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종로~상암' 교통 통제

일요일인 오늘(28일)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부터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 일대 구간 교통이 순차로 통제됩니다. 오늘(2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24 서울하프마라톤 대회&' 집결·출발지인 세종대로 구간이 28일 오전 5시 30분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통제됩니다. 태평로·서소문로·마포대교는 오전 7시 50분부터 오전 9시 43분까지, 여의대로·양화대교·월드컵로 구간은 오전 8시 5분부터 오전 11시까지 교통이 통제됩니다. 서울시와 조선일보가 공동주최하는 서울하프마라톤 대회에는 하프 코스(21.0975km) 8천600여 명, 10㎞ 코스 1만1천650여명이 참가합니다. 경찰은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회 당일 교통경찰 등 인력 627명을 배치해 원거리로 차량 우회를 유도하는 등 차량 소통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통제 구간 주변에 안내 입간판, 플래카드 등 682개를 설치합니다. 서울시는 통제 구간 내 버스 노선을 임시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라톤 코스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들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통제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은 원거리 우회 및 교통경찰의 수신호에 잘 따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02-700-5000), 서울경찰교통정보 공식 카카오톡 계정으로 문의하거나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빅5' 병원 교수들, '일주일에 하루' 휴진한다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 다섯 곳 소속 교수들이 모두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이 이미 일주일에 하루 휴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다섯 곳 병원 교수 모두 일주일에 하루 휴진하더라도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합니다. 교수 비대위 차원에서 휴진 날짜를 정하더라도 동참 여부는 교수들 개별 선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우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다음 주 화요일인 이달 30일에 휴진합니다. 이 중 세브란스병원 교수 비대위는 이달 30일을 시작으로 내달 말까지 매주 하루 휴진을 이어갑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에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정기 휴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은 다음 주 금요일인 내달 3일에 진료과별 상황에 맞춰 일반 환자 진료와 수술을 멈춥니다. 앞서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울산대병원도 같은 날 휴진합니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하루 휴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도상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서울성모병원은 휴진하기로 결정했고, 가톨릭의대 차원의 휴진 여부는 현재 내부에서 설문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각자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휴진합니다. 앞서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에게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지키고, 근무 시간 초과로 피로가 누적된 교수는 주 1회 외래나 수술 등 진료 없는 날을 휴진일로 정해 휴식을 가져 달라&'고 권고한 상태입니다. 성균관의대 비대위에 따르면 소속 교수의 86%가 주 52시간 넘는 초과 근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교수가 권고안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 휴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고안은 배포된 지난 24일 당일부터 시행됩니다.

'총선 참패' 국민의힘, 총선백서TF 구성…총선 출마자 대거 참여

▲ 조정훈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 위원장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실무 작업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6일) TF에 참여할 위원 18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첫 회의를 다음 달 2일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총선백서TF 위원장을 맡았고,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TF 위원으로는 22대 총선 수도권·충청호남권 출마자, 정치학자, 여론조사·빅데이터 전문가 및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는 이상규(서울 성북을), 호준석(서울 구로갑), 곽규택(부산 서·동구), 정승연(인천 연수갑), 김정명(광주 북갑), 류제화(세종 세종갑), 김종혁(경기 고양병),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박진호(경기 김포갑), 김효은(경기 오산), 김진모(충북 청주서원), 이윤정(비례 33번)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TF는 참패했던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국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기 위해 해당 지역구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위원을 모셨다 며 총선 백서 TF는 당선자와 낙선·낙천자 등 당내 인사 외에 정치권의 중도와 진보의 목소리도 담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경숙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대 역행…학교인권법 발의

▲ 서울시의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당선인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비판하며 22대 국회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인권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6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당선인실은 어제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오늘 서울시의회의 폐지 추진에 대해 시대 역행이자 학생들의 인권 침탈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당선인은 서울시의회는 법원이 효력 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심의가 불가능해지자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시도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의 시민 생명인권 후퇴, 여가부 폐지 추진으로 인한 여성인권 후퇴와 함께 학생인권 후퇴라는 오명을 받을 것 이라면서 조국혁신당의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 의제에 교육권은 핵심이며,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포함한 학부모, 교직원 인권을 향상시킬 학교인권법 발의 노력을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연합뉴스)

[직설] 자식 버린 부모, 유산 못 받는다…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 엄정숙 변호사, 함상완 변호사 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에 들어갑니다.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린 건데요. 그동안 연을 끊고 살았던 가족들까지 상속을 받게 되면서 &'불효자 양성법&'이란 논란이 있었던 유류분 제도에 대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가 없어질 경우 가족들 사이 갈등이 더 커질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헌재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 엄정숙 변호사, 함상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Q. &'유류분 제도&'에 대한 세번째 헌법소원 진행됐습니다. 앞서 두 번째에서 합헌 유지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번 헌재가 일부는 위헌, 일부는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왜 달라졌다고 보셨습니까? Q.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상속이 이뤄지면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의 상속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때와 지금 가족의 형태나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이렇게 변화한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본 걸까요? Q. 시대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딸들이나 고령의 배우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단 지적도 있는데요? Q.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 사망 이후 20년 넘게 연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소송 끝에 친모는 고 구하라 씨가 남긴 재산의 40%를 가져갔는데요. 연을 끊은 가족이 이제 상속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Q. 심심치 않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등장하자,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일명 &'구하라법&'과 비슷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인데요. 상속권상실 제도 속도를 낼까요? Q. 고인 생전에 상속 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유류분은 인정될 만큼 강력한 제도였는데요. 그러면서 재산을 형성한 사망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헌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둔 걸까요? Q. 헌법 재판소가 형제자매에게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의 유류분 제도 인정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고 본 걸까요? Q. 유류분 청구 소송이 지난 2010년엔 452건이었던 것이 10년 새 1천44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가족 사이 상속 분쟁을 완화하는 효과가 여전히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Q. 대기업이나 재벌그룹의 경우 상속 재산의 규모가 크다 보니, 현재도 유류분을 둘러싼 다수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류분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면 소송이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상속세율 인하를 언급했지만,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습니다. 이대로 상속세 개편을 미루는 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