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민수 또 특검? 정쟁정치 그만 vs 김지호 尹도 특검 출신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 영수회담? 쇼로 할 거였으면 총선 전에 했을 것 - 이재명이 8번 요청한 영수회담에 민생은 없었다 - 尹 거부권 제한? 野 삼권분립 거부하는 어불성설 - 여태 특검에서 밝혀낸 것 있나, 정쟁 정치 그만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尹, 영수회담에 의지…대통령실이 소극적 되는 듯 - 사과하는데 돈 드나? 尹 공개사과로 만회해야 - 민형배 협치 지워라 ? '굿캅 배드캅' 있는 것 - 특검이 정쟁? 尹도 특검 출신, 결국 자기부정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4월 26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태현 : 오늘은 활기찬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활기차게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금요일 여야토론 시작합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 : 반갑습니다. ▶김지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두 분 다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왜 김지호 부대변인은 명찰 달고 나오셨어요? ▶김지호 : 제가 워낙 정치초년병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홍보를 해 볼까 하고 이름표를 달고 다닙니다. ▷김태현 : 요새 방송하시는 것 보니까 초년병 아니던데요. ▶김지호 : 아닙니다. 제가 SBS 여기 출연해서 지역구 등기 치셨냐 이게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인기를 얻는 듯했으나 제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당내에서 등기 치신 분들이 많았던 겁니다. ▷김태현 : 분당갑에도 등기 치신 분이 있었고요? ▶김지호 : 그것은 아니더라도 각 지역에 지역구 등기 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정치적으로 많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미 버린 몸이니까 이 한몸 열심히 해서 지역구를 공공재로 바꾸겠습니다. ▷김태현 : 김지호 부대변인이 저희랑 첫 인터뷰할 때 임종석 전 실장을 향한. ▶김지호 : 특정인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김태현 : 중?성동을에 등기 치셨습니까라는 이 발언으로 데뷔를 하셔서 인구에 회자가 많이 됐어요. ▶김지호 : 네. ▷김태현 : 어쨌든 지금 뭐 웃고 시작하기는 하지만 주제가 만만한 주제가 없어요. 여야 영수회담 얘기부터 해 볼게요. 김민수 대변인, 진짜 궁금한 거. 대통령은 정말 영수회담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습니까? ▶김민수 : 그럼요. 제가 대통령님과 감히 얘기해 본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속뜻은 알 수 없겠으나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이때까지 살펴보면 사람들이 그건 다 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는 다들 좀 느끼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영수회담 같은 경우를 쇼로 할 것이었다면 총선 전에 했을 거고요. 그러고 총선 이후에 그래도 제일 먼저 국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화해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고 하는 것은 이 회담을 통해서 그래도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든 그러고 민생과 관계된 것들이든 여야가 협치를 해서 뭔가를 풀어보자라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라고 봐야 맞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저께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제가 인터뷰할 때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쉬운 것 없다, 아쉬운 것은 대통령실이지. 그 얘기는 안 해도 그만이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김지호 : 아닙니다. 저희가 영수회담 서동요를 불렀는데 아쉬운 게 없기는요. 저희는 많이 아쉽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김태현 : 꼭 하고 싶으세요? ▶김지호 : 그럼요. ▷김태현 : 그런데 양쪽 다 진정성이, 꼭 하고 싶다는데 왜 이렇게 합의가 안 돼요? ▶김민수 : 제가 볼 때는 지금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김지호 부대변인보다 못하다. 왜냐하면 김지호 부대변인 정도로는 말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때까지 여덟 차례나 회담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쉬울 게 없다 이게 정말로 얼마나 위험한 발언이냐 하면 정말 아쉬워하고 있는 건 지금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국민들 앞에서 우리 아쉬울 것 없으니까 이 회담 안 해도 돼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 되는 거지요. 지금 민생민생민생을 외치면서 여덟 차례나 회담 요구를 이재명 대표가 해 왔는데요. 우리 아쉬울 것 없다라고 하면 이 말 뜻은 국민들의 민생 관심 없다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성준 의원 자체가 정책위의장으로서 지금 김지호 부대변인보다 굉장히 못한 발언을 하고 있다. 좀 민주당에서 크게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지호 :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한 게 키포인트입니다. ▷김태현 :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김지호 : 그럼요. 영수회담에 대해서 대통령도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고 웬만하면 직접 전화 안 합니다. 