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천127조 '역대 최대'…GDP 대비 첫 50% 돌파

지난해 나랏빚이 60조 원 가까이 늘면서 1천100조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가파르다 보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천126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결산(1천67조 4천억 원)보다 59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중앙정부 채무가 1천92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지방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3천억 원 늘어난 34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오는 6월 이후 지자체 결산에서 확정됩니다. 2023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지난해 결산 국가채무는 7조 6천억 원 줄었습니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 원대, 2019년 723조 2천억 원이다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 6천억 원, 2021년 970조 7천억 원, 2022년 1천67조 4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나타났습니다. 전년(49.4%)보다 1.0%포인트(p) 증가했습니다. 결산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를 기록하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했고, 2022년 49.4%로 늘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2022·2023년도 본예산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이미 50%대로 추정했던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천178만 8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천171만 3천 명)로 나눈 값입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439조 3천억 원으로 전년(2천326조 원)보다 113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 원 증가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48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나라살림 87조 적자, GDP 4% 육박…재정준칙 '공염불'

▲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가 재정 관련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지난해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인 1126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빙율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지난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결산보다 30조 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안 발표 당시 예산안(58조 2천억 원)보다는 약 29조 원 많았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였습니다. 지난해 예산안(2.6%)보다 1.3%포인트(p) 높았습니다. 지난해 경기 불황에 따른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당해 연도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난해 총수입(573조 9천억 원)에서 총지출(610조 7천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폭은 전년보다 27조 8천억 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13조 1천억 원)보다는 약 23조 원 많았습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악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재정준칙은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 결산보다 77조 원(13.4%) 줄었습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 영향이 컸습니다. 이중 국세 수입은 51조 9천억 원 줄어든 344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2조 9천억 원으로 공자기금 예수금이 줄면서 전년보다 25조 1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지출도 세수 감소 여파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작년 총세출은 490조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69조 3천억 원(12.4%) 감소했습니다. 예산 대비 실제 세출 액을 뜻하는 집행률은 90.8%에 그쳤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D리포트] 하늘의 별 따기 된 '타슈'…고장 나고, 버려지고

새벽 시간, 10대 3명이 다리 위에서 갑자기 타고 온 자전거를 강 위로 집어던집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자전거를 끌고 와 내던지기를 반복합니다. 이들은 1시간 동안 공용 자전거 3대를 2m 높이의 다리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 가운데 1명은 조사에서 장난 삼아 자전거를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훼손된 공용 자전거들은 핸들과 바퀴살 등이 부서지고, 단말기까지 침수돼 모두 폐기 처분됐습니다. 10월 한 달간 대전천 일대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자전거 17대가 무단 투기되는 등 고의적으로 공용 자전거' 타슈'를 하천에 내던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개인 자전거를 튜닝하듯 공용자전거에 빨강, 파랑, 노랑 등 제멋대로 색깔을 칠하거나 둔기로 자전거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전 시내 타슈 2천500대 가운데 파손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들어오는 타슈는 하루 100여 대, 한 달 평균 2천 대에 이릅니다. 훼손되거나 고장 난 타슈가 많아지다 보니 대여소에서 공용자전거를 빌려 타기도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박민하/대학생 : 친구들이랑 타러 가면 별로 없거나 1대나 아무것도 없거나 주변에 찾아봐도 거의 없더라고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타슈 양이.] 대전시가 연말까지 타슈를 4천5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공용자전거를 함부로 타는 몰지각한 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타슈 부족 사태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 : 양정진 TJB, 영상취재 : 박금상 TJB, 영상편집 : 이상민,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나인뮤지스 민하, 멤버 축복 속 결혼식…부케는 이유애린이 받아

그룹 나인뮤지스 출신의 배우 박민하가 멤버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을 앞두고 박민하는 갑자기 결혼식에 서있는 상상하니까 바이킹 타는 기분이야 아며 나인뮤지스 멤버들과 찍은 웨딩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은 이유애린은 부케를 왜 받았지. 그냥 언니 발리 가라고 준 거지…? 이쁜아 언니는 아직 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축가를 맡은 금조는 나 민하언니 축가 이렇게 심장이 뛸 일이냐 라며 축가 부르기 1분 전 언니 내 심장 소리 미친 거 아니야 라고 기쁨과 함께 긴장감을 드러냈다. 지난 2월 박민하는 결혼 소식을 전하며 많이 흔들리고 무너지던 20대 끝자락에 만나 지난 3년간 함께 해오면서 저도 몰랐던 제 모습들을 발견하게 해주고 환하게 웃게 해주고 또 단단하게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사람 이라며 예비신랑을 소개했다. 박민하는 2008년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9위를 차지, 2010년 나인뮤지스로 데뷔했다. 2016년 소속사와 전속계약 만료로 팀을 떠난 박민하는 배우로 전향했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