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10건 중 4건은 '불법 주정차' 때문… 키 작아 더 안 보여
&<앵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만든,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길에 불법으로 세워둔 차들 때문에 난 사고가 많았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 경산시의 한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 차량이 늘어서 있습니다. 한 아이가 건널목을 건넌 뒤 차량이 지나가려는 순간, 뒤따라오던 5살 아이를 차량이 그대로 칩니다. 횡단보도 위 주차된 차량에 아이가 가려 운전자가 보지 못한 겁니다. 경남 김해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정차된 차량 옆에 9살 아이가 서 있는데, 운전자가 정차 차량을 피해 가려는 순간, 순식간에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힙니다. 한 보험사가 최근 4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 169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 가림'이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자는 98.5%가 12살 이하 어린이였습니다. 뛰어다니는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에, 키가 작아 차량에 가릴 경우 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 학원가 때문에 거기서 불법(주·정차) 해놓는 사람들 많고 사실 그렇거든요. 애들 막 킥보드 타고 내려가다 다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스쿨존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차량에 책임을 묻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렬/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불법 주·정차가 (차대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사고 책임을 묻는) 관련 기준은 없습니다. 지침이라든가 규칙을 통해서 그 세부 내용을 정확히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부 민사재판에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사고 책임의 40%까지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배문산,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조성웅)
윤관석 '입법 뇌물 혐의' 포착…국회 압수수색
&<앵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포착돼 검찰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한 업체로부터 자신들 이익에 맞게 법이 개정되게끔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약 2천만 원을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욕실 부품 제조사 대표 A 씨로부터 입법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 2017년부터 사업상 이익을 위해 윤 의원에게 '주택건설 기준 규정'과 수도법이 개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청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개정한 '주택건설 기준 규정'은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됐는데, 이로 인해 화장실 배수용 배관은 소음 차단 성능이 큰 이른바 '층상 배관 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A 씨 회사가 스스로 개발했다며 홍보해 온 공법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법 개정 과정에 실제 영향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앞서 국토부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윤 의원이 공동 발의해 2021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도법 개정안엔 절수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A 씨 회사는 절수 장비도 판매하는 만큼 법 개정을 기대했고, 윤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수도법 개정에 관한 청탁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 같은 청탁을 받은 뒤 A 씨로부터 인천의 한 골프장 이용료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의 정치 후원금까지 약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품을 바탕으로 윤 의원과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이 시행령 개정을 위해 국토부에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지, 수도법 개정 연혁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의정갈등 법정 공방 심화…전공의들, 정부 명령 취소소송
▲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가 4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법정 다툼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오늘(3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종일 정부 처분에 반발한 소송 제기와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의과대학 학생 측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반발해 같은 재판부가 맡은 유사 사건 심문에 불출석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3일) 정부의 의대 정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대표해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소장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는 수련 이수와 근로 여부를 자유 의사결정에 따라 주체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며 이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전공의특별법상 너무나 당연한 권리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으로 인해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 며 이는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기본권 침해 라고 주장했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국가와 각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제기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어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대 학생 측은 오늘 같은 재판부에서 맡은 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1천786명이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는 불참했습니다. 앞선 사건 기각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신청인 측은 이 사건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인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과 같을 것이 명백한 만큼 출석할 필요가 없다 고 밝혔습니다. 의대생 측의 불출석으로 오늘 심문은 정부 측 의견만 듣는 것으로 종결됐습니다. 심문에 출석한 정부법무공단 관계자는 나의 교육 여건이 달라진다고 타인을 배제해달라는 주장은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며 설령 증원 때문에 교육 여건이 달라진다 해도 이는 향후 여건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가처분 신청으로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박명하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받은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여부를 둘러싸고도 '2차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 전 위원장 측은 오늘 서울고법 행정8-1부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의료갈등을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정책적으로 해결해야지, 강압적 행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며 국민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니 처분을 정지해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 대리인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면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며 국민건강과 안전에 있어 영향이 있어서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면허 정지로 입을 손해보다 공공복리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더 크다 며 박 전 위원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필요한 서면과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경제 엔진' 독일도 신생아 10년만에 최저
독일의 지난해 신생아 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결혼 건수도 1950년 이래 바닥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현지시간 2일 독일 통계청 데스타티스(Destatis) 발표를 토대로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해 독일에서 태어난 아기는 69만3천명으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보다 6.2% 줄어든 수치입니다. 결혼 건수는 전년 대비 7.6% 줄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봉쇄로 수많은 결혼식이 연기됐던 2021년을 제외하고 1950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독일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0∼60년대생이 은퇴하기 시작하면 노동력과 경제 성장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를린 헤르티스쿨의 미카엘라 크레옌펠트 교수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위기로 아이를 낳을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서 독일의 출산율도 떨어졌다&'며 &'가임기 여성의 수가 줄어들면서 신생아 수도 필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2년 독일의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46명이었습니다. 이는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을 뜻하는 대체출산율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독일 시민권을 지닌 여성의 출산율은 1.36명으로 외국인 거주자의 1.88명보다 더 낮습니다. 특히 옛 동독 지역의 출산율은 더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베를린을 제외하고 옛 동독 지역의 출산율은 전년 대비 9.2% 감소한 반면, 서독 지역의 경우 5.9% 감소에 그쳤습니다. 결혼 건수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동독 지역에서는 9%가 줄었고, 서독 지역에서는 7.4% 감소했습니다. 독일 인구는 2020∼2021년 8천320만명으로 정체됐다가 2022년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등에서 110만명의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다시 증가했습니다. 데스타티스는 지난해 인구를 0.3% 오른 8천470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독일 고용 당국은 매년 40만명의 이민자를 끌어와야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또 지난해 더 많은 숙련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 비자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데스타티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밖에서 독일로 온 노동자에게 발급된 임시 비자의 수는 6만8천건으로 2021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독일 정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서는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1.4%에서 2020년대 연평균 0.4%로 둔화할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삼성운용, 오는 8일 '인도 최대기업' 타타그룹 ETF 상장
[(자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삼성자산운용이 발행한 상장지수펀드(ETF) 1종목을 오는 8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해당 ETF는 인도의 대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타타그룹 내 유동 시총 상위 10종목에 투자하는 패시브 상품입니다. 정보통신(IT), 철강, 도소매 등 여러 사업영역이 포함돼 인도 경기 전반에 투자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구성 비중으로 보면 ▲IT 27.8% ▲내구소비재 19.4% ▲자동차부품 15.4% ▲금속·채굴 12.5% ▲소비서비스 11.5% ▲필수소비재 7.2% ▲에너지 6.2% 등입니다. &'Nifty India Corporate Group Index - Tata Group 25% Cap(PR)&' 지수를 추종하며, 신탁원본액은 320억원입니다. 총보수는 0.45%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운용비용, 구성종목 교체 등에 따라 지수성과와 운용성과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지수 등 고유의 상품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총보수 이외에 기초지수 사용료, 매매비용, 회계감사비용 등의 기타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