직접 전화했다는 것은 내가 꼭 대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건데요. ▷김태현 : 그러고 앞으로도 자주 대화하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러자 뭐 이런. ▶김지호 : 이게 대통령님이 대화는 하고 싶은데 콘텐츠가 좀 준비가, 비서실장도 새로 오다 보니까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윤석열 정부에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 그런 겁니다. ▷김태현 : 뭐요? ▶김지호 : 정말 강하게 추진하고 싶은 게 뭔가. 그래야 본인이 우리랑도 협상을 하고 대화하는데요. 지난 2년 동안 보면 사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백화점식으로 많다 보니까 그중에서 추려서 추려서 이렇게 막 하고 이거 뭐 답을 하자, 이거를 한번 검토해 달라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김지호 : 막 와 갖고 달려드니까. 그러면 협상이라는 것은 저쪽에서도 이런 걸 요구해? 그러면 나도 이런 걸 요구할게 이러면서 뭔가 돼야 되는데 본인들은 요구를 안 하고, 이거는 좀 우리가 손해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손해인 것 같아. 소극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나오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의제 제한 없이 일단 만나자, 그냥 아무 얘기나 다 하자 이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소한 어떤 의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답을 좀 달라 이거거든요. ▶김민수 : 지금 민주당이 볼 때는 저는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가 이때까지 여덟 차례나 회담을 요청했는데 이 회담에 민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정치적으로 정쟁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의제로 올리는 것 자체들 중에서 민생이라고 할 만한 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지금 25만 원 정도 있는 거거든요. 굳이 따지면 25만 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것조차도 이번 총선에서 나왔던 공약이에요. 그러면 지난 총선 전에 여덟 번이나 주장했던 민생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25만 원 공약을 가지고 그 외에 플러스알파로 붙은 것들은 죄다 정쟁용이에요. 대다수가 특검들이고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과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대화하지 말자랑 비슷해요. ▷김태현 : 그래요? ▶김민수 :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간에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고 25만 원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정부의 정책과 굉장히 반대되지요.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를 분명히 세웠어요. 그러고 장기적 목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더라도, 그러고 여론이 받쳐주지 않더라도 내가 이거 밀어붙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번 총선만 민심이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정책기조와 정책방향과 비전도 국민들이 선택한 민심이에요. 그러면 이 큰 기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지지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5만 원이라는 카드와 플러스 특검 등의 카드를 꺼내들고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 둘이 만나면 이야기할 의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꼭 의제를 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민생과 관계된 것들도 그럴 것이고, 그러고 지금 팬데믹 이후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고착된 경제상황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어려워하고 있는 국민들, 소상공인들, 청년들. 안건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런데 민주당이 내놓은 의제들을 보니 어떤 것에도 민생이 없으니까 지금 차라리 만나서 다 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정치적 포지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이재명 당대표가 민생을 외쳤던 게 진심이라면 어떤 민생과 관계된 안건들을 올려라. 그러면 여든 야든 국민들 보시기에 참 좋다 하실 것이다. ▷김태현 : 정쟁용 의제가 많다는 게 국민의힘의 생각인 것 같아요. ▶김지호 : 지원금 이름 자체가 민생지원금인데 민생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재명 대표 일주일에 세 번 재판받고 배우자까지 재판받는데 그러면 계란말이 먹으러 가는 겁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는 정말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국민의 삶을 뭐 하나라도 개선을 위해서 악착같이 들이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요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김태현 : 그 얘기는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 바터(Barter)라고 많이 하잖아요. ▶김지호 : 네. ▷김태현 : 대통령실에서 이거 꼭 하고 싶은데 야당이 협조해 주면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것 하나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보자? ▶김지호 : 그런 게 대화와 협상이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이거는 우리가 손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고요. 