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들 의료개혁특위는 공염불…사직 의대 교수 명단 공개하라

암환자단체가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출범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공염불' 논의만 하고 있다 고 비판하며 정부에 사직 의대교수 명단을 공개하고, 환자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오늘(26일) 성명에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환자들은 갈 곳이 없는데 특위는 현 상황과 거리가 먼 정책적 논의만 진행하려고 한다 며 특위에서 의·정 대치 국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나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 사직에 이은 '대학병원 주 1회 셧다운'으로 암환자와 가족들은 탈진했다 며 정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직접적 이해 관계자인 의료계가 빠진 특위를 복지부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만 구성해 공염불 논의만 지속할 예정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각 병원이 '셧다운'을 중단하도록 논의를 해야지 돌아오지도 않는 전공의 수련 환경개선을 논의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라며 정부는 무용지물인 특위 대신 환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환자 안전 대책으로 의료 붕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선결과제 라며 당장 일선 교수진 사직 명단을 공개해 환자들이 치료계획을 세우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태 봉합을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불참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했습니다. 특위는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논의는 없다 고 밝혔습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은 환자가 병원을 옮기거나 차후 치료 계획을 세우려면 교수들의 사직 일정을 알아야 하는데, 갑자기 환자들보고 '진료가 중단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나 라며 복지부는 '병원 문제라 모른다'고 하지 말고 공문을 보내든 해서 대국민 공개가 어렵다면 적어도 개별 환자들한테는 알리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연금개혁, 더 받자 vs. 필요없다 …여야 합의도 난항

[앵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한 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 받자&' 의견이 우세하게 나왔죠.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여야 합의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낸 돈이 많은 사람과 낼 돈이 많은 사람, 국민연금을 볼 때 초점이 다릅니다. [서지원(46세) / 서울 동작구 : 제일 민감한 건 연금수령 시기일 것 같고….] [박철준 (31세) /서울 은평구 : 나중에 돌려받으라고 하는 거니까 당장은 (보험료) 압박감이….] 노후에 연금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온도 차가 큽니다. [서지원(46세) / 서울 동작구 : (국민연금으로) 100% 보장은 안 되더라도 보조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박철준 (31세) /서울 은평구 : 국민연금 낼 돈으로 제 스스로 준비해서 하는 게 사실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앞서 연금개혁을 두고 토론한 시민대표단 절반 이상은 &'더 많이 내고 지금보다 더 받는&' 1안을 선택했습니다.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2안과 13%p, 적지 않은 차이입니다. &'다수가 선택한 1안을 반영해 입법에 나서라&'는 노동계·시민단체 요구에 야당은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성주 의원 / 연금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여야가) 반드시 합의해서 / 21대 국회 내에 연금개혁이 1단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 여당은 &'미래세대 부담을 생각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경준 의원 / 연금개혁특위 국민의힘 간사 : )1안이)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반하는 안이기 때문에 수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만간 논의가 시작돼도 불과 한 달여 남은 임기 내 여야 합의는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야당, 민주화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입법독재

&<앵커&>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주화유공자법을 국회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게 요구하는 안건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야당의 입법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화유공자법은 5·18 민주화운동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도 유공자로 예우받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여당에서는 불법 파업이나 반국가단체 참여자도 유공자가 될 수 있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통과를 반대해 왔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가로막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나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직회부 요구를 추진했고 오늘(23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직회부 요구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짜 유공자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의원 :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위원회가 유공자 인정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며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여당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성주/민주당 의원 :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 내란,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가맹본사를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갖게 한 가맹사업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민주당과 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표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입법해야

시민·노동단체들과 야권이 21대 국회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설문 결과를 반영해 연금개혁 입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민주당 이학영·김성주·서영교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오늘(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대표단은 노인과 청년의 미래를 위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강화&'를 선택했다&'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으로, 시민들의 부름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을 사는 고단한 시민들의 노후보장을 조금이라도 더 든든하게 만들고 노후빈곤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진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가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입법화해서 청년과 노년이 겪고 있는 노후불안의 고달픔을 씻어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금특위의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492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한 뒤 지난 21일 &'더 내고(보험료율 상향) 더받는(명목소득대체율 상향)&'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안 2가지에 대해 설문 조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1안), 명목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2안) 등 두 가지 안 중 1안이 56.0%의 지지를 얻어 2안(42.6%)을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밖에서 앞섰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는 보험료율을 인상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 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보장성 강화론&'이 맞서는데, 더 많은 표를 받은 1안은 시민단체 등 보장성 강화론 진영이 지지하는 안입니다. 국민연금특위는 공론화위가 설문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입법까지 이뤄지며 연금개혁이 완성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되면 다음 22대 국회에서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 보장성 강화 진영과 야권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학자들이 재정안정론 진영은 논의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빠져있었다며 22대 국회에서 더 차분히 논의하자고 주장합니다.

시민대표단 선택은 연금, 더 내고 나중에 더 받자

&<앵커&> 연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금보다 돈을 더 내고 나중에 연금을 더 받자는 제안을 선택했습니다. 노후에 받을 연금을 더 든든하게 보장받고 싶다는 시민들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른 겁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선정한 시민대표단 492명은 두 가지 개혁안을 놓고, 3주 동안 사전 숙의, 4차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 직후 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는 이른바 '소득보장안'을 택했습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과, 40%인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50%로 올리는 안이 보험료율을 12%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은 겁니다. 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으로, 지금보다 6년 늦춰지지만 소진 시점의 적자 규모는 382조 원, 현행보다 335조 원 정도 더 큽니다. 2078년 기준 100만 원을 버는 가입자는 43만 2천 원을 보험료를 내야 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상균/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장 :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공감대 형성된 부분은) 보험료도 인상해야겠지만, 기금 운용 잘하는 것과 국고지원, 이 두 개가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대표단 80%가 찬성했습니다. 국회 특위 야당 간사는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안대로 최종 결정하는 건 아니라 이 안을 토대로, 소득보장, 재정안정 둘 다 잡을 절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주/국회 연금개혁특위 민주당 간사 : (지지율) 56% 나왔으니 1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화,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균형점을 만드는 게 국회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중 여야 모두 만족할 절충점을 찾아 본회의를 통과시키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디자인 : 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