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LPG차 등록, 작년치 이미 넘었다
올 들어 5월까지의 액화석유가스(LPG)차 등록 대수가 이미 지난 한 해의 등록 대수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한국자동차산업모빌리티협회(KAMA)와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5월 LPG차(승용·승합·화물·특수)는 총 6만9천208대 등록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총 등록 대수(6만7천453대)를 2.6% 초과한 수치입니다. 월별 LPG차 등록 대수를 보면 1월 1만3천259대, 2월 1만1천799대, 3월 1만3천382대, 4월 1만4천905대, 5월 1만5천86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200%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오는 12월까지 LPG차는 약 16만6천대 등록될 것으로 예상돼 2014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지난 1∼5월 전체 신규 등록 통계에서 LPG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2%였습니다. 신규 등록 자동차 중 LPG차가 10%를 웃돈 것은 201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이처럼 LPG차가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1t 경유 트럭의 신규 등록이 금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1∼5월 경유차 등록 대수는 5만8천477대로 전체 신규 등록 차량 가운데 8.6%에 불과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가 경유차 등록 비중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첫 해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완성차 브랜드들도 디젤 엔진 트럭을 단종하고 LPG 엔진이 탑재된 트럭을 선보였습니다. 현대차 포터와 기아 봉고도 디젤 엔진 대신 LPG 터보 엔진을 탑재한 신차를 지난해 말 출시했습니다.
빌린 돈을 자기 돈처럼…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유죄
배우 견미리 남편이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 씨, A 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천만여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 B 씨와 견미리가 각각 자기 돈 6억 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B 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는 6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도 B 씨와 견미리는 각각 15억 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사측은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했습니다. 재판에서 쟁점은 이처럼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이 법은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1심은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B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B 씨와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B 씨 등이 자기 자금으로 신주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고 공시되면 최대주주 겸 경영진이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줘 주가를 부양하거나 하락을 막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며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대법, 견미리 씨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 중요사항 거짓 기재
▲ 대법원 배우 견미리 씨 남편이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씨 남편 A 씨, A 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천여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 B 씨와 견미리 씨가 각각 자기 돈 6억 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 씨는 6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도 B 씨와 견미리 씨는 각각 15억 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사측은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했습니다. 재판에서 쟁점은 이처럼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이 법은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심은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B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B 씨와 견미리 씨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B 씨 등이 자기 자금으로 신주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고 공시되면 최대주주 겸 경영진이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줘 주가를 부양하거나 하락을 막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며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 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도요타, '인증 부정' 3개 차종 다음 달까지 생산 중단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품질 인증 취득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부로부터 출하 정지 처분을 받은 3개 차종 생산을 내달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어제(1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는 자동차 양산에 필요한 인증인 &'형식 지정&'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된 코롤라 필더, 코롤라 악시오, 야리스 크로스의 생산 중단 기간을 이달 말에서 내달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도요타는 국토교통성 조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해당 차종의 생산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8월 이후 생산 재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닛케이는 전했습니다. 생산이 중단된 3개 차종의 연간 생산량은 약 13만 대입니다. 국토교통성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차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환경성능 기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 출하 재개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도요타는 내달 하순 발매할 예정이었던 신차 &'크라운 에스테이트&' 생산과 판매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도요타는 인증 부정 문제로 신규 인증 취득이 미뤄지고 있는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도요타는 이날 카메라 방수 문제가 있는 25개 차종 23만여 대를 리콜하겠다고 국토교통성에 알렸습니다. 앞서 도요타는 현재 생산 중단 중인 자동차 3개 모델과 과거에 만들었던 4개 모델 등 7종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지난 3일 발표했습니다. 도요타는 보행자 보호 시험과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충돌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정행위는 2014년부터 이뤄졌고, 대상 차량 수는 4월 말까지 약 170만 대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도요타 외에 마쓰다, 야마하발동기, 혼다, 스즈키도 자동차 성능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최근 인정했습니다.
김주형, US오픈 2R 공동 9위…우즈는 컷 탈락
▲ 김주형 김주형이 제124회 US오픈 골프대회(총상금 2천150만 달러) 2라운드에서 공동 9위에 올랐습니다. 김주형은 15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인허스트 리조트 앤드 컨트리클럽(파70·7천519야드)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3개를 묶어 2언더파 68타를 쳤습니다. 중간 합계 1언더파 139타가 된 김주형은 잰더 쇼플리(미국) 등과 함께 공동 9위로 3라운드를 시작합니다. 5언더파 135타로 단독 1위인 루드비그 오베리(스웨덴)와는 4타 차입니다. 지난해 US오픈 공동 8위, 디오픈 공동 2위로 메이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김주형은 이번 대회에서 다시 한번 상위권 입상을 바라봅니다. 올해 마스터스에서 준우승한 오베리가 버디 3개와 보기 2개로 1타를 줄여 5언더파로 단독 1위에 나섰고, 패트릭 캔틀레이(미국)와 토마스 데트리(벨기에), 브라이슨 디섐보(미국) 세 명이 1타 차 공동 2위입니다.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3언더파 137타를 기록해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5위에 올랐습니다. 매킬로이는 2014년 8월 PGA 챔피언십 이후 10년 만에 메이저 5승째에 도전합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1라운드 4오버파에 이어 2라운드에서도 3타를 더 잃고 컷 탈락했습니다. 우즈는 2라운드에서 버디 1개와 보기 4개를 기록해 7오버파 147타, 공동 88위에 머물렀습니다. 우즈는 올해 4월 마스터스는 3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지만, 컷 통과 선수 가운데 최하위인 60위에 머물렀고, PGA 챔피언십과 이번 대회에서는 연달아 컷 탈락했습니다. 우즈의 최근 메이저 대회 '톱10' 성적은 우승을 차지한 2019년 마스터스입니다.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2라운드에서 버디 없이 더블보기 1개와 보기 2개로 4타를 잃었지만 5오버파 145타로 가까스로 경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프란치스코 몰리나리(이탈리아)는 마지막 홀인 194야드 9번 홀(파3) 홀인원으로 컷 통과 기준선인 5오버파가 되며 3라운드에 나가는 행운을 잡았습니다. 홀인원이 나와야 3라운드 진출이 가능했던 몰리나리는 7번 아이언으로 날린 티샷이 홀 안으로 향해 극적으로 컷 탈락 위기에서 탈출했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김성현이 1오버파 141타로 공동 21위, 김시우는 3오버파 143타로 공동 37위에 올랐습니다. 9오버파의 강성훈, 10오버파 임성재, 12오버파 안병훈은 3라운드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 대회가 끝난 뒤 세계 랭킹을 기준으로 올해 파리올림픽 출전 선수가 정해지는데 한국 선수 가운데 세계 랭킹 상위 2명인 김주형(22위)과 안병훈(23위)이 파리행 티켓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30위 임성재는 컷 탈락했고, 45위 김시우의 남은 3, 4라운드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