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법 '찬성' 누른 국민의힘 김웅…재표결 변수는? [스프]

어제(2일) 국회의 '채 해병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자리를 지킨 의원이 있습니다. 비윤(비윤석열)계의 김웅 의원인데요, 표결에 참여해 '나 홀로 찬성표'도 던졌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표결이라는 수순을 밟으면서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표결 때 김웅 의원처럼 18명이 반란표를 던지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데요, 이 가능성은 낮지만 21대 국회 폐원 직전에 재표결이 이뤄질 거라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나 홀로 찬성표 던진 김웅 어제(2일) 국회 본회의장. 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회의장 앞으로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의견을 나눴지만, 여야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 의장은 결국 민주당 요구대로 채 해병 특검법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한 뒤 썰물처럼 퇴장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자리를 지킨 의원이 있습니다. 김웅 의원(초선·서울 송파갑)인데요, 그는 당과 대통령을 비판하며 이번 총선에 불출마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안은 김 의원과 민주당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재석의원 168명이 모두 찬성했는데, 한 표는 김웅 의원이 던진 겁니다. 김 의원은 투표를 마친 뒤 홀로 본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김웅 젊은이가 죽었는데... 김웅 의원은 왜 찬성표를 던졌을까요. 언론들에게 밝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젊은이가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이 오히려 이를 수사하려던 사람을 항명수괴죄로 모는 모습을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었겠나 (동아일보) 생떼같은 젊은 군인이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까운 목숨을 잃은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런 죽음을 외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국일보) 대통령 때문에 당을 이렇게 갈아 넣어서야 되겠나 (뉴시스) '아시아 경제'도 김 의원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니, 수사 결과를 보고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 라는 당의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다 아는 이유다. 대통령실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만든 것이 특검이라는 제도이고 현실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엔 비겁한 변명이다. 거기에 비해서 본류 사건 자체는 진행도 되지 않고 있다. 빨리 수사라도 해야 박종훈 대령의 억울함도 빨리 풀릴 수 있다. - 김웅 국민의힘 의원, '아시아경제' 보도 내용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2020년 유승민 전 의원의 권유로 새로운 보수당 총선 1호 인재로 영입됐고, 그해 보수진영 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송파갑에 공천받아 당선됐습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친윤의 주류 의원들을 향해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로 나쁜 정치 비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권은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나쁜 정치'라고 비난전도 벌이고 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2일)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 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도 오늘(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수년간 현직 대통령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온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것) 라며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면서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정진석 실장이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 라고 한 데 대해 국민 뜻을 외면한 나쁜 정치 라고 맞받았습니다. 22대 국회 당선인들은 '결의문'을 냈는데요, 거부권 시사야말로 국민 뜻을 외면한 나쁜 정치 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쌍특검 때와 달라 …국민의힘, 채 해병 특검 '이탈표 단속' 고심

▲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폐원 직전 펼쳐질 여야 간 표 대결을 앞두고 채 해병 특검법 폐기를 위해 자당 의원들의 마음을 다잡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습니다.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시 19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법안이 가결됩니다. 오늘(3일) 현재 국민의힘 의원 113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과 자유통일당 의원 2명을 합치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의석은 115석입니다. 범야권 의석은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155석을 포함해 약 180석으로 분류됩니다. 통상 국회의장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여권에서 1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민주당과 민주연합 의석만으로도 과반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전날처럼 표결에 불참하는 전략을 쓸 수 없습니다. 최대한 많이 출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법안 가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양곡관리법·간호법·노조법·방송법 등을 재표결에서 폐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이른바 '쌍특검법' 역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쌍특검법 등의 재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표결에 참여할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인은 55명뿐입니다. 낙선이나 낙천, 불출마한 현역 50여명 중 얼마나 많은 의원이 폐원 직전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특검법 찬성 의견이 우세했던 만큼 여당 일부 의원들이 민심을 의식해 찬성표를 던질지 모른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날 본회의에서도 김웅 의원이 채 해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앞서 채 해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개인적 입장을 밝힌 적 있지만, 전날에는 다른 여당 의원과 마찬가지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탈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는 9일 선출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기 시작부터 자당 의원의 표 단속을 해야 하는 중책을 지게 됐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마디로 걱정된다. 새 원내대표가 최선을 다해 막아봐야 한다 며 역대 어느 원내대표가 했던 일보다 가장 어려운 일을 처음에 하게 됐다 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여야 협치 정신을 깼고 특검법 조항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당의 공식 입장에 공감하는 의원이 다수인 만큼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 표 이탈보다는 민주당 표 단속이 더 급한 것 같다 며 많은 의원이 특검법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더 많은 표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라디오에서 현재 야당이 독주하는 모습에 동의할 수 있는 여당 의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루도 못 간 '협치'…21대 국회 끝까지 파행 예고

