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트럼프 '中, 내가 더 세게 때린다'…결국 소비자 피해 지적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격돌하는 미국 대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중국 관세가 새로운 전선이 됐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중국 규제 경쟁이 결국은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앞다퉈 공약하면서 누가 더 노동자 계급의 일자리에 대한 맹렬한 수호자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현지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4일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판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천510억원) 상당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하는 것을 비롯해 배터리, 반도체, 태양 전지, 일부 의료품 등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습니다. FT는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에는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세가 팽팽한 러스트벨트(미국 북동부 5대호 연안의 쇠락한 공업지대)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지역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대선 승리를 위해 꼭 잡아야 하는 경합주로, 무역 이슈는 이 지역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대중국 관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내 전임자는 미국의 수출 증가와 제조업 강화를 약속했지만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격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에 질세라 재집권에 성공하면 중국을 고율 관세로 옥죄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권 탈환시 모든 수입 제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물리는 것은 물론, 중국산 제품에는 60%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지난 13일 뉴저지에서 열린 대선 유세 현장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관세 인상은 자신의 무역 정책을 베낀 것이라며 대중국 강경 무역 정책을 자신이 시작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 &'바이든이 마침내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는 약 4년 늦었다&'고 비꼬면서 바이든의 대중국 관세 인상 계획은 &'선거용 책략&'일 따름이며 선거가 끝나면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전 수석부회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적인 대중국 관세 인상 정책과 관련, WSJ에 &'(둘 중) 누구도 중국에 대해서 약하게 보이길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릴리언트 전 부회장은 광범위한 관세의 적용은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거라는 입장입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과 관세 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능가하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여 외무상, 유세서 낳지 않으면 무엇이 여성 발언 논란

▲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분을 우리 여성이 낳지 않으면 무엇이 여성인가 라고 말했다가 '여성 배려 결여'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19일 교도통신과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여성인 가미카와 외무상은 시즈오카현 지사 선거를 앞두고 전날 시즈오카시에서 집권 자민당이 추천한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시즈오카현을 지역구로 둔 자민당 중의원(하원) 의원으로 최근 차기 총리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오는 26일 치러지는 시즈오카현 지사 선거에 남성인 오무라 신이치 전 시즈오카현 부지사를 추천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전날 과거 선거 연설에서도 낳는 것의 고통이 있지만 꼭 낳아 달라 라고 말했다는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전날 연설 현장에는 여성이 많았으며,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100명이 넘는 청중이 박수를 보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지사 선출을 바란다는 취지로 '낳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에서도 '낳다'는 '출산하다'로도 해석됩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발언에 대해 새로운 지사를 탄생시키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출산하고 싶어도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고 짚었습니다. 실제로 야당인 입헌민주당 오사카 세이지 대표 대행은 전날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은 여성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성평등과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에 찬성하지 않는 자민당 체질이 드러났다 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오전 시즈오카시에서 취재진에 해당 발언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진의와 다른 형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진지하게 수용한다 며 여성의 힘을 발휘해 (새로운) 지사를 탄생시키자는 의미로 말했다 고 해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초경청] 개혁의 '김문수'입니다 …순천 '암행어사' 출두요!

