 생각했던 건데 현실이 많이 달랐던 거죠. (김포시 공무원 A 씨 누나) 취재를 하면서 만났던 저연차 공무원들은 A 씨와 비슷한 딜레마를 겪고 있었습니다. 급여가 적은 것은 알고 들어왔지만 워라밸은 지켜질 것이라 생각하고 공무원의 삶을 택했는데 야근, 휴일근무가 적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에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행정 서비스가 요구되면서 민원 현장의 업무는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공직 사회의 일하는 방식은 과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도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게 일상이다 , 민원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민원 전화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연수원에선 가르쳐 주지 않는데 업무에 배치되면 바로 알아서 해야 한다 는 저 연차 공무원들의 애로를 취재하면서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질 좋은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받기 위해선 지난주 &<뉴스토리&> 방송이 나간 후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편드는 기사를 썼으니 이젠 갑질 공무원에 피해받는 민원인 입장의 기사도 써야 하지 않겠냐며 본인이 불친절한 공무원의 대응으로 피해를 받았던 내용을 제보해 주신 메일이었습니다. &<뉴스토리&> 영상에도 탁상 행정 이런 것도 많아요. 행정 잘해야 민원도 줄어듭니다 공무원 입장만 편드는 방송 하지 마세요. 언론이라면 중립을 지켜주세요 라는 비슷한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분명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준 낮은 행정 서비스, 공무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민원의 내용도 복합화된 만큼 공직 사회가 일하는 방식은 바뀌어야 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도 나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현실이나 이로 인해 잇따르고 있는 안타까운 사망 소식을 외면해선 안 될 겁니다. 또 저 연차 공무원들의 이탈 현상도 공적 서비스의 질 저하와 비용 손실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7급이 해야 할 일을 숙련도가 떨어지는 9급 신입 공무원이 맡는 등의 부작용도 계속되고 당연히 국민이 받아야 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A 씨 사망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은 A 씨 관련 게시글을 올리거나 민원 전화를 건 7명 중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A 씨 관련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협박 전화 등을 한 혐의입니다. A 씨 유족과 김포시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인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족의 바람처럼 A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들이 좀 더 존중받으며 질 높은 공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브스夜] '그알' 로펌 변호사 아내 살인사건…사건 당일 음성 파일 공개, 진실은?

