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감소에 폐업 고민…텅 빈 운전면허학원, 왜?

&<앵커&> 요새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 수강생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 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이 급감한 탓인데, 그 이유가 뭔지 박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부천시의 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교육 일정이 몰린 평일 오전이지만 수강생 대기실이 텅 비어 있고, 학원에 등록하려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2022년 연간 3천 명이었던 이 학원의 수강생은 지난해 2천1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5년 동안 학원을 운영해 온 원장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진석/자동차운전전문학원 원장 : 20% 넘게 해마다 수강생이 줄고 있기 때문에 학원 운영에 애로점이 되게 많습니다. 강사들도 구조조정해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무급휴직을 주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 등록된 전국의 자동차운전학원은 지난해 말 기준 356곳으로 20년 사이 200곳 가까이 줄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지난 2021년 107만 명이었던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는 2022년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8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자가 3천만 명을 넘어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새로 면허를 따려는 젊은 층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안주석/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사무총장 : 학원이 폐원되고 하는 부분들이 지방 같은 데는 제일 큰 이유가 인구 감소예요. 18세 이상 학령인구를 보면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청년들은 경제적인 부담에 면허 따기가 꺼려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상아/서울 은평구 : (운전면허) 딸 생각은 있는데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제가 다 그걸 부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아직 못 땄어요.] [여성수/광주광역시 : 월세 내기도 바쁜데 이제 차까지 하면 너무 유지비도 (부담되고) 차라리 대중교통 한 번 타면 요새 환승도 잘 되고….] 낮아지는 출산율에 아이를 위해 운전면허를 따려는 수요도 감소해 운전면허 취득자는 더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VJ : 노재민, 디자인 : 김민영)

면허 딸 생각 없어요 점점 줄어드는 운전학원 수강생들…왜?

&<앵커&> 요즘 운전면허 학원에 수강생들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면허증 따겠다는 사람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데, 그 이유를 박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부천시의 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교육 일정이 몰린 평일 오전이지만 수강생 대기실이 텅 비어 있고, 학원에 등록하려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2022년 연간 3천 명이었던 이 학원의 수강생은 지난해 2천백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5년 동안 학원을 운영해 온 원장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진석/자동차운전전문학원 원장 : 20% 넘게 해마다 수강생이 줄고 있기 때문에 학원 운영에 애로점이 되게 많습니다. 강사들도 구조조정해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무급휴직을 주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 등록된 전국의 자동차운전학원은 지난해 말 기준 356곳으로 20년 사이 200곳 가까이 줄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지난 2021년 107만 명이었던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는 2022년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8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자가 3천만 명을 넘어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새로 면허를 따려는 젊은 층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안주석/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사무총장 : 학원이 폐원되고 하는 부분들이 지방 같은 데는 제일 큰 이유가 인구 감소예요. 18세 이상 학령인구를 보면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청년들은 경제적인 부담에 면허 따기가 꺼려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상아/서울 은평구 : (운전면허) 딸 생각은 있는데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제가 다 그걸 부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아직 못 땄어요.] [여성수/광주광역시 : 월세 내기도 바쁜데 이제 차까지 하면 너무 유지비도 (부담되고) 차라리 대중교통 한 번 타면 요새 환승도 잘 되고….] 낮아지는 출산율에 아이를 위해 운전면허를 따려는 수요도 감소해 운전면허 취득자는 더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VJ : 노재민, 디자인 : 김민영)

내년부터 부모급여 월 100만 원까지 오른다…비급여 보고제 확대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실시되며,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사라집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해 당국에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오늘(29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에 따르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70만 원, 만 1세 가구에 월 35만 원 지급하던 부모급여가 내년부터는 만 0세 아동 가구 100만 원, 만 1세 아동 가구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과는 별도입니다. 내년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여성의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10만 원을, 남성의 정액검사에 5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도 같은 시기에 도입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을 대상으로 해온 난임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은 폐지합니다.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16개 시도 51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일상돌봄 서비스는 2월부터는 서비스 대상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청년'을 추가하고 대상 지역을 17개 시도 100개 이상 시군구로 확대합니다. 가족돌봄청년에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신 취약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상향 조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리며 긴급복지 지원금액을 13.16%(4인가구 기준) 인상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실시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시범사업 지역도 6월부터 4곳에서 8곳으로 확대됩니다. 7월부터는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전문 의사에게 꾸준히 관리받고, 치매가 중증화되지 않도록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사라집니다. 현재 5%인 것이 0%가 되는 것인데, 식대(50%)나 비급여(1인실 등), 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보건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도 확대 시행됩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고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전체 의료기관이 1천68개 항목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정치쇼] 조규홍 복지예산, 약자 복지에 중점…10월 연금개혁안 낸다

