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韓 최초 아프리카 다자 정상회의…48개국 참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로,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회의에는 아프리카 48개국이 참여합니다. 아프리카 대륙 국가 간 연합체인 아프리카연합(AU) 소속 국가 55개국 중 정치적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7개국을 제외한 전 국가가 초청에 응한 것입니다. 이 중 25개국에서는 국가 원수가 방한하며, 윤 대통령은 이들 모두와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회의에 초대받은 대부분의 나라가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아프리카의 높은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인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희망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한국은 반도체·배터리·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동등한 국가 간 협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국제 협력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의 풍부한 광물 자원에 대한 한국의 접근성을 키우고 북한 핵 문제 등 해결에서 우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시에라리온 정상과 함께 한 오찬 회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아프리카 정상 외교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일 탄자니아·에티오피아 정상과 각각 오·만찬 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3일 참가국 대표단과 환영 만찬을 합니다. 본행사인 정상회의는 오는 4일 열립니다. 이어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열립니다.

의협, 수가협상 결렬 뒤 앞으로 혼란은 정부 책임

최근 전국 동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큰 싸움&'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대가) 협상이 결렬된 뒤 &'향후 발생할 의료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협은 1일 &'무늬만 협상일 뿐 수가를 통보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수가 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협상 모든 과정에서 누누이 말해왔지만,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대 증원 결정 이후 정부와 대치 중인 의협은 협상 초반부터 수가 10% 인상,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등 선결 조건을 내걸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의료서비스 종류와 양에 따라 결정된 진료비)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습니다. 의협은 &'작금의 의료혼란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 공급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가 협상을 감행하는 것은 일차 의료기관의 생존과 국민 건강의 근간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의료인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모든 제도 개선은 의료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재차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늘 건보공단은 전날부터 이어진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가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을 1.96%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에 나선 7개 보건의료단체 가운데 일차 의료기관인 의원을 대표하는 의협과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의협과의 수가 협상 결렬은 이번까지 3년 연속입니다.

中 유엔 대사 한반도 긴장 매우 우려

푸충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한반도 긴장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매우 우려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푸 대사는 지난달 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핵 문제 공개회의에서 &'중국은 북한이 최근 위성을 발사한 것과 관련국들의 반응을 주목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모든 당사국에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립을 격화하는 어떤 언행도 피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안보 문제이며, 냉전의 잔재와 평화 체제의 부재, 미·북의 신뢰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또 오는 8월 진행될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한미 훈련이 긴장만 고조시키고 한반도 전쟁 발생 위험을 높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안정을 지향하는 목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미는 지난해 12월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올해 8월 UFS 때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훈련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푸 대사는 &'안보리의 한반도 문제 처리는 사태 완화와 신뢰 증진, 단합에 도움이 돼야 한다&'면서 &'제재 압박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진정으로 현재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싶다면 군사훈련 같은 압박 수단을 중단하고 진정성을 보여 한반도 정세의 조속한 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日방위상 中 군사 활동 우려 …中국방 위협 안돼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일 둥쥔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에서 중국이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 등 동·남중국해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기하라 방위상은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약 50분간 둥 부장과 양자 회담을 했습니다. 중일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이며 기하다 방위상과 둥 부장의 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하라 방위상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일중 간에는 센카쿠 제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정세와 일본 주변에서 중국의 활발한 군사 활동 등 안전보장상 여러 가지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하라 방위상은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기하라 방위상은 그러면서도 양국 방위 당국 간 논의를 거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화를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둥 부장은 &'중일 양국은 이사할 수 없는 이웃 나라다&'면서 &'쌍방의 국방 당국은 협력하는 파트너이며 서로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정치적 콘센서스(의견일치)를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일본과 의사소통을 해 나갈 의욕을 보였습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26일 서울에서 열린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대만을 둘러싼 군사 정세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일본 주변에서의 중국 군사 활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이 센카쿠 열도 주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설치한 부표를 즉시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리 총리는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고 역사·대만 등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중국과 함께 마주 보고 가며, 신시대의 요구에 들어맞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총리 간 합의에 따라 양국은 지난해 5월 중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국방 당국 간부 간 핫라인의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도 오를 듯

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릅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습니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습니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입니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습니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습니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습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습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