사실은 저희는 거부권을 좀 제한하자. ▷김태현 : 네, 그 얘기 나왔었어요. ▶김지호 : 거부권을 지양하자 이 말은 그 안에 노란봉투법, 방송개혁법, 양곡법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면 촘촘하게 민생이 들어가 있는데 민생이 아니고 정쟁이라고 하니까 저는 좀 그 말에 대해서는 우리 김민수 대변인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민수 : 이게 민주당이 얼마나 어불성설이냐 하면 지금 삼권분립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김태현 : 뭐요? ▶김민수 :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지금 재의요구권을 제한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행정부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제한하자? 그러면 정말로 입법폭주를 넘어서 행정부에 정해져 있는 영역까지도 침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25만 원 추경 건도 그래요. 이것도 지금 정부의 권한인데요. 이것도 너네들 내놔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행정부의 권한을 침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192석의 범야권에서 일종에 외교로 치면 힘에 의한 현상변경하겠다는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김민수 :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민주당이 진짜로 그냥 듣기에는 그럴지 몰라도 한 단계만 안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파고들면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다 하고 있다. ▷김태현 : 네. ▶김민수 : 그러고 지금 이게 25만 원 25만 원 하는데 이게 무려 13조가 들어가요. 그러고 이게 지금 기재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10조 이상 국채를 또 발행해야 돼요, 적자 국채를. 이게 국가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민생이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김태현 : 그 부분 있잖아요. 얼마 전인가 채널A 단독보도로 해서 민주당에서 첫날 1차 회담 때 3 플러스 1을 요구했다 하면서 첫 번째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지난 2년간의 실정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요구 이거였거든요. ▶김지호 : 네. ▷김태현 :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질문을 해 보면 당연히 그런 것은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어요. ▶김지호 : 네. ▷김태현 : 그런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대국민사과 요구를 한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부대변인 개인 의견으로는요. 그걸 의제로 올려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게 2년 동안 실정이 있었고 그 결과 총선에 참패했으니 국민께 죄송하다고 하세요 이걸 의제로 삼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건 너무 나가자는 건데, 하지 말자는 건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 이것은 그냥 가정을 전제로 한 거지요? ▷김태현 : 네, 가정. 가정 좋아요. ▶김지호 : 협상과정에 제가 안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비공개 사과라는 것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사실 그거 보고 너무 경악했습니다. 사과를 비공개로 한다? 왜 비공개로 하지? 그런데 사실 대국민담화하는 데 윤석열 대통령이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그냥 지난번에 비공개로 했으니까 이번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의 비공개 사과를 만회할 수도 있고, 어떤 이미지도 개선할 수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위해서 얘기해 준 것 같은데 굉장히 그걸 불쾌하다고 하시니까 좀 어리둥절합니다. ▶김민수 : 이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잘한 것도 있겠으나 국민들께서 이렇게 지금 민생이 힘들어하시면 분명히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고요. 또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내가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데 이런 거지요. 우리가 만약에 민주당한테 이재명 당대표 지금 회담에 앞서서 온갖 사법리스크로 국회보다 법원을 더 왔다 갔다 한 것, 정쟁용으로 계속해서 발목잡기 한 것, 국회 입법폭주한 것, 그러고 민생보다는 정쟁만 일삼은 것. 이런 것 대국민사과하고 회담장에 나오십시오라고 하면 이것 역시도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이 사실이지만, 다 팩트지만 뭔 소리냐 하고 회담장에 안 나오겠지요. 이게 선행요건이라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상대방을 얘기할 때 나도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해 봐라. ▶김지호 :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변인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실행을 해서 저희가 단식 중에 두 번 소환돼서 포토라인에 섰고요. 그다음에 구치소에 가서 구속영장심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과하기 싫으시면 계속 비공개 사과하시면 되지요. 그거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김민수 : 저는 민주당이 정말로 잘하는 게 이게 프레임전략인데요. 