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 2천억 배달비 지원 제동… 오히려 수수료 오른다

[앵커] 배달앱 수수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천억 원 규모로 배달비를 지원하겠다던 계획에 국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세한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결국 수수료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인데, 자세한 근거가 뭡니까?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2037억 규모의 배달비 지원 사업이 오히려 &'플랫폼들의 높은 수수료 제도가 자리 잡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수료가 높은 플랫폼은 소상공인들 수요가 줄면서 수수료율 인하로도 연결될 수 있는데 지원금을 주면 수수료가 높은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으면서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배달비만 지원하는 사업이라 수수료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국회는 또 배달비 부담이 줄어도 결국엔 수수료도 부담해야 해 연관이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수수료 협상은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14일) 추가 회의가 열리죠? [기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점주 단체가 오후에 막판 합의 시도할 예정인데요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주 안에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배민은 최대 7.8% 쿠팡이츠는 9.5% 수수료율을 제시하면서 5%를 요구하는 점주 측과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조간브리핑] 내수 부진에 취업자 증가 폭↓…경기 위축 우려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트럼프發 고환율 직격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트럼프 패닉에 휘청이고 있는 한국 주식 시장과 외환 시장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어제(13일) 코스피는 2.64% 떨어지며 2417.08에 마감해, 작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2.94% 하락한 689.65에 마감해 2개월 만에 700선을 내줬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4.53% 넘게 하락해 종가는 5만 600원으로 4년 만에 최저가였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인 것입니다. 트럼프 패닉은 원화 가치 추락세를 유독 심하게 만들고 있는데, 환율 역시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 3.1원 오른 1406.6원으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불붙은 달러 ETF…개미는 환율 하락 &'베팅&'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 달러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들이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ODEX 미국달러선물&' ETF는 최근 한 달 동안 4.76% 올랐습니다. 올 들어 &'TIGER 미국 S&&P500&'은 37.4% 올랐는데, 같은 S&&P500에 투자하는 상품이지만 환 투자 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15%포인트 이상 갈렸습니다. 한편 개인투자자는 달러 가치 하락에 베팅하면서 &'KODEX 미국달러선물인버스&'에는 최근 1주일간 50억 원, KODEX 미국달러선물 인버스2X&'에도 최근 1주일간 84억 원이 유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한 정책이 구체화되면 달러 강세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망 갈등&' 해소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송전망 건설 비용을 둘러싼 정부와 반도체 대기업 간 갈등이 해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클러스터에 필요한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을 끌어오는 송전망 건설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이 비용을 대는 공용망을 늘리고 반도체 클러스터 참여 기업이 비용을 대는 전용망은 최대한 줄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부담을 1조 원 이상 줄이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전력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는 22일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전망 관련 양해각서(MOU)를 맺습니다. 송전망 갈등이 해소됨에 따라 정부의 다른 반도체 지원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 내수 부진에 고용 휘청…도소매 취업 39개월만에 최대폭 감소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넉 달 만에 10만 명대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4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3000명 느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취업자 수가 큰 폭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하지만, 그보다는 침체된 내수로 관련 일자리가 쪼그라든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고용이 줄어든 업종은 도소매업, 건설업 등 대부분 내수와 밀접한 분야입니다. 이에 더해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올 3분기에 1년 전보다 1.9% 감소해, 10개 분기째 줄고 있습니다. 고용시장 위축의 피해는 일용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정이 나빠져 소득이 줄어든 서민들이 다시 지갑을 닫으면서 내수가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음식배달 제2 전성기…올 거래액 21兆 사상 최대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 규모가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온라인 음식 배달 거래액은 21조 414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은 물론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 3분기 누적액을 앞질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거래액은 사상 최대치를 넘어 27조~2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 간 무료 배달 경쟁이 신규 수요를 자극해 전체 시장 파이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배달앱 수수료, 이번엔 결론?…내일 12차 회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가 중개 수수료 인하를 놓고 내일(14일) 한 차례 더 논의를 진행합니다. 배달앱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내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100여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배민과 쿠팡이츠가 제출한 상생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지난 11일까지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1차 회의에서 점유율 1위인 배민은 매출액에 따라 2∼7.8% 범위의 &'차등수수료&'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2위인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쿠팡이츠는 2∼9.5% 범위의 차등수수료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익위원은 11차 회의 이후 두 배달플랫폼이 제출한 수정안이 앞서 제시한 &'중재 원칙&'에 근접했다고 판단해 추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익위원은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그 평균의 상한을 6.8%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중재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하위 20%에는 2%를 적용하며, 최고 수준은 현재(9.8%)보다 낮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러나 입점업체 단체는 여전히 &'5% 상한제 차등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배달플랫폼이 중재 원칙에 가까운 상생안을 내놔도 합의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1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주 내에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 내일 점주 단체와 '12차 회의'

▲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지난 8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수수료 관련, 공익위원의 중재안 등 논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가 중개 수수료 인하를 놓고 내일(14일) 한 차례 더 머리를 맞댑니다. 배달앱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내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내놓은 수정안을 토대로 입점업체 단체 대표들과 함께 최종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100여 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배민과 쿠팡이츠가 제출한 상생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지난 11일까지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1차 회의에서 점유율 1위인 배민은 매출액에 따라 2.0∼7.8% 범위의 '차등수수료'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2위인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쿠팡이츠는 2.0∼9.5% 범위의 차등수수료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익위원은 11차 회의 이후 두 배달플랫폼이 제출한 수정안이 앞서 제시한 '중재 원칙'에 근접했다고 판단해 추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익위원은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그 평균의 상한을 6.8%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중재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하위 20%에는 2%를 적용하며, 최고 수준은 현재(9.8%)보다 낮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러나 입점업체 단체는 여전히 '5% 상한제 차등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배달플랫폼이 중재 원칙에 가까운 상생안을 내놔도 합의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PB 상품 순위 조작 혐의' 쿠팡 압수수색

검찰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 6만여개의 순위를 부당하게 높였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