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범죄자 집단 소굴 …삼권 분립 망각

&<앵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저지를 꼽았습니다.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된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한다고 비난했는데,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 분립 원칙을 망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에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꼽은 반국가 세력은 다름 아닌 야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잇단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을 통해 국가 기능의 마비와 체제 전복까지 꾀한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이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을 범죄자 집단으로 규정하고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을 내란 획책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권력 견제를 위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 분립의 취지를 무시한 발언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21세기, 세계 10대 경제 강국, 이 나라에서 총칼을 든 군인이 사법·행정 권한을 통째로 행사하는 그런 원시적 나라로 되돌아가는구나.] 우리 헌법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는 등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회가) 대통령의 계엄 발령권에 대해 통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궁극적으론 국가긴급권을 오·남용해서 독재를 위해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 때문에 계엄군이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은 것 역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속보] 민주, 윤 대통령 탄핵안 7일 표결 추진

민주, 윤 대통령 탄핵안 7일 표결 추진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자막뉴스] '비상계엄' 후 나타난 민심… 윤석열 탄핵 찬성 73.6%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3.6%였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86.9%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 79.3% 인천·경기 77.3%, 대전·충청·세종 74%, 부산·울산·경남 72.9%, 서울 68.9%, 대구·경북 66.2%로 나타났습니다. 나이별로는 18~29세가 86.8%, 40대 85.3%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94.6%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중도층 내에서도 71.8%가 탄핵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보수층 내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는데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의 50.4%는 탄핵에 찬성, 48.0%는 탄핵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69.5%가 해당한다고 응답했습니다. 24.9%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진보와 중도층에서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각각 93.5%와 65.4%로 나타났지만, 보수층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5%로 해당한다는 응답 45.2%보다 4.3%p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 대상으로 무선 97%, 유선 3%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응답률은 4.8%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취재: 최고운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미 국무부 부장관, 윤 대통령 계엄 선포에 심한 오판

&<앵커&>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비판 발언이 나왔습니다.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TV를 통해 알았다며 한국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이라고 밝혔습니다. [커트 캠벨/미 국무부 부장관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거 계엄법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며 앞으로 몇 달간 한국은 도전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발언을 자제해 왔는데, 고위급에서 첫 평가가 나온 겁니다.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계엄 선포가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지만, 미국을 포함해 여러 곳에서 경종을 울린 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잘 작동했다며 계속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한국의) 지속적인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계속 발언하고, 비공식적으로도 한국 측 관계자들과 교류해나갈 것입니다.] 한국의 상황을 주시해 필요할 경우 메시지를 내겠다는 겁니다. 또 한국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선 한국 측과 어떤 협의나 사전 통보도 없었으며 TV를 통해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정치적 이견은 평화적으로 법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며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미 국무장관 : 정치적 이견은 평화적으로, 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며, 이를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당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나선 가운데 미국은 계엄사태로 촉발된 동맹국 한국의 후폭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김종미)

국민의힘, 의총서 '탄핵 반대' 당론 추인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5일)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연 비상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 이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반대 또는 무효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관철할 방식에 대해선 표결 날짜가 정해지면 그 직전에 의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사유에 대해선 나중에 말씀드릴 것 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재 범야권 의석(192석)을 감안하면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 투표할 경우 부결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