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사용 시나리오' 한미연합사 작전 계획에 반영된다

▲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차 출국 남쪽을 향한 북한의 핵 위협이 노골화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작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습니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대목은 작전계획에 북한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연합연습은 작전계획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작전계획에 북한 핵 사용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연합연습에서 북한 핵 사용 상황을 연습할 수 없었습니다. 작전계획에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핵 위협이 있더라도 미국의 확장억제를 토대로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 기조였기 때문입니다. 작전계획은 한반도 전시를 상정한 1급 기밀 군사작전 계획이며,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있으므로 작전계획 또한 연합사의 권한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사용 권한은 전적으로 미 대통령의 권한이고 연합사령관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령 '북한의 핵 공격에 핵으로 대응한다'는 식의 작전계획은 수립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결심으로 이뤄지는 전략무기의 사용을 토대로 한 확장억제가 지금까지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비하는 태세의 근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선제공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노골적 위협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한미는 SCM 공동성명에서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향후'라고 밝힌 만큼 북한 핵 사용 상황의 작전계획 반영은 장기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우선 그 첫 단계로 오는 12월 있을 4차 NCG(핵협의그룹) 회의에서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 초안을 마련한 뒤 내년 8월 있을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연습 기간에 CNI 도상연습(TTX)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CNI는 미국의 핵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운용한다는 것으로, 한반도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할지 명확한 개념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한반도 CNI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CNI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군사 옵션들을 마련해 UFS 기간에 도상연습을 진행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UFS 기간에는 애초에 많은 인원이 연습에 참여하므로 CNI 도상연습만 별도로 하는 것보다 대규모로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UFS는 기존 작전계획에 의거해 진행되는 만큼 북한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하는 차기 작전계획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한미는 2021년 SCM 당시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작전계획 최신화 에 합의했는데, 현재 북한의 도발 역량이 더 커졌음을 고려하면 3년 전 구상보다 더 큰 폭의 작전계획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CNI를 작전계획에 수렴토록 해 나간다는 이런 내용이 한미 CNI를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등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 이라는 형태로 담겼습니다. 한미는 또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북한 핵 사용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고려도 작전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존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는 전략자산 전개 빈도 증가 및 정례화 가 공동성명에서 제시됐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했다 고 성명에 기록됐습니다. 이는 미국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이 이어질 것임을 확약하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타결에 대한 환영, 주한미군 전력 현재 수준 유지 등 의례적으로 SCM에 담기던 표현들도 미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이번 SCM에서 부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국방장관 북 러시아 파병,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

▲ 김용현 국방부 장관, 북한 파병 관련 한미 대응 방안 논의 위해 출국 한국과 미국의 국방 수장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한 북한의 파병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현지시간 30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미는 러북 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며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북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제55차 SCM 공동성명에서 북러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에 대해 명백한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 한 것에서 한층 수위가 높아진 표현입니다. 한미는 또 작전계획에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향후 연합연습 시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습니다. 연합연습은 작전계획을 토대로 진행되는데, 작전계획에 북한 핵 사용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연합연습에서 북한 핵 사용 상황을 연습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앞으로 북한의 핵 사용뿐 아니라 회색지대 도발 등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한 작전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성명에서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동성명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등 핵협의그룹(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 ,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의 증가 및 정례화 등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동성명에서 또 두 장관은 양측은 NLL이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음에 주목하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고 밝혔습니다. 북방한계선(NLL)을 한미가 공동으로 강조하는 표현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빠졌다가 북한의 영토 관련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6년 만에 포함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 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두 장관은 또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 을 촉구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방산 분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은 내년까지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NCG를 SCM에 보고하는 회의체로 포함하고 SCM 산하에 국방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를 신설해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이번 SCM에서 '인태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라는 문서를 승인했습니다.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 등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안보, 방산 협력, 정보공유 등 분야에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선정해 추진하는 내용으로, 한미 국방 당국이 한반도 외 지역에서의 협력과 관련해 채택·발표한 최초의 문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러 쿠르스크에 북한군 집결 중 …정부, 미국·나토 대응 논의 속도

