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8억대 금품 수수 혐의
▲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오늘(25일)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천208만 원을 받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중 1억여 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천6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권익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행정의 적정성 확보,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한 범행이 규명됐다 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며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달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25일 전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뇌물이나 청탁 알선 대가가 아닌 협업·동업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노인복지관서 고령 운전자 차량이 행인들 덮쳐…1명 심정지
▲ 사고 현장 경기 성남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90대 고령 운전자의 차량이 행인들을 덮쳐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2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A(91) 씨가 몰던 SM5 승용차가 후진하며 80대 여성 B 씨 등 노인 4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B 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중태입니다. 70∼80대인 다른 부상자들도 골절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고령인 A 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주차장에는 주차선을 맞추기 위해 주차면 진입 방향 뒤쪽으로 쇠 파이프가 일렬로 설치돼 있는데, A 씨 차량은 후진으로 이를 넘어간 뒤 철제 안전봉까지 넘어뜨리고 뒤에 있던 피해자들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에게서 음주 등의 다른 법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기어 조작을 착각해 후진 상태로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고령의 운전자가 조작 미숙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는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낸 사고는 3만 4천652건으로 집계돼 TAAS로 공개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노인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7년 2만 6천713건, 2018년 3만 12건에서 2021년 3만 1천841건, 2019년 3만 3천239건으로 증가세였다가 2020년(3만 1천72건)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6.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엔 3만 1천841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전년 대비 8.8% 급증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면허를 반납한 도내 운전자는 8만 3천여 명으로, 전체 대상자 100만 5천여 명의 8.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영상] 검찰청 술판? 100% 사실로 보입니다 …대장동 재판 출석한 이재명의 '한 마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6일) 대장동·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며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진술에 대해 검찰 태도로 봐서 이 부지사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 고 주장했는데요. 이 대표는 당연히 CCTV가 있었을 것 이라며 검찰이 '황당무계하다' 이런 말로 할 게 아니고 CCTV, 출정 기록, 소환된 기록, 담당 교도관들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하다 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대해 지난 13일 터무니 없는 주장 이라고 반박하며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 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 출석 발언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 구성 : 홍성주 / 편집 : 윤현주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이재명, 재판 출석하며 이화영 '술판' 진술, 확인하면 간단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6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발언과 관련해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고 CCTV,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할 일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이 전 부지사를 거명하며 3명이 검사실 앞 '창고'라 쓰인 방에 들어가 술판을 벌이고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는 것은 당사자가 한 얘기 라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날 같은 시간에 3명의 피의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했는지 확인하면 된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연히 CCTV가 있었을 것이고, 그날 연어회에 술까지 반입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선 출입자 기록을 확인하면 나올 것 이라며 교도관들도 개인적으로 담당하는 수용자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수감자를 데리고 왔는지 확인하면 쉽게 나올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청에서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을 모의하고 술판을 벌였다는 것은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 며 교도관들이 지시 없이 그런 일을 했다면 실형을 받아 마땅한 중대 범죄 행위인 만큼 담당 교도관들을 조사하면 간단하게 나온다 고 강조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 중 김 전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는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 전 회장 등과) 모였다 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터무니없는 허위 라며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 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지도부, 세월호 참사 희생자 10주기 추모 행사 참석
여야 지도부는 세월호 참사 10주년인 오늘(16일) 희생자 추모 행사에 집결해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3시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합니다. 녹색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 일정이 있어 행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