- 긴축재정 속 복지예산 12.5%↑약자복지·필수의료 중점 - 생계급여 역대최고 인상, 4만여 가구 신규지원 받게 돼 - 노인 일자리 103만 개 공급 예정, 평균 보수 7% 인상 - 소아의료상담센터 5개 신설, 달빛병원 45곳 운영비 보조 - '응급실 뺑뺑이' 컨트롤타워 구축, 중증응급센터 시범사업 - 이상동기범죄, 현행 입원제도 실효성 낮아 개편 검토 중 - 尹, 정신건강서비스 혁신 방안 연내 발표하기로 - 연금개혁, 국민 수용성이 핵심…10월 개혁안 낼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8월 30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태현 : 어제 정부 예산안이 나왔지요. 대부분 예산이 줄었는데 유독 예산이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보건복지부입니다. 관련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조규홍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내년 예산이 늘기는 늘었지만 증가폭이 줄어든 거지요? ▶조규홍 : 네. ▷김태현 : 그래서 언론의 모든 평가는 긴축재정이다 이런 평가들을 하던데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올랐습니다. 어느 파트에서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지요? ▶조규홍 :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8%이기 때문에 올해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복지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핵심과제로 하고 있는 저희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5조 원으로써 전년 대비 12.5%가 증가했습니다. 약자복지와 필수의료 확충에 중점을 둔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아마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도 제가 예산을 줄이면 약자복지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약자복지 부분은 늘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재원은 조달할 겁니까라는 질문에는 아마 복지구조조정 말씀하셨거든요. ▶조규홍 : 네. ▷김태현 : 그 지출 구조조정도 같이 따라오는 겁니까? ▶조규홍 : 당연히 이번에 같이 했고요. 이번에 사업 하나하나를 원점에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나 성과가 부족한 사업,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그다음에 낭비요소가 있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을 약자복지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한 결과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출은 늘어난 건데 대표적으로 이쪽 파트에서 예산을 확 늘려서 약자들을 위한 어떤 예산이 마련됐다라고 보시는 부분은 어디에 있으실까요? ▶조규홍 : 약자복지 확충 이번에 예산편성에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한 과제인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 13.2% 인상했습니다. 그걸 4인가구 기준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월 21만 3,000원이 인상이 된 건데요. 이 인상금액은 지난 정부 5년간 인상액 합한 것보다도 큽니다.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선정기준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확장을 해서. 이렇게 되면 한 4만여 가구가 신규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혼자 거동하기 힘드신 중장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24시간 일대일 돌봄시스템을 구축했고요. 또 어르신 일자리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고, 그다음에 기존에 사각지대라고 불렸던 취약청년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 그다음에 고립은둔 청년,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고요. 또 그 밖에 복지부 예산은 아니지만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김태현 :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노인일자리 얘기 짚어볼게요. 여기에 관심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재작년에 올해 예산안 만들 때 목표일자리 개수 줄이면서 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 오히려 더 늘린다는 거지요? ▶조규홍 : 이번에는 사상 최대 14만 7,000개를 확충을 해서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100만 개 이상, 103만 개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내년도에 노인인구가 이제 1,000만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어르신 열 분 중에 한 분이 일자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100만 개 이상, 103만 개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보수를 평균 7% 인상했습니다. ▷김태현 : 이게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많이 확대를 했던 건데요. 당시에 보수언론이나 이런 데서 비판하는 것 보면 이거 단기알바 아니야. 고용 늘리려고 통계 착시효과 가져오는 것 아니야 이런 비판도 했었거든요. 현 정부에서 노인일자리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어떻습니까? ▶조규홍 : 노인일자리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취약 어르신들에게 빈곤 완화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르신이지만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맞게 프로그램도 개선하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보수가 많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그다음에 민간형 일자리를 대폭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습득이 필요한데 고령층 어르신들은 새로운 기술 습득이 어려우니까 기존의 공익형 일자리를 확대하되, 단순 노무보다는 환경보호라든지 안전, 돌봄 등 공익적 가치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 짚어보지요. 저출산 문제인데요. 이게 저출산 지원예산들 이것은 어느 정도 반영했어요? ▶조규홍 : 지난 3월에 대통령님을 모시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될 5개 핵심분야에 대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양육비지원, 돌봄, 건강지원, 일?