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제외

&<앵커&>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음주운전은 명확해 보인다면서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었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가수 김호중 씨는 지난달 9일 밤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충돌한 뒤 달아난 데 이어, 소속사 대표 등과 함께 만취 상태였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음주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 4개 혐의와 함께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 씨가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CCTV에 담긴 김 씨의 모습을 봤을 때 술을 마신 건 명확하다면서도,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매니저를 허위 자수시키고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정확한 음주 수치 확인이 어려운 만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해도 유죄를 인정받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김 씨에게 가장 불리한 마지막 음주 시점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을 갓 넘긴 0.031%로 나온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연예인 이창명 씨 사건처럼 음주 수치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유죄 인정 가능성이 큰 위험 운전 치상 혐의에 집중해 양형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 씨의 소속사 대표 등도 허위 자수와 증거 인멸 지시 혐의 등으로 오늘(18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집중진단] '배임죄 폐지' 꺼내든 이복현…상법 개정 탄력 받나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종보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얼마 전 연예계를 들썩이게 했던 뉴진스의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건. 배임죄가 핵심 이슈였습니다. 정치권에 핵폭탄을 던진 성남 대장동 사건도 배임죄가 최대 공방이죠. 그런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아이디어를 던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검사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배임죄로 기소한 전력이 있죠. 배임죄, 삼라만상을 처벌하는 법인지, 재벌의 변칙을 막는 순기능을 하고 있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최승재 변호사, 법률사무소 휴먼의 김종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Q.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의 갑작스러운 폐지 발언, 왜 나왔나요? Q.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를 포함하는 쪽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계의 우려대로 이사들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Q. 형법에 배임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에도 배임과 관련된 형사 처벌 규정이 있어 과도하다는 게 이복현 금감원장의 견해입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배임죄가 과도하고 무거운 편입니까? Q. 다른 나라에선 우리나라의 배임죄와 비슷한 경우의 범죄는 어떤 법으로 어떻게 처벌하고 있습니까? Q. 우리나라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Q. 기업인들은 배임죄 폐지를 적극 주장합니다. 기업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했으면 배임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도 이복현 금감원장의 구상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관 부처는 법무부인데 배임죄에 대한 법무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Q.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나 배임죄 문제,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당했다 아이돌 그룹 멤버, 소속사 대표 경찰에 신고

국내에서 활동 중인 한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가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당했다며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4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소속사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숙소를 찾아가 멤버들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소속사 대표가 멤버들을 폭행한다 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소속사 대표는 멤버들에게 왜 숙소를 더럽게 쓰냐 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AI 프로그램에 담긴 비전…약일까 독일까

[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이하 BIFAN, 집행위원장 신철)가 올해 BIFAN이 신설한 AI 프로그램의 비전이 담긴 'BIFAN+ AI 특별영상'을 공개했다. 오늘(18일) 공개된 'BIFAN+ AI 특별영상'은 기술 발달에 따른 영화의 변천사를 훑으며 AI 영화가 영화의 다음 진화 단계임을 드러내는 인트로 영상으로 시작한다. 올해 BIFAN이 새롭게 제시하는 'BIFAN+ AI'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거대 자본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창작자들이 자신의 비전을 펼칠 수 있다는 점과 제작 효율성 증대 등 AI 영상 혁명이 가져올 산업의 변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영화?영상 분야에 AI 응용 프로그램과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 AI 기술이 불러올 영상 산업의 변화를 예고하며, 'BIFAN+ AI 국제 콘퍼런스'에 참여하는 연사 명단을 소개해 전 세계 AI 선구자들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다. 신철 집행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올해 'BIFAN+'의 메인 이슈는 'BIFAN+ AI'가 될 것이다. 거대한 자본의 접근이 어려운 새로운 재능들이 자기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콘퍼런스에 참여하는 권한슬 감독은 기존 영화 방식에 AI가 접목되어 효과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보조해주고 보좌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AI가 쓰일 수 있다. 고 밝혔으며, 큐리어스 레퓨지의 CEO 케일럽 워드와 대표 감독 데이브 클락은 각각 AI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창의적인 기회를 탐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AI는 제작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 정말 많은 것을 도와준다. 이를 통해 영화제작자들이 그들의 작업과 스토리텔링의 창의적인 측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면서 영상 산업에서의 AI 기술 도입과 활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제28회 BIFAN은 오는 7월 4일부터 14일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올해 최초로 부천시 랜드마크 부천아트센터에서 개막식을 개최하는 BIFAN은 AI 영화를 포함하여 전 세계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관객에게 선보일 것으로 주목된다. ebada@sbs.co.kr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당했다 …아이돌 멤버가 경찰 신고

국내에서 활동 중인 한 아이돌 그룹 멤버가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당했다며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음주 상태로 소속사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숙소를 찾아가 둔기로 멤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소속사 대표가 멤버들을 폭행한다 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소속사 대표는 멤버들에게 왜 숙소를 더럽게 쓰냐 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