제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합니다.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 가운데 초선 의원은 132명입니다. 10명 중 4명 가량(44%)이 처음 &'금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SBS Biz는 이 가운데 &'경제&'를 대표하는 당선인들을 만나 물었습니다. 초선 의원에게 경제를 듣다, &'초경청&'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주]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개혁의 &'김문수&'입니다. &'영업사원처럼 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순천을 꼭 발전시키겠습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당선인의 첫 마디입니다. 김 당선인은 &'제 이름만 듣고 많은 분들이 보수의 대명사인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떠올릴 수 있는데, 저는 그분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서울 성북구청장 비서실장으로 정치에 입문해 제8·9대 서울시의원을 지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를 지낸 대표적인 원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꼽힙니다. 그동안 김 당선인은 이 대표의 특보 자격으로 고향인 순천에 내려와 지역 곳곳을 누비며 지역 민심을 다져왔습니다. 김 당선인은 &'조선시대 유명한 박문수 암행어사가 학창 시절부터 별명이었다&'며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아래는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Q. 순천의 경제 실태, 어떻게 보시나요? 소상공인의 탄식이 역시 제일 컸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방 순천 같은 경우에 가보면 문을 닫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건물이 텅텅 상가가 비어 있거든요. 일단 그리고 상가가 문을 열고 있어도 손님이 정말 없거나 아니면 정말 이거 폐업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다, 너무 정말 큰일이다, 그런 것을 실제로 많이 목격했습니다. 저희 지역이 이제 고흥군의 우주 발사하는 곳이 있잖아요.그 옆이 우리 순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 조립장이라고 해서 우주 발사체를 조립하는 곳이 하나 확정이 됐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들어오거든요. 그 회사가 들어오면 인근 산업단지가 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위산업 관련된 그런 회사나 공장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일자리 또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Q. 의대 증원 추진…전남 지역 해법은 뭘까요? 그 동네 한번 갔다는 식으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탐방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고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 전남 지역에도 와주셔서 의견 청취를 잘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전남 지역에 필요한 경제 산업 분야라든가 또 아까 의대 유치 같은 거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의대 유치는 해주기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원래 동부 지역 순천, 여수, 광양하고 서부 지역 목포 지역은 거리가 오히려 경상도, 전라도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양쪽 다 실제로 필요한데 둘 중에 한 군데만 하라고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다 보니까 우리 호남 동부-서부 간에 싸움이 지금 갈등이 심화돼서 내려 오셔가지고 두 군데 다 다시 하라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어떤 의미인가요? 지역 소멸도 막기가 어렵고 지역 발전을 헤쳐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라든가 또 강원도 전라북도가 특별시도로 바뀌면서 자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좀 더 많이 줬기 때문에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특별자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도 특별자치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Q.&'기본소득&' 대한 생각은? 저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비서실에서 일을 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예산이 부족한데 &'전 국민한테 다 주는 게 이게 맞나&', 또 &'부자들한테 이게 돈을 준다는 게 맞나&' 이런 고민도 해봤지만 과거에 우리가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면서도 부자들은 빼고 주자 이렇게 했더니 더 복잡해졌어요. 그러면 부자는 그걸 안 먹고 또 가난한 사람만 먹고 또 학생 간에 그걸 구분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모든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다 주고 대신 그 혜택 받은 만큼 부자들은 다시 세금을 별도로 내면 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기본소득도 이제는 모든 국민에게 주고 구분하지 말고요. 그리고 세금을 통해서 부자들은 다시 회수를 하면 되거든요. 그게 훨씬 행정력도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수급자 지급 방식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그 수급을 받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는 경제활동을 해서 수입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돈을 받아도 돈을 추가적으로 경제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수급 방식보다 기본소득 방식이 훨씬 많고 과거에 비해서 중산층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소수만이 수급자가 아니고 국민 다수가 또 지금 현재는 돈을 잘 벌고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니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급격하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그동안에는 또 경제활동을 못하다가 갑자기 또 좋은 일이 생겨서 또 수입이 많이 생기는 변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때문에 오히려 다수의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면서 오히려 노동 문제까지도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모두를 정규직으로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했잖아요. 과거에는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오히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고용을 못해요. 오히려 기본소득을 해주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필수 임금을 지불해주면 오히려 기업들도 비정규직 제도를 활성화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대에는 오히려 기본소득 제도가 훨씬 맞다 꼭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1호로 추진하고 싶은 경제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나 지역협회 예산을 많이 삭감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노인수당이나 아동수당처럼 의무화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예산 관련된 걸 법으로 강제로 하면 그건 법에 어긋난다고 했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동수당이나 노인수당은 어떻게 법으로 강제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법 중에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데 &'해야 한다&'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을 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이제 시청에 가서 사업 창업 신고도 해야 되고 또 은행에 가서 또 금융 지원도 받아야 되고 또 보증재단에 가서 보증도 받아야 되고 이거 한 번 소상공인들이 창업하려면 여러 기관들을 가야 되니까 그것만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각 기관들이 한 곳에 집결해서 소상공인들이 한 곳에서만 도 일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골목 상권을 이제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이런 법 또 두 번째, 세 번째로 해서, 종합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법안들을 경제 법안 중에서는 하고 싶습니다.

폴란드 총리 러시아 맞댄 동부 국경 강화에 3조 4천억 원 투입

▲ 기념식서 연설하는 투스크 총리 폴란드가 러시아·벨라루스와 맞댄 동부 국경 강화에 100억 즈워티, 우리 돈 약 3조 4천 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18일 AFP·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 남부 크라쿠프에서 열린 몬테 카시노 전투 80주년 기념식에서 100억 즈워티를 투입해 동부 국경을 강화하는 이른바 '동부 방패'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연설에서 우리 국경이 평시에는 안전하고 전시에는 통과 불가능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몬테 카시노 전투는 1944년 1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네 차례 연합군이 나치 독일을 상대로 벌인 전투로, 폴란드군이 마지막 전투에 참여해 전과를 올렸습니다. 폴란드 동부 국경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와 맞닿아 있습니다. '동부 방패' 계획에는 요새와 울타리 건설, 삼림 조성, 지형 변화 등을 통해 이 국경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한국에서 군 장비를 수입하고 병력을 현대화하며 국방비를 유럽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4%까지 끌어올리는 등 방위 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폴란드 연정은 러시아의 안보 위협 대응을 주요 의제로 내세우고도 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조만간 러시아발 파괴 및 혼란 유발 위험에 대한 정부 대책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EPA, 연합뉴스)

헌법 수록 약속 지켜야 … 약속 변함 없어

&<앵커&> 기념식에 참석한 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을 향해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 약속에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 방식을 두고는 여야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정반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공약이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기념사에 언급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이제는 약속을 지킬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개인들은 돈 10만 원을 빌릴 때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데 주권을 위임받는 대신에 한 약속들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개헌이 필요한 사안인데 개헌특위 구성 제안에 답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개헌을 해야 하는 사안인데 개헌특위를 열자는데 동의하는 말이 없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이야기는 하나 마나 한 이야기죠.] 기념사 도중 광주시 시의원들은 5·18 헌법전문 수록을 요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5·18 정신 헌법 수록 약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고, 여당도 원포인트 개헌을 뛰어넘는 개헌으로 5·18 정신을 헌법에 담자고 강조했습니다. [황우여/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모든 걸 좀 녹여내는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통령의 의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천명하셨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3년 연속 5·18 기념식 참석을 환영하면서도,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80년 5월 광주에서의 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 찾지 말자는 논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로 이송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오는 21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