가정양립, 주거지원 다섯 가지인데요. 그중에서 복지부가 책임지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절감을 위해서 아까도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모급여 지원을 0세에는 100만 원, 1세에는 50만 원까지 확대했고요. 또 태어난 아이들에게 바우처를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그 바우처금액을 100만 원 확대했습니다. ▷김태현 : 네. ▶조규홍 : 그리고 돌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어린이집에 출산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0세반이 감축이 되거나 없어지는데요. 이러한 0세반의 유지를 위해서 현원이 정원보다 모자라더라도 그 학급을 유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했고요. 또 맞벌이가구 같은 경우에는 틈새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돌봄에 관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돌봄사업이라든지 시간제보육사업도 확충을 했습니다. ▷김태현 : 네. ▶조규홍 : 그다음에 임산부 신생아 지원도 저희가 신경을 쓴 부분인데요. 고위험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는 소득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기준을 철폐해서 이제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신 전 검진비용이라든지 냉동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했습니다. ▷김태현 : 네. ▶조규홍 : 그리고 최근에 소아의료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김태현 : 많지요. ▶조규홍 : 24시간 소아의료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센터를 5개 신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달빛병원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야간과 주말에 운영하고 있는 소아전문병원인데 이게 전국에 45군데가 있습니다. 이 45군데에 연 1억씩 운영비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핵심분야인 일?가정 양립 주거안정도 고용부와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 유급기간을 18개월까지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공동휴직의 경우에는 급여 인센티브도 강화했습니다. 또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신생아 출생가구에 대해서는 융자조건을 완화한다든지, 그다음에 분양과 임대를 우선 배정한다든지, 금리혜택을 확대하는 등 3종 세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그 말씀 잠시 주셨는데 달빛병원이요. 이 달빛병원이 전국에 45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혹시 수도권 말고 지방에도 있습니까? ▶조규홍 : 지방에도 물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규홍 : 제가 지금 정확한 분포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전국에서 접근 가능한 거리에 45개의 병원을 두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얼핏 보기에는 45개면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조규홍 : 저희가 운영성과를 보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짚어볼게요. 우리 장관님께서 출연하실 때마다 제가 여쭤보는 것 같은데요. 이거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가 돼 있나요? ▶조규홍 : 응급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응급실 대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산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법 제도 보완을 통해서 할 부분이 있고, 또 건보 수가 인상을 통해서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응급환자 이송과 관련해서 보건당국, 119, 병원 등 여러 기관이 같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컨트롤타워를 구축했습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라고 전국에 4군데를 구축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최종 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환자는 또 신속히 이송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조규홍 : 닥터헬기를 1대를 더 도입해서 전체적으로 9대를 운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기기가 탑재된 중증응급환자 전용 구급차도 신규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쉽게 이용가 능한 적정 응급실에 대한 정보를 적기에 알 수 있는 앱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경증환자의 권역별 응급센터 진입제한 등의 지침은 이미 개정했고요. 그다음에 응급실에서 일하고 계신 의료진들분들의 보상 강화를 위해서는 건보 수가 개편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 지난번에도 아마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경증환자들이 응급실 이용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대국민 홍보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전략이라든지 홍보예산 이런 것도 편성이 돼 있나요? ▶조규홍 : 홍보예산 당연히 편성이 되어 있고요. 두 가지이지요. 국민들께서 그냥 일반적인 감기나 그런 것으로 큰 응급실을 찾지 않으시고 지역에 있는 응급실을 찾을 수 있도록 자체 유도하는 것도 하나고요. 그러니까 앱 개발도 그런 취지로 저희가 한 거고요. 또 하나는 법 제도적으로 경증환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지침은 만들었는데 그걸 의료기관에서는 부담을 가지시니까 그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현 : 만약에 법제화가 된다고 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거부다 이런 부담은 없을 테니까요. ▶조규홍 :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언제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되는. ▶조규홍 : 지금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매일 체크하기에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할 수는 없고요. 국민들께서 언제나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현안을 몇 가지 더 짚어보지요. 최근에 문제시되고 있는 게 이상동기 범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묻지 마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중에 일부가 중증정신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분석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조규홍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치료하고 입원시키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사법입원제라는 것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규홍 : 맞습니다. 