저는 진짜 불통의 대명사는 이재명 당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당대표가 기자들이 따라붙으면서 질문을 할 때 대답 제대로 하는 것 한번 보셨습니까? 본인이 곤란하면 다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고 또 기자들이 물었을 때 굳이 대답해야겠다 그러면 묻는 것과 정반대되는 동문서답을 하거든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통이다. 그런데 정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국민들과 정말로 진심으로 소통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어떤 대통령에 비해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도어스테핑을 저렇게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하려고 했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지 않다. 그러고 이것을 다시 또 제2의 소통을 총선 이후에 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입틀막은 안 했습니다. ▶김민수 : 할 말이 참 많은데, 이게 시간이 되는지. ▷김태현 : 당내 얘기 좀 해 보지요. 김지호 부대변인, 지금 민주당 분위기 좋잖아요. 사실 압승을 했으니까요. ▶김지호 : 국민의 삶을 위해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나오는 발언들은 그렇게 꼭 겸손하다고 보기가 좀 애매한게요. 왜냐하면 보세요. 협치는 실제로 힘들어도 정치인들이 다들 협치해야 됩니다, 속은 달라도 대놓고 협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협치는 머릿속에서 지워라.” 그러고 원래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겉으로라도 그렇게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립은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김지호 : 중립은 필요 없다는 말은 한 적이 없지요. ▷김태현 : 아니, 혁신의장이나 개혁의장 뭐 이런 거요. 추미애 당선인도 제가 인터뷰할 때 물어보니까 중립보다는 개혁성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김지호 : 국회의 권위를 지켜달라는 거지. ▷김태현 : 그래요? ▶김지호 : 국회 운영은 중립적으로 해야지요. 그건 기본이고요. 그간 국회 본청이랑 국회 기자실들이 수시로 그냥 검찰에 압수수색당하고. 그러고 솔직히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처럼 국회의원들한테 대들고 막말하는 국무위원들이 없습니다. 최소한 국민이 선출해서 국민의 대표로 나간 사람들이 대신해서 질의를 하면 겸허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한동훈 전 장관식으로 그냥 배워서 맨날 대들고 그냥 달려드니까요. ▷김태현 : 잠깐만요.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협치는 머릿속에서 지워라.” 말만 보면 민주당이 그냥 의석수가 많으니까 밀어붙이겠다 이건데요. 말로만 놓고 보면요. ▶김지호 : 민주당이 거대정당이다 보니까 어떤 역할에 있어서 굿캅 배드캅이 있는 거지요. 그러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 지금도 막 언론사 탄압하고, 국회의원 수사하고, 의사들 막 탄압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폭정이 지나치다 보니까 어떤 일정 부분의 생각을 가진 의원들은 좀 세게 발언을 하신다 이렇게 보셔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일종의 굿갑 배드캅이라면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원들 내부 단속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지호 : 그런 얘기라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방통위, 감사원 등에 좀 자제해라, 폭정을 중단하라 이런 의미로 보셔야지요. 그럴 거면 우리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이 임명직이 아니고 당대표를 하셔야지요. 당대표는 그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김민수 : 지금 말이 너무 근거 없는 주장들이 판을 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폭정을 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진짜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폭정을 했던 것은 민주당이라고 봐야지요. 지금 21대 국회에서 진짜로 전반기에, 아까 말했던 국회의 뭐를 지키라고요? 그런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둘 다 뺏어갔던 지금 유일한 사례가 17대 국회의 민주당에서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진짜로 국회의 존엄을 지키는 것 맞습니까? 이때 당시에 법사위의 법안처리율이 18.2% 역대 제일 낮았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민수 :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도 발언기회를 주셔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이 폭정한 걸로 끝나버려요. ▷김태현 : 광고 듣고 8시에 계속 발언기회 드릴게요. (중간 광고) ▷김태현 : 여야토론. 국민의힘의 김민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지호 부대변인과 함께하고 있는데 앞서 김민수 대변인이 왜 시간을 더 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김민수 : 그 발언을 시작하자마자 끊으셔서 광고가 나오는 줄 몰랐네요. ▷김태현 :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광고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김민수 : 그건 그렇네요. 일단은 민주당이 저는 이게 패널분들, 특히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 애당심이 워낙 강해서 쉴드 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게 객관성 있게 쉴드를 쳐야 된다. 