&<앵커&> 보신 것처럼 정치권 분위기는 하루 만에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만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번 21대 국회는 갈등과 대립 속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내용은 김기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대통령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은 국회에서 법안을 송부받은 뒤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모레(4일)부터 18일까지 해외출장이 예정된 만큼, 민주당이 오늘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인 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21대 국회 재표결 일정까지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본회의 출석이 가능한 295명 가운데 3분의 2, 197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법안은 통과됩니다. 현재 범야권이 180석에 이르는데 야권 이탈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여권에서 17명이 이탈하면 거부권은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론이 있고 실제 오늘 표결에서 여당 김웅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힘 당선인 (BBS 라디오) : 이 문제는 또 다른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문제와는 다른 문제여서 진실을 밝혀서 예우하는 것이 그것이 보수의 가치에도 맞고.] 여당이 이탈표를 단속해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부결시켜도 민주당은 범야권이 192석인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22대 국회의 예고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모처럼 여야가 협치의 물꼬를 트는 듯했지만, 채 해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로 21대 국회는 오는 29일 끝날 때까지 극한 대치와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양현철, 영상편집 : 우기정) ▶ '채 해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 ▶ 나쁜 정치, 엄중 대응 …채 해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시사

'고발 사주' 2심 시작…손준성 측 고발장 작성 안 해

▲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측은 2심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손 검사장의 변호인은 오늘(17일) 서울고법 형사6-1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같이 말하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공수처 검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 이라며 원심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에 대해 판단한 측면이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손 검사장과 김웅 의원이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단 한 번의 통화나 문자도 오가지 않았다 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1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손 검사장이 김 의원을 통해 조성은 씨한테 자료를 전달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 이라고 항변했습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김 의원과 조 씨를 2심에서 다시 한번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해야 할 듯하다 고 밝혔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월 1심은 이들 자료가 손 검사장에서 김 의원, 김 의원에서 '제보자' 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사실로 판단하고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 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탄핵 심판을 맡은 헌재는 지난 3일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을 당분간 중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깜도 안돼 …한동훈 측 비열한 짓 원색 설전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4·10 총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을 두고 15일 당내에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홍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전략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오로지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나 찍으면서 나 홀로 대권 놀이나 한 것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선 깜도 안 되는 한동훈 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전 위원장이 검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점을 들어 문재인 믿고 그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짓밟던 사람 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홍 시장이 한 위원장을 향해 원색적 비난 이어가자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측근으로 통했던 김경율 전 비대위원이 (유명 개 훈련사로 '개통령'이라 불리는) 강형욱 씨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며 맞섰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홍 시장의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라며 차기(대권)에 대한 어떤 고려, (한 위원장이) 경쟁자다, 이런 것 아니겠나 라고 일축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김 전 비대위원의 비판에 홍 시장은 온라인 소통채널인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에서 세상 오래 살다 보니 분수도 모르는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보네요 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당 '비주류'로 분류되는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이 '우리를 짓밟던 사냥개'이고 '깜도 안 되는' 자였으면 지명할 당시 반대했어야지 그때는 뭐했나 라며 100일 동안 나름 최선을 다하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에게 그런 조롱을 던지는 것은 비열한 것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 1년 전인 지난해 4월 홍 시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한 질문에 지게 작대기라도 끌어내야 할 판인데 누구 나오라, 나오지 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두 다 할 수 있으면 총력전으로 덤벼야지 라고 답한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여의도 국회 담장 앞에는 한 전 위원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진열됐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