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에 최대 2.1만호 푼다…선도지구 '각축'
[앵커]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가장 먼저 추진될 선도지구로 최대 3만 9천 호가 지정됩니다. 이번에 놓치면 재정비 추진이 20년 넘게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큰 만큼, 올해 말 선정을 앞두고 각축전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혜택 등이 주어지는데, 공사비가 천정부지 오른 상황에서 사업성은 있는 건지까지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소식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분당 8천 호, 일산 6천 호, 평촌·중동·산본에서 4천 호씩 선정됩니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서 기존 물량의 최대 50%까지 늘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분당 1만 2천 호, 일산 9천 호 등 3만 9천 호까지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되, 향후 시장 여건을 보아 필요시 선정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조정하고,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등 시장 관리도 병행하겠습니다.] 조성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면적의 노후계획도시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지면 안전진단 완화·면제와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우선 적용받게 됩니다. 각 지자체는 선정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만들어 다음 달 25일부터 공모를 시작해 오는 11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목표입니다. [최병길 /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 단장 : 실제 사업 속도에 따라서 어느 단지가 먼저 착공하고 입주할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라면 순서대로 될 수 있겠지만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재건축이 이뤄지면 인근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가가 급등하는 전세대란이 벌어질 우려가 큰 만큼 정비 시기를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이주 대책은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기본계획에 담겨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민원 불만에 부산시청 폭파 협박…50대 검거
부산 동래경찰서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부산시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23일) 아침 8시쯤 부산시청 민원 콜센터인 '부산민원120'에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하던 중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시청을 폭파하겠다 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20여 분 뒤 A 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주거가 확실하고 발언에 특별한 고의는 없었던 점 등을 보아 즉결심판 회부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봉합술' 받았는데 수술 보험금 거절… 명칭보다는 약관 정의가 중요
#A씨는 최근 떨어지는 나무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상처 부위를 꿰메는 &'단순 창상봉합술&'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수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얼마 전 치아가 부러져 치수절제술을 받고 수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주 들어오고 있는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오늘(23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수술 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순히 치료 이름에 &'술&', &'수술&'이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행 보험약관상 수술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단이란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란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씨처럼 단순히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보험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B씨의 경우 치료 이름에 &'절제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치수절제술은 치아 내부의 신경을 제거한 후 근관을 확대한 후 소독하고 증상이 사라지면 비활성 물질로 채워주는 치료기법입니다. 따라서 사전적 정의의 절제에 해당하지 않아 수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특정 부위를 없애더라도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흡인, 바늘 또는 관으로 뽑아내는 천자 등의 조치도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약관상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진단비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진단확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자리암 진단을 받았고 주치의 진단서에 &'C코드(악성신생물)&'이라고 기재됐더라도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도 있어야 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영구적인 장해상태가 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약관상 &'장해&'란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치료 종결 후 나타나는 한시 장해의 경우 부지급 또는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 보험 가입 전 진단받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하고 지급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입원비 보험금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을 치료하기 위해 항암치료를 받은 이후 후유증 완화나 면역력 증진 등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건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입원 한도도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원 보험금은 동일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의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해 계산한다&'며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가장 먼저 추진될 선도지구로 최대 3만 9천 호가 지정됩니다. 이번에 놓치면 재정비 추진이 20년 넘게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큰 만큼 올해 말 선정을 앞두고 각축전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혜택 등이 주어지는데 공사비가 천정부지 오른 상황에서 사업성은 있는 건지까지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소식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분당 8천 호, 일산 6천 호, 평촌·중동·산본에서 4천 호씩 선정됩니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서 기존 물량의 최대 50%까지 늘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분당 1만 2천 호, 일산 9천 호 등 3만 9천 호까지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되, 향후 시장 여건을 보아 필요시 선정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조정하고,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등 시장 관리도 병행하겠습니다.] 조성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면적의 노후계획도시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지면 안전진단 완화·면제와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우선 적용받게 됩니다. 각 지자체는 선정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만들어 다음 달 25일부터 공모를 시작해 오는 11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목표입니다. [최병길 /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 단장 : 실제 사업 속도에 따라서 어느 단지가 먼저 착공하고 입주할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라면 순서대로 될 수 있겠지만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재건축이 이뤄지면 인근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가가 급등하는 전세대란이 벌어질 우려가 큰 만큼 정비 시기를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이주 대책은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기본계획에 담겨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유재석, 15년 '전세살이' 청산…87억 원에 논현동 아파트 매입
방송인 유재석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매입했다. 22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유재석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브라이튼 N40′을 매입해 이달 초 등기를 마쳤다. 매매금액은 86억 6570만 원인데, 대출을 이용했을 경우 표기되는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뤄 전액 현금으로 집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유재석이 매입한 주택형은 전용면적 199㎡(60.2평)의 펜트하우스로, 방 5개, 욕실 3개를 갖추고 있으며 넓은 단독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배우 한효주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석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15년 이상 전세살이를 해온 것으로 유명했다. '국민MC'로서 얻는 막대한 수입에도 자가 없이 전세살이를 하는 것이 화제였는데, 그런 유재석이 완전한 내 집을 소유하게 됐다. 등록주소를 논현동 아파트로 바꾼 것으로 보아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재석은 지난해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토지 면적 298.5㎡(90.3평) 토지와 토지 면적 275.2㎡(83.2평) 건물을 각각 116억 원, 82억 원에 사들였다. 매입 금액이 총 198억 원에 달하는데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불해 당시 큰 화제를 모았다. 유재석은 지난해 6월 소속사 안테나의 3대 주주로 올라섰는데, 안테나 본사도 논현동에 있다. 이로써 유재석은 약 285억 원을 들여 투자용 토지와 빌라, 거주용 아파트까지 모두 논현동 일대로 모으게 됐다.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