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푸틴, 며칠 내 북한 방문
▲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기간 수도 아스타나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며칠 안으로 다가온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전개되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전략대화도 있다 며 우리가 이를 전부 고려하면서 철저하게 주변 주요 우방국들,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과 궤를 같이할 수 있도록 순방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푸틴의 방북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높이는 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 검, 창작 수준 떨어져
&<앵커&>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창작한 엉터리 사건이라며 터무니없는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일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한 죄목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경기도가 북한에 보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백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용 3백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급 대가로 이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사업에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국 신고 없이 달러를 국외로 밀반출하도록 하고, 정부 승인 없이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는 혐의도 더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이 대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입니다.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는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보낸 것이고, 방북 명목 비용은 이 대표 방북 사례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한 건 자신들의 사업을 위한 목적이었다며 터무니없는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모두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전 부지사를 이 대표와 제3자 뇌물 제공을 공모한 혐의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승태,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홍성용)
'대형 구조물' 위성 포착…푸틴 방북 임박?
&<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북한을 방문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 대형 구조물이 등장했는데, 푸틴 방북을 준비하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의소리 방송이 공개한 평양 김일성 광장의 지난 9일 위성사진입니다. 미국 민간위성이 찍은 걸로 김일성 광장 연단 쪽에 흰색 대형 구조물이 설치된 게 보입니다. 광장 양옆으로도 대형 구조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방송은 광장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릴 때 대형 구조물이 설치됐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행사와 관련된 것인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매체 NK PRO도 평양 비행장 주기장에 대기 중이던 고려항공 비행기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며, 푸틴 방북에 대비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18년 중러 고위급 방북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방북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푸틴의 방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로이터 통신은 푸틴의 베트남 방문이 오는 19, 20일로 계획되고 있다고 보도해 다음 주 초 북한을 방문한 뒤 베트남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일본 NHK 방송도 러시아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 주 초 푸틴 방북이 조율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오늘(12일) 러시아 국경절을 맞아 푸틴에게 축전을 보내는 등 24년 만에 방북하는 푸틴을 맞이하기 위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우리들 사이의 의미깊은 유대와 긴밀한 동지적 관계는 새시대 조러(북러) 관계의 만년주석을 더욱 굳건히 하고] 김정은이 지난 1일 이후 공개 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푸틴 방북 준비를 위한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상민)
'국정원 문건' 분석한 1심…누구에게 유리한가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 측은 대북 송금과 관련된 '국정원 문건'들이 제대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국정원 문건 45개를 모두 증거로 채택해 일일이 분석했다는데, 어떤 근거로 판결을 내린 건지 원종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가 국정원 문건을 제대로 판단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이 증거로 채택됐다면 무죄가 나왔을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 이재명이 방북할 거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만약 증거가 채택됐다고 하면 나는 그러한 것은 무죄가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을 모두 증거로 채택해 문건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이 대북송금은 쌍방울이 주가 부양 목적으로 보냈다는 근거라고 주장하는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이 말을 한 제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김 전 회장이 수익금을 주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려 한 정황도 없었다며 문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아 방북 추진이 요원한 실정'이라고 기재됐던 문건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이 대표 2심 판결 이후에도 경기도가 북측에 대표단 초청 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전 회장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자금은 경기도의 황해도 시범농장 사업 자금으로 추정된다'는 2018년 12월 28일자 국정원 문건은 이 전 부지사 혐의 입증 근거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재판부가 국정원 문건을 취사선택해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도 문건을 두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은진)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 검, 창작 수준 떨어져
&<앵커&>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 부지사가 이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지 닷새 만입니다. 모두 네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창작한 엉터리 사건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일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한 죄목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경기도가 북한에 보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백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용 3백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급 대가로 이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사업에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국 신고 없이 달러를 국외로 밀반출하도록 하고, 정부 승인 없이 대북 사업을 추진했단 혐의도 더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이 대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입니다.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는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보낸 것이고, 방북 명목 비용은 이 대표 방북 사례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한 건 자신들의 사업을 위한 목적이었다며 터무니없는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모두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전 부지사를 이 대표와 제3자 뇌물 제공을 공모한 혐의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승태,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홍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