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 '일대일로 포럼' 폐막…한국엔 어떤 영향?
■ 경제와이드 모닝벨 &'중국통&' - 출연 :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중국 이슈에 대해 살펴보는 중국통 시간입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 합니다. Q. 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 포럼&'이 어제 이틀간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일단 행사 규모는 화려하고 성대했는데요. 이번 포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ㅇ 중국이 &'일대일로&'를 주제로 하는 국제 고위급 포럼·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름. ㅇ 다른 국가들의 일대일로 포럼을 장기화·정례화하자는 건의 하에, 2019년에 제2회 일대일로 포럼 개최 합의 ㅇ &'중국판 마셜플랜&' 이라는 비판이 있음. - &'마셜플랜&'의 개념: 2차 대전 종료 후 구소련 중심의 패권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서유럽 일대에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 서유럽을 보호함과 동시에 미국제품의 수출시장으로 서유럽을 활용 ㅇ 하지만, 중국정부는 일대일로는 중국 만을 위한 &'독주곡&'이 아니라 각 국가와 함께하는 &'교향곡&'이 될 것이라고 설명 ㅇ 시진핑 주석이 65개국과 세계 인구의 60%, 총생산의 3분의 1을 아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대일로를 통해 경제·정치·외교에서 일석삼조를 얻을려고 하는 새로운 패권정책의 서막 ㅇ 러시아, 이탈리아 등 29개국 정상을 포함해 130개 국가 및 지역의 정부 관계자, 언론인, 기업인 등 1,500 여명이 참석 ㅇ 현재 중국 주도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는 추세로 다시 말해, 명분이 있다는 이야기 Q. 미국 입장에서는 TPP 탈퇴 이후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소극적인데요, 한편에선 일대일로 TF팀을 꾸렸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본 아시아 국가는 역시 &'중국&'. - 중국은 이러한 틈을 타 자국 주도의 역내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 박차 -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찍어놓은 글로벌 발자국에 중국이 발을 넣었다&'고 비유 ㅇ 트럼프의 보호주의로 인해 시진핑의 일대일로 정책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죠! (강대국간의 체스게임 형국) ㅇ 사실 이미 미국은 아프간을 핵심으로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관통하는 미국판 신실크로드 전략을 진행중임, 이른바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라고 함. - 중국은 이러한 미국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 동아시아로 가지 않고 서남아시아로 이동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음 ㅇ 중국에 의한 New great Game 시작을 의미 ** New great Game :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남진 정책을 펼치던 러시아제국과 이를 막으러던 대영제국 간에 중앙아시아 내륙의 주도권을 두고 벌였던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에 비유한 표현 ㅇ 결국 이러한 중국 중심의 아시아 및 유럽을 포괄하는 거대 정책 메커니즘을 미국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미국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군사적 · 경제적으로 묶는 전략) 전략에 전면적인 도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향후 미국 행보에 주목해야 함. - 미국은 지금의 북한 변수를 활용하듯 자국우선주의에 입각한 다양한 논리로 중국에 대항 Q. 일본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일본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ㅇ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기타 국가의 입장에서는 반기는 분위기 - 물론 중국과 영토 및 영해분쟁으로 인해 반중 감정이 있는 일부 국가들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기 ㅇ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가 최근 캐나다, 홍콩, 벨기에 등 13국과 지역의 신규가입 함으로서 AIIB 회원국 수는 모두 70개국으로 늘어남. -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회원국 수 67개국 보다 많음 ㅇ 과거 ADB 경험을 한번 살펴 볼 필요성이 있음. - ADB는 1966년 미국과 일본 주도로 설립, 출자비율이 각각 15% 정도 차지, 한국과 중국의 경우 5% 정도 불과, 그러다 보니, ADB에서 영향력은 극히 미미했음. 당연히 ADB 자금을 지원 받은 아시아 개도국들의 경우 미국/일본 우호적일 수밖에 없음. (ADB 지금까지 총재가 9명인데, 모두 일본인임.) ㅇ 결론적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에 일본 기업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ㅇ 또한, 일본 입장에서 미국의 TPP 탈퇴 선언 이후 중국에 세계 무역과 통상 규칙 만들기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 팽배 - TPP에 희망을 갖고 있어 RCEP에 소극적이던 일본에게 RECP 참여에 대한 딜레마 Q. 이렇게 중국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일대일로 사업,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ㅇ AIIB 창립멤버인 한국의 지분율이 3.81%로 전체 회원국 중 중국(30%)과 인도(8%), 러시아(6.7%), 독일(4.6%)에 이어 5번째. ㅇ과거 중국은 홍기택 전 AIIB 부총재 사임 후, 회계감사국장과 총재 자문관에 한국측 인사를 선임하여 한국을 배려했었음. ㅇ 기업적인 측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 등의 에너지, 교통, 정보통신(IT), 농촌 기반시설, 상수도, 물류,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는 우리기업의 참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현재까지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돈을 번 기업은 거의 없음.) ㅇ 우선 냉각된 한중 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현재 중국이 전략적으로 진행중인 6개의 경제회랑 건설에 주목, 특히 초기 성과가 나오고 있는 중몽러 경제회랑에 에너지, 금융, 문화 등 우리기업의 참여 가능성 타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ㅇ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2차 연차총가 6월 16~1일 제주에서 진행되는데, 여기에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Q. 한편 우리나라에선 박병석 의원이 참석,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시진핑 주석과 첫 접촉을 했고, 중국 특사로 이해찬 전 총리가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 개선될 수 있을까요? ㅇ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중국특사로 내정. -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중국특사를 한 적이 있음(2003.2.12.~14) ㅇ 특사의 역할은? - 사드관련해서 문 대통령의 고민과 의중을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 - 사드 배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정도라면 큰 의미가 없음. -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①미국 중심이 아닌 한중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분명히 전달되어야 함. ② (만약의 경우) 미국이 사드비용 부분을 요구하는 이상, 미국 주도의 사드배치가 아닌 한국주도의 사드배치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 ㅇ 그럼 과연 한중관계 개선의 성과가 있을 것인가? -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중국의 입장이 유하게 선회하는 방향이어서, 어느 정도의 높은 기대감을 가짐. - 문제는 그 사이 북한이 또 다시 6차 핵실험을 한다거나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행위가 이어 진다면 상황이 복잡해 질수도 있음. ㅇ 따라서 최악의 시나리오인 북한이 그런 행위를 한다는 가정 하에서, 국내 여론의 악화 및 한미간 동맹 등 이슈를 잘 설득하고, 미국 중심이 아닌 한국 주도의 사드배치를 강조한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됨.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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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