국회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발언은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정말 국회의 가치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가치를 바닥까지 떨궈놓은 게 민주당이다. 예를 들어서 17대 국회 때부터 국회 운영의 균형을 위해서 당연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분리를 했어요. 당들이 각자 1석씩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 21대 국회 때 민주당에서 17대 국회 이후로 처음으로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내놨던 결과들이 뭐냐고 하면 법사위 법안 처리율 18%예요. 정말로 최악이에요. 이때 당시에 다른 일반 상임위들, 다른 전체 상임위 평균이 33%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보임, 위장탈당 등 온갖 꼼수 총동원하면서 지금 국회선진화법상의 다수당의 독주 견제장치 다 무너뜨린 것도 지금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진짜로 이런 걸 웃으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굉장히 마비시켜놨다. 그리고 지금 법안 통과 아까 다 민생이라고 했는데 이것 지금 시간만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법안 조목조목 다 제가 깨뜨릴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얼마나 많은 예산들을 퍼붓고 있고 이 예산들이 다 누구 어깨에 올라타는 겁니까? 지금 가장 힘들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 어깨에 올려 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민주당은 보면 우리는 오늘만 산다예요. 오늘 표만 얻을 수 있다면 지금 20대 청년이든 10대 청소년들이든 지금 태어나고 있는 영유아든 너희들 너희 인생 각자 살아라. 너희들이 죽든 말든 우리는 관심 없어. 우리는 지금 표만 받으면 돼 하는 정책들뿐이 없어요. 그럼 이게 이런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는지 몰라도 이 정도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정치를 해도 되는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걱정이 1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도 되는가라는 물음표까지도 생겨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재정건전화, 지금 문재인 정권 당시에 1000조 부채국가 만들어놨고요. 올 한 해 갚아야 되는, 지금 여기에 이자만 해도 29조예요. 이것 지금 한 해 예산의 4.4%입니다. 이자만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재정건전화 다 함께 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포퓰리즘 하자, 돈 더 뿌리자고 하면 이게 어떻게 지금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표에 영합하는 정치 하지 말고 제발 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는, 입으로만 민생 떠들지 말고 민생 위하는 진짜 정책들을 같이 연구하자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김태현 : 반론 있으세요? ▶김지호 : 저희야 뭐 이번 대파총선에서도 대승했는데 김민수 대변인님 얘기하시는 것 제가 겸허한 자세로 제가 집에 가서 듣고 듣고 또 들어서 받아들일 것은 드리고 성찰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김민수 : 그러니까 부대변인님이 그런 힘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분이 힘이 있어야 받아들일 텐데 이분이 받아들여도 이재명 당 대표가 안 받아들일 건데, 뭐. ▶김지호 :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달고 다니잖아요, 힘을 키우려고. 좀 밀어주세요, 김민수 대변인님. 저 좀 밀어주세요. ▶김민수 :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 정책위의장보다 나으시다고. ▷김태현 : 서로 다 밀어드려야 되는 분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지역구가 붙어 있어요, 두 분이. ▶김민수 : 지역에서 종종 봐요. ▷김태현 : 그러니까 갑을. 분당갑, 분당을. ▶김지호 : 그런데 저는 김민수 대변인 이번에 알았는데 그전에도 좀 응원을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왜냐하면 청년정치인인데 정말 바닥부터 하셨거든요, 열심히 지역 떠나지 않고. 그래서 봤을 때 좀 반갑기는 하더라고요. ▶김민수 : 강도를 좀 낮춰볼까요, 이제? ▷김태현 : 이상한 게 형성이 되네. 각자 분당갑과 분당을에서 아픔을 겪었던 두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이상한 브로맨스가 되는데? ▶김지호 : 빨리 세대교체 해야 되는데 너무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아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민수 : 맞습니다. 훌륭한 선배님들이 너무 많네요. ▷김태현 : 다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선배들... ▶김민수 : 갑자기 둘 다 눈시울이 참. ▶김지호 : 성공해서 만납시다. ▶김민수 : 성공해서 만나시지요. ▷김태현 : 좋은데. 그래도 분당 탄천 있잖아요. 거기서 각자 성공하셔서 딱 만나시면 될 것 같아. 지금 브로맨스가 잠시 형성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주제가 그게 될 수 있는 주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주제 중에서 이걸 골라봤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민수 : 유지되려면 주제를 바꿀까요? ▷김태현 : 왜냐하면 제가 어제 조선일보의 기명 칼럼 중에서 양상훈 주필이 쓰는 양상훈 칼럼을 보니까 제목이 “책임 특검 수용 결단은 몽상인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칼럼의 주제 내용은 뭐였냐 하면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을 22대 국회에 추진할 거다. 