입원제도 개편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이상동기범죄를 충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현행 입원제도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개편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의 입원 중에서 비자의입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는 보호자에 의한 입원과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인 부담을 너무 과하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입원 같은 경우도 과도한 민원 때문에 그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법당국에 의해서 결정되면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미국과 독일의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여기 관련부처가 많습니다. 법무부도 있고 행안부도 있고 그래서 같이 T/F를 구성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사법입원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과연 법원이 어떤 의학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당신 입원하라라고 판결,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요. ▶조규홍 : 물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는 사법적인 기관의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하나고요. ▷김태현 : 인신구속 문제 때문에요. ▶조규홍 : 네. 그다음에 지금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또 전문가, 법 전문가들이 모여서 적합성 검사를 하는데 이것에서 한 단계 올려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물론 그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시겠지요. 결정이 신속하고 권위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제기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신의료시스템이 탁상공론식으로 진행돼서 GDP 대비해서 충분한 의료비 지출도 없고 관련 인력이나 인프라 만들 의지도 없다. 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규홍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셔서 저희 정신건강서비스를 혁신하는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예산에서도 일단 시급한 예산을 몇 개 더 반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개 소 확충해서 12개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정신재활시설은 노후화된 시설이 많습니다. 이것을 개보수를 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연구결과를 보면 상담서비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태현 : 중요하지요. ▶조규홍 : 전 국민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8만 명으로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27년까지 그 상담인원을 100만 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러고 자살예방상담도 전화대기를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정신질환 편견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편견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이 계속 자기의 질병을 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소캠페인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SBS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요. 국민연금 개혁,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요. ▶조규홍 : 맞습니다. ▷김태현 : 이게 보니까 올 10월 안에 개혁안이 나오는 게 목표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전문가 위원회의 방향성이 매달 보험료는 더 내지만 연금은 더 늦게 받고 액수는 똑같이 받는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더 내고 똑같이 받되 늦게 받는다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발을 크게 불러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조규홍 : 우선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연금개혁의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착실히 준비 중인데요.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방안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연금개혁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논리적, 수리적인 해결방안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요. 국민의 수용성이 핵심입니다. 우선은 자문안을 받아보고 저희가 이와는 별도로 FGI 등을 통해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수렴결과, 그다음에 국회에 아시다시피 연금특위가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의 논의과정 등을 담아서 10월에 개혁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현 : 연금개혁이 역대 정부에서 얘기는 꺼냈는데 대부분 다 용두사미, 그러니까 대선 후보시절에는 합니다라고 했다가 취임하고 나면 흐지부지되는 게 다반사였거든요. 현 정부 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큰 골격을 잡아서 추진한다 이 입장은 변함없으신 겁니까? ▶조규홍 : 네, 변함없습니다. 확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규홍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2심도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회사가 피해자에 배상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김동현 이상아 송영환 부장판사)는 A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가 1천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1천500만 원보다 배상액을 300만 원 늘렸습니다. 2017년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A 씨는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와 관련해 상사인 B 씨에게 보고하러 갔다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A 씨는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공식 절차에 따른 조사·징계를 요청했지만 대한항공은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B 씨를 면직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7월 1심은 대한항공이 가해자 B 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A 씨에게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징계 절차 없이 B 씨를 면직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A 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B 씨를 면직 처리하려는 목적을 달성했지만, 어느 정도는 일정한 방향으로 사고 수습책을 유도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 며 300만 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