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해도 월 170만 원? …'사상 최대'라는데, 왜 [뉴블더]

최근 실업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달 실업 급여 신청자는 8만 9천 명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10월 기준으로 따졌을 때,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인데요.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업 급여 지급액도 지난달 인당 평균 170만 4천 원까지 올랐고요, 올해 10월까지 지급액을 다 합하면 10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라면 올해 지급액은 코로나가 터졌던 지난 2021년 이후, 사상 최대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고용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건데, 특히 건설업 부진이 큰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천경기/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 : 건설업 (실업 급여) 신규 신청자가 이번 달에도 크게 증가한 가운데 도소매, 제조 그리고 정보통신업 등에서도 증가하였습니다. 10월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높은 수준이 맞습니다. 건설업 고용 상황이 안 좋고 거기에서 또 일용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일감이 좀 잘 안 잡히니까 구직(실업) 급여를 타러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사 실적액이 자꾸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 회복을 전망하기에는 여전히 어렵고….] 실제로 지난달 건설업 실업 급여 신청자는 1만 3천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4% 급증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액이 늘어난 데는 일부 악의적인 반복수급자들의 영향도 있는 걸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년 안에 3번 이상 실업 급여를 타간 경우는 2019년부터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에는 11만 명에 달했습니다. 가장 많게는 24차례, 총 9천300만 원이나 수령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6개월 이상 일하며 보험료를 내면 사실상 실업 급여를 제한 없이 반복 수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미 만성 적자 상태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6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 시 지급액을 50% 삭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SDF] 서울살이 접고 시골행…'MZ 이장'으로 변신한 사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가 오늘(12일) SBS D포럼에서 공유됐습니다. SBS 스페셜 '팔도주무관'의 이큰별 PD는 경북 영양군 청기면은 올해 출생자가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지역소멸이 심각한 상황 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남 완도군 용암마을의 20대 이장 김유솔 씨는 서울에서의 디자이너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와 사진관을 운영하며 이장으로 변신한 사연을 들려줬습니다. 그는 어르신들께 휴대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손주학교'를 열고, 청년들과 '완망진창' 공동체를 만드는 등 세대 간 소통에 힘쓰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큰별 PD는 전남 강진군의 '4도3촌 스테이'와 '푸소' 제도를 소개하며 도시민들이 지역과 관계를 맺다가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며 희망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김 이장은 지역 청년 지원이 특산품 연계에만 묶이지 않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 고 제언했고, 이 PD는 최저임금 수준인 지방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현장 중심의 예산 배정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일용직도 돈 벌잖아, 예외는 무슨?'…건보료 내라?

건강보험 당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관행적으로 건보료를 거두지 않았지만, 이제 더는 저소득 계층 소득이 아닐 정도로 높아졌다는 판단에서입니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빨간불이 켜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료 부과 재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자진 신고하게 하고,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건보료 부과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인데, 여기서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이런 일용근로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입니다. 업종별로 숙련도와 노동 시간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수준에 큰 격차를 보입니다. 과거 일용근로소득은 가난한 일용직이 어렵게 일해서 번 돈으로 여겨졌지만,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 수준은 2021년 865만원, 2022년 938만원, 2023년 984만원으로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전체 일용근로자 705만6천110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금액(과세소득)은 69조4천594억6천만원이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여서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일급 15만원 초과분부터 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 뒤 해당 세금에 55%를 세액공제(세금을 깎아주는 것)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해 세금을 납부하면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이렇게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다 보니, 우리나라 일용근로 일자리를 점차 잠식해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린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보료 부과 면제&'라는 혜택을 받는 상황마저 벌어집니다. 지난해 외국인 45만8천678명은 우리나라에서 총 9조961억3천9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렸습니다.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도 건보료는 제대로 내지 않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바꾼다…내년 초 개선안 발표

고용노동부가 37년간 비슷하게 유지된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8일 오전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필요시 외부 전문가들도 초청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2개월간 집중 운영되는 연구회는 논의 종료와 함께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노사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공개 세밈나·토론회 등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오늘날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 대규모 임금교섭 양상을 띠며 소모적 갈등만 매년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과 더불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제도에도 적절히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튜브 '자빱TV' 스태프들, 밀린 임금 지급 소송 승소

유튜브 채널 스태프들이 자신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며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오늘(7일) 김 모 씨 등 유튜브 채널 '자빱TV' 스태프 15명이 채널 운영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김 씨 등에게 1인당 600만 원~3천3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태프 15명에게 인정된 총금액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022년 '자빱TV'의 전 스태프인 김 씨 등 15명을 대리해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민변은 이들이 '자빱TV'에서 방송 콘텐츠 기획, 음향 작업, 촬영 등 유튜브 채널 제작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무 시간이나 운영자로부터 받은 급여 등은 각자 다르지만, 노동시간과 급여를 고려하면 시급이 2천 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빱TV'는 게임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로, 구독자 9만 명을 보유한 인기 채널이었지만 2021년 채널 스태프들이 노동 착취와 '열정페이' 문제를 폭로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