대통령은 아마도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재의결 가면 8표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8표의 반란표가 나와서 통과가 되면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 타격, 회생 불능이고. 반란표가 나온 거니까. 재의결해서 또 부결되면 국민의힘이 아주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니 그냥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떠냐 이거거든요. ▶김민수 : 저는 이건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다른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제도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 두 개예요. 윤석열 정권과 대한민국의 제도예요.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여기 아까 제가 현 정부의 권한들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삼권분립 제도 자체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방금 말씀하셨던 채 상병 사건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건들이에요. 그런데 공수처가 지난 정권인 문재인 정부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수사 못 믿겠다고 만들어놓은 게 공수처예요. 그 공수처가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수처 못 믿겠다고 특검 하자는 겁니다. 특검이 진행되면 여기 사회적 비용이 20억 이상 발생해요. 그런데 이때까지 역대 특검에서 뭔가를 밝혀낸 적이 없어요. 기존 검찰 수사의 답습 정도를 하고 끝나요, 통상. 그럼 이게 거의 다 정치적으로 활용됩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끝날 때까지 특검, 특검, 특검 하면서 이것 계속 언론 타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뿐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재발을 막을 건지에 대해서 연구가 일어나야지 맞는 것이고요. 또 아까 김건희 여사도 말씀하시니까 이 얘기도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 사건 같은 경우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에 이미 수사가 충분히 진행된 건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었냐? 아니에요. 수사지휘권을 뺏고 나서 조사했던 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도 기소조차 못했던 건이에요. 증거를 못 잡아낸 건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또 주장한다는 건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뿐이 안 된다는 말씀도 드려요. 그래서 이걸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를 이용을 해서 이 제도를 기존 제도들, 본인들이 만든 공수처잖아요.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가면서 지금 조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건들을 무너뜨려가면서 정쟁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것으로 인한 피해들은 결국에는 민생에 구멍 나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이 손해가 간다. 그러니까 정쟁정치 좀 그만해라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호 :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이덴티티, 권력기반, 국민 지지 이유는 국정농단 사건 때 박영수 특검의 그런 어떤 참여자로서 특검으로 인기를 끌어서 대통령까지 성장한 이러한 스토리가 있는데 특검을 저렇게 생각한다? 그건 결국 자기부정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저희는 어쨌든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그렇고 계속 추진하겠지요. 그런데 거부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걸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서 뭔가 설득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표현할 때의 그 눈빛, 표정 엄청 자랑스러워하거든요. 대선 때 그랬어요, 특히. 그래서 아마도 개인적인 애정 때문에 그런 것을 거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일단 김지호 부대변인의 추정이고 개인 생각이니까. ▶김민수 : 완전히 개인 추정이지요. ▷김태현 : 개인 생각이니까. ▶김지호 :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김민수 :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영부인 얘기도 나와서 말인데 진짜로 파고들면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사건부터 제가 여기서 시간만 주어지면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김태현 : 시간이 없습니다. ▶김민수 : 시간이 없지요. 그리고 여기에 진짜 이런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지금 민주당에 수많은 혐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자성부터 좀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오늘 여기서 여야토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지호 부대변인, 김민수 대변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김민수, 김지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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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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