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개월 美 대선…표심잡기로 무역장벽 강해진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이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크게 늘리는 등 보호무역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측불허의 승부를 펼치는 상황에서 업계와 노조가 &'국내 산업 보호&' 목소리를 높이고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이 이에 부응하면서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대선 정국 보호주의 조치 증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7개월 동안 미국이 수입품에 대해 내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신규 조사 개시 결정은 총 72건(반덤핑 46건·상계관세 2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해인 2021년 35건(24건·11건)과 이듬해인 2022년 30건(19건·11건) 등과 비교하면 급증한 겁니다. 반덤핑 조사는 수입품이 가격 경쟁력을 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덤핑&'(dumping)돼 들어오는 경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실시하며, 조사 결과 덤핑 규모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덤핑 관세로 부과해 제재하는 제도입니다. 상계관세는 수입품이 정부의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아 가격을 낮춘 경우 이를 상쇄할 목적으로 정규 관세 이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이런 조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16년 53건(37건·16건)에서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폈던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년 79건(55건·2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18년과 2019년 각각 58건, 50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다시 119건으로 치솟았다가 바이든 행정부 첫해 35건으로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바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최근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 &'대선 정국을 틈타 미국 산업계와 노조가 국내 산업 보호 조치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며 &'노조 세력이 큰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의 표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국내 산업 및 노동자 보호 공약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무협은 이런 추세가 대선 이후 내년 대통령 취임 초기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LS 대표사례 배상비율 30∼60%대 예상…분쟁조정위 13일 개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달 13일 개최됩니다. 5개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으로,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분조위를 열고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3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사례에 대해 배상비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준안과 사례에서는 은행별 구체적인 기본 배상비율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번 분조위 결과를 통해 투자자들도 어떤 은행이 해당 기간에 어떤 판매원칙을 위반했는지, 이에 따른 배상비율 수준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미리 송부받은 대표 사례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발표된 조정기준안에서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하기로 했으나 이번 대표사례에는 40%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검사 결과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됐습니다. 최종 배상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하지만, 기본배상비율에 기존에 알려진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더하면 각각의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금감원은 투자자가 실제 배상받는 비율이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은행권은 공개된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지만, 배상비율을 놓고 견해 차이가 이어지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첨만 되면 3억 로또?…강동구에서 줍줍 아파트 나왔다
서울 강동구에서 계약이 취소된 이른 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입주를 시작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는 지하 2층~지상 27층, 7개동 총 809가구 규모입니다. 이번 계약취소주택은 총 7가구로, 특별공급(다자녀가구 3가구·신혼부부 2가구·생애최초 1가구 포함) 전용 84㎡ 6가구, 일반공급 전용 101㎡ 1가구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이 단지는 458가구 모집에 해당지역(서울)과 기타지역(경기·인천)에서 총 11만7035명이 신청, 평균 255.53대 1의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이 마감된 바 있습니다. 당시 만점 통장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취소후 재공급 가구의 &'줍줍&' 열기가 예상되는 이유는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 낮은 분양가 때문입니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2020년 12월 정당 청약 당시에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3.3㎡당 평균 약 2230만원)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취소후 재공급 가구의 평형별 분양가는 전용 84㎡ 7억3260만~7억7270만원, 전용 101㎡ 8억8070만원입니다. 이는 현재 비슷한 평형대 주변 시세와 견줘 3억원 이상 저렴한 수준입니다. 인접한 &'미시강변리버뷰자이&' 전용 102㎡는 지난해 최고가 14억3000만원에 거래됐고, 최신 거래가는 지난 2월 기록한 11억5000만원입니다. 행정구역상 미시강변리버뷰자이는 하남인데,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서울입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에 입지한 만큼, 서울시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일정은 오는 7일 특공, 8일 일반공급을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13일, 계약은 21일 체결합니다.
'서민음식 딱지 떼야겠네'…떡볶이·김밥의 배신
지난달에도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오늘(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4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3.0%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2.9%)보다 0.1%포인트 높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도는 현상이 지난 2021년 6월부터 3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 절반 정도인 19개가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떡볶이가 5.9%로 가장 높고 비빔밥(5.3%), 김밥(5.3%), 햄버거(5.0%), 도시락(4.7%), 칼국수(4.2%), 냉면(4.2%) 등 순입니다. 그러나 외식 물가 상승률과 전체 평균 간의 격차는 0.1%포인트까지 좁혀져 2021년 6월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후 가장 작습니다. 이는 외식 물가 상승률이 지난 1월 4.3%, 2월 3.8%, 3월 3.4%, 4월 3.0% 등으로 둔화세가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평균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은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식품·외식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며 둔화세에 제동이 걸리고 있어서입니다.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지난달 바른김밥 등의 가격을 인상했고 치킨 프랜차이즈인 굽네는 9개 메뉴 가격을 1천900원씩 올렸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훈 차관 주재로 식품·외식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물가 안정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자막뉴스] 70만 원 환급금 드려요 …자영업자 노린 '사기 영업' 주의
그릇들을 물에 담가두면 알아서 설거지해 주는 초음파 식기세척기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 모 씨는 이 제품을 37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지만, 10여만 원 상당의 식기세척기 전용 세제 1년 치를 공짜로 주고, 70만 원 환급금도 주겠다는 영업사원 말을 믿고 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공짜 세제도, 환급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 씨/초음파 식기세척기 구매 : (환급금) 70만 원 정도를 한 번에 줄 수 없으니까 달마다 얼마씩 주겠다고. 그런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전화하니까 한 번에 드리겠다고. 한 1년 넘게 뒤에 전화하니까 계속 미루시다가….] 판매업체 본사는 영원사원 개인이 한 일이라며 나 몰라라 했고, 영업사원은 연락마저 끊겼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쯤 드는 주방 공사를 공짜로 해주겠다며, 식기세척기를 판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 모 씨/음식점 사장 : (식기세척기 구매하면) 개수대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그 옆에 상부 장을 위에 만들어주고 그리고 수도 시설이 있는데 그걸 빼서 수도 시설까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자영업자들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팔고 나면 끝'이라는 식의 영업 행태를 경험했다는 글이 많습니다. 애먼 항의를 받은 세척기 제작업체가 '환급금에 혹하지 말라'고 알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인건비 절약이 아쉬운 자영업자들을 노린 이런 사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사후관리 평판을 꼭 확인하고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