[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변호사 남편은 왜 살인자가 되었나 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고양이 장난감과 마지막 음성 - 변호사 남편은 왜 아내를 살해했나?'라는 부제로 지난해 발생한 한 가정의 비극을 추적했다. 지난해 12월 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두 아이의 엄마이자 유능한 직장인 40대 박수진 씨가 피살되었다. 사건 직후 현장에서 용의자로 체포된 이는 그의 남편이자 대형 로펌 변호사 최 씨. 두 사람은 당시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발생 20일 전부터 수진 씨는 남편의 집 인근에 따로 거처를 마련해 딸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딸아이의 가방을 가져가라는 남편의 연락을 받고 남편의 집으로 갔다가 변을 당했다. 특히 남편은 수진 씨를 살해한 후 119에 아내가 다쳤다는 신고 전화를 한 후 외출을 해 충격을 안겼다. 119 구급대에 의해 실려 나온 수진 씨는 머리 부위에 최소 7곳에 이르는 열창과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는데, 최 씨는 금전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몸싸움을 벌이던 중 고양이 장난감으로 쓰던 막대를 휘둘렀고, 제압 과정에서 목을 졸랐다고 했다. 특히 그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며 아내가 사망할 줄도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수진 씨 유가족들은 고의적인 살해 의혹을 제기했다. 말다툼 없이 최 씨가 폭력을 휘둘렀으며 죽일 의도로 목까지 졸랐다는 것. 또한 최 씨가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도 않았고 전 국회의원이었던 아버지에게 연락을 먼저 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최 씨의 아버지는 나도 호소하고 싶은 게 많다. 우리 세상이 원인 없이 결과가 있을 수 없다. 모든 게 인과의 원칙으로 세상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건데 라며 흥분했다. 그러면서 그는 며칠 뒤 답을 주겠다고 하더니 약속한 날짜에 갑자기 닥친 불행한 일로 마음이 힘들다며 취재를 사양하겠다고 했다. 양 측이 팽팽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지난 5차 공판에서는 수진 씨 휴대전화기에 사망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이 발견됐다. 그리고 그 녹음 파일 속에는 아들과 인사를 나누고 3분도 되지 않은 시간 후에 비명을 지르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남아있었다. 비명이 계속되자 아들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이에 수진 씨는 112에 신고해 달라고 했고 최 씨는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던 것. 그리고 수진 씨가 집에 들어간 지 10분 만에 비명 소리는 멈추었다. 마지막까지 남편을 향해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던 수진 씨. 장시간 계속된 폭행에 멈출 줄 몰랐던 비명은 그가 사망하며 멈춘 것이다. 이에 전문가는 우발적인 폭행으로 보기 힘들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두 차례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500장에 달하는 증거 자료를 모으고 있었던 수진 씨. 이 자료에는 그 간의 부부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가득했다. 지난 2018년 뉴질랜드로 아이들과 함께 떠난 남편, 이에 뉴질랜드와 가까운 곳으로 국가로 발령받아 근무한 수진 씨. 그러나 그곳에서도 이들의 갈등이 계속됐다. 그리고 남편 최 씨는 아이들에게 수진 씨를 엄마 마녀라고 부르게 하고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게도 했다. 그리고 수진 씨를 아동학대로 고발하기도 했던 것. 또한 그는 수진 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수진 씨가 일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을 때면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을 해 괴롭히기도 했던 것. 취재를 통해 최 씨가 수진 씨의 불륜 상대로 의심한 이는 수진 씨를 본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최 씨의 지인들은 그가 살인 사건에 연루된 것보다 로펌에 들어갔다는 데 놀랐다고 했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지인은 대형 로펌에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다. 실적을 내지 못해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그것을 아내에게 다 풀었다. 평범하지 않은 성장 환경이 최 씨 성격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는 대형 조직에서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가 자기가 조종 통제할 수 있는 대상 앞에서는 자기를 특별대우 하지 않으면 터지는 것이다. 가해자의 성격적 특징은 스포일드 어덜트 신드롬, 버릇없는 어른 증후군이다 라고 분석했다. 이혼 소송 제기하기 전 몇 번 이혼 소장을 접수한 적 있던 수진 씨. 그는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남편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소송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 또한 어떻게 해도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수진 씨는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많은 것을 감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진 씨 유가족들은 최 씨의 가족들이 돌보고 있는 아이들을 걱정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출근 시간 맞춰 반복적 민원 제기…'직원 민원인' 실태 보니

&<앵커&>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민원 현장에서는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을, 직업 민원인이라고 부르기까지 한다는데요. 그 실태가 어떤지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방 도시 한 구청에서 일하는 9급 공무원 A 씨. A 씨는 지난해 악의적인 반복 민원으로 열 달 넘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 직업 민원인. 딱 일어나면 저희 출근 시간 맞춰서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막 제기하는 거죠. (그래도) 답변은 다 해야 해요.] 하루에 수십 건씩 민원을 넣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 (전화로) 저 민원 500개 넣을게요, 이렇게 하더니 (온라인으로) 민원을 넣어놓고 밑에다가 500분의 1. (500개 중에 첫 번째다?) 네. 그냥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현행 민원처리법은 동일 민원을 3번 이상 반복할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금만 수정해서 올리면 별건의 민원으로 접수됩니다. 실제 최근 2년간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민원 354만 건 가운데 82만 건은 단 10명이 청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7급 국가직 공무원 : 10년 넘게 민원을 넣으셨던 분이 있는데, 전화하면 1시간이나 2시간은 기본으로….] 얼마 전 비극적으로 숨진 김포시 공무원도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것이 계기가 됐다지만, 이미 그전부터 빗발치는 민원 전화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사망한 김포시 공무원 어머니 : 회사 동료하고 카카오톡 나눈 걸 봤는데 '너무 힘들다', 마지막 글은 '출근하기 싫다' (였어요.)] 5년 차 미만의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 현상이 해마다 심해지면서 전체 퇴직 공무원의 4분의 1에 육박합니다. 공적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중배/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그 친구들이 그만두지 않았다면 그 친구들이 7급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7급이 일할 수 있게 업무 경험이 생기는데, 그 빈자리를 9급 신규로 메우다 보니까 이제 업무를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업무가 되는 거예요.] 정부는 욕설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민원 전화는 끊을 수 있도록 하고, 악의적인 반복 민원은 적극적으로 종결 처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 악의적 민원은 시급한 다른 민원의 처리를 늦추는 만큼 양질의 공적 서비스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디자인 : 서동민·홍지월)