▲ 우크라이나 군이 공개한 보급품 받는 북한군 추정 병력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이 격전지인 쿠르스쿠에 집결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도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대응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6일 진입,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접경지역입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북한군 수천 명이 지난 23일 쿠르스크에 도착하기 시작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 위한 반격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북한군의 전투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정부 대표단이 28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이사회(NAC)에 참석해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합니다. NAC는 나토 32개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IP4) 대사도 초청됐다고 나토는 전했습니다.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은 한국 대표단의 브리핑을 받은 뒤 약식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 등 정보·군·외교 당국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됐습니다. 대표단은 나토 측과 북한군 파병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현지 모니터링단 파견, 우크라이나군 지원 문제 등도 협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전장에 파병된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고 전술 및 교리를 연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군 당국의 정보·대북 요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모니터링단은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탈영하게 되면 이들을 신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심리전 분야 요원도 참여해 북한군의 탈영을 유도하는 작전을 수행·조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나토 측과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 등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앞으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무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의 군수 물자를 제공했고 미국에 155㎜ 포탄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간접적으로 돕는 형태였지만,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상황에 따라서는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부담이 큰 공격용 무기보다는 공병 장비나 방공체계, 지뢰살포 장비 등 방어용 무기 지원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는 30일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열리는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북한군 파병 대응 문제를 논의합니다. SCM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합니다. 이들은 북한군 파병이 한반도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한편, 한미동맹 차원의 대응 방안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사진=우크라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 X캡처, 연합뉴스)

러 쿠르스크에 북한군 집결 중 …정부, 미국·나토와 대응 논의 속도

▲ 우크라이나 군이 공개한 보급품 받는 북한군 추정 병력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이 격전지인 쿠르스쿠에 집결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도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대응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남서부 지역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6일 진입,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접경지역입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북한군 수천 명이 지난 23일 쿠르스크에 도착하기 시작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 위한 반격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지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북한군의 전투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정부 대표단이 28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이사회(NAC)에 참석해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정부 대표단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 등 정보·군·외교 당국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됐습니다. 대표단은 나토 측과 북한군 파병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현지 모니터링단 파견 및 우크라이나군 지원 문제 등도 협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전장에 파병된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고 전술 및 교리를 연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가정보원 및 군 당국의 정보·대북 요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모니터링단은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탈영하게 되면 이들을 신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심리전 분야 요원도 참여해 북한군의 탈영을 유도하는 작전을 수행·조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나토 측과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 등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앞으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무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의 군수 물자를 제공했고 미국에 155㎜ 포탄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간접적으로 돕는 형태였지만,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상황에 따라서는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부담이 큰 공격용 무기보다는 공병 장비나 방공체계, 지뢰살포 장비 등 방어용 무기 지원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는 30일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열리는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북한군 파병 대응 문제를 논의합니다. SCM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합니다. 이들은 북한군 파병이 한반도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한편, 한미동맹 차원의 대응 방안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사진=우크라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 X캡처, 연합뉴스)

한미 국방장관, 북한군 러 파병 논의…30일 워싱턴서 SCM 개최

▲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한국과 미국이 군 당국 최고위급 회의체인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를 열고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대응 등을 논의합니다. 국방부는 오늘(25일) 김용현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현지시간 30일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만나 SCM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이 지난달 6일 취임한 이후 오스틴 장관을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국방 분야와 외교 분야 고위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합니다. 양측은 SCM에서 지난해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공고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해 군대를 보낸 북한 등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대북 정책 공조를 논의합니다. 아울러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및 연합 방위태세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룹니다. 또한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SCM인 만큼 미 국내 정세의 변화와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견고하게 발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장관은 SCM 계기 미국 방문 중 현지의 유·무인 복합체계 연구기관을 찾아 과학기술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 특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등 일정도 소화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