저 500개 넣을게요 …공무원 울린 '직업 민원인' 실태

&<앵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어제(2일) 전해 드렸습니다. 현장에서는 하루에 수십 차례 민원을 내는 사람들을 '직업 민원인'이라 부른다고 하는데 그 실태를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방 도시 한 구청에서 일하는 9급 공무원 A 씨. A 씨는 지난해 악의적인 반복 민원으로 열 달 넘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 직업 민원인. 딱 일어나면 저희 출근 시간 맞춰서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막 제기하는 거죠. (그래도) 답변은 다 해야 해요.] 하루에 수십 건씩 민원을 넣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 (전화로) 저 민원 500개 넣을게요, 이렇게 하더니 (온라인으로) 민원을 넣어놓고 밑에다가 500분의 1. (500개 중에 첫 번째다?) 네. 그냥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현행 민원처리법은 동일 민원을 3번 이상 반복할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금만 수정해서 올리면 별건의 민원으로 접수됩니다. 실제 최근 2년간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민원 354만 건 가운데 82만 건은 단 10명이 청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7급 국가직 공무원 : 10년 넘게 민원을 넣으셨던 분이 있는데, 전화하면 1시간이나 2시간은 기본으로….] 얼마 전 비극적으로 숨진 김포시 공무원도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것이 계기가 됐다지만, 이미 그전부터 빗발치는 민원 전화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사망한 김포시 공무원 어머니 : 회사 동료하고 카카오톡 나눈 걸 봤는데 '너무 힘들다', 마지막 글은 '출근하기 싫다' (였어요.)] 5년 차 미만의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 현상이 해마다 심해지면서 전체 퇴직 공무원의 4분의 1에 육박합니다. 공적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중배/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그 친구들이 그만두지 않았다면 그 친구들이 7급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7급이 일할 수 있게 업무 경험이 생기는데, 그 빈자리를 9급 신규로 메우다 보니까 이제 업무를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업무가 되는 거예요.] 정부는 욕설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민원 전화는 끊을 수 있도록 하고, 악의적인 반복 민원은 적극적으로 종결 처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 악의적 민원은 시급한 다른 민원의 처리를 늦추는 만큼 양질의 공적 서비스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디자인 : 서동민·홍지월)

'금사과 값 잡아라' 장기 대책… 한시적 수입 검토해야

&<앵커&> 금사과로 불릴 정도로 비싼 사괏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공급량을 늘리는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사과를 재배하는 지역을 더 넓혀서 강원도에도 과수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은 한시적이라도 수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온난화로 사과 산지가 점점 북상하면서, 2005년 전체 사과 재배지의 0.5% 불과했던 강원도 비중은 지난해 5%까지 늘었습니다. [이명규/강원도 정선 (사과 재배) : '여기는 아직 추워서 사과가 안 될 텐데' 다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저희 지역이 딱 아주, 앞으로는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 면적이 연평균 1%씩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는 정선과 양구 등 강원도 재배면적을 2030년까지 지금보다 2배 넘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생산 효율을 높인 과수원 단지도 만듭니다. [박수진/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 나무 형태와 배치를 벽면 형태로 단순화해서 기계화가 용이하고 노동력을 기존 과수원 대비 30% 절감하며, 햇빛 이용률을 높여 생산효율을 극대화한 과수원입니다.] 사과 계약재배 물량은 2030년까지 3배 늘리고, 유통구조 단순화를 통한 가격 낮추기를 추진합니다. 다만, 공급량 부족이 근본적 원인인 만큼, 물량 확보를 위해 수입도 검토해볼 때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수입이 허용된 포도의 경우 국내 작황이 나빠도 가격이 폭등하지 않습니다. [박철범/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사과도 국내 출하 시기에는 수입을 조금 제한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수입을 허용하면 가격이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당장 재정을 투입해서 소비자가 사는 가격이 조금 내려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가격은 비싸요. 한시적으로라도 수입을 해오는 방향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우려하는 해외 병충해 유입과 농가 반발 부분은, 검역 역량 강화와 농가 지원을 병행해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