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상에 40년 만기 주담대 팔렸다…주금공 정책금융, 규제 미반영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가 70대 이상 고령층에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금공 정책금융상품인 그린보금자리론에 대해 금융당국 규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0대 이상 차주에게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 대출상품이 실행됐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40∼50년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며 적극적인 규제에 나선 지난해 9월 이후 출시·실행된 대출입니다.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 상품은 지난해 9월 출시된 상품으로 녹색건축인증 2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연령에 무관하게 최장 40년 만기·우대금리 0.1%포인트(p)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꼽히면서 주금공은 올해 1월 만 34세 이하(만 39세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만기 50년 주담대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기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보면 만기 40년 주담대의 경우 채무자가 만 39세(만 49세 이하 신혼부부)이거나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 녹색건축물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이면 여전히 70대 이상도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달 기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대출 현황을 보면 60대 이상이 19건(48억원), 70대 이상이 1건(1억원)입니다. 30년 만기의 경우 60대 이상이 16건(36억원), 70대 이상이 5건(11억원)입니다. 주금공은 현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에 대해 대출 기준 강화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은행권은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거나 만기 40년 초과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이하 등 연령 제한을 신설했습니다. 앞서 대출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에 이러한 규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입니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60대에 실행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그 후 새롭게 출시된 상품에서 고령자에게 장기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집행된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요한 곳에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집행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물론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의 본래 목적에 맞게 세밀하게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주택자 어디서 어떻게 대출 받나?

[앵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이제 실수요자들은 은행 별로 다른 조건들을 일일이 찾아봐야 합니다. 1 주택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 은행별로 비교했습니다. 최나리기자입니다. [기자] 1 주택자여도 당장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일단 보유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은행마다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서는 예외 대출을 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요 은행별 조건은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KB국민은행은 대출 실행일 6개월 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안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는 경우에 허용합니다. 우리은행은 결혼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출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대출 실행일 당일 기존 보유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는 경우만 실수요자로 봅니다. 전세대출 조건도 은행마다 다릅니다. 현재까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은 주택 여부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직장이전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의 조건이 된다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은행마다 다른 잣대를 들이대서 실수요자 예외조항을 만들어주면 금융소비자는 결국 본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찾아서 은행 간에 떠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은행마다, 또 지점마다 달라서 급한 상황이라면 발품 팔기는 필수입니다. 또 가계부채 증가 상황에 따라 은행별 규제가 강화되거나 느슨해질 수 있어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직설] ''2단계 스트레스 DSR' 9월로 연기…대출수요 자극해 집값 뛰면 어쩌나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인하대 경영대학원장 이민환 원장, 가톨릭대 경영학부 양준석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김용원 책임연구원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정부가 7월부터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돌연 2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곤 하지만 최근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집값 띄우기에 나섰단 지적도 나오는데요.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연기된 DSR 규제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인하대 경영대학원장 이민환 원장, 가톨릭대 경영학부 양준석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김용원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드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갑자기 2달 뒤로 연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의 이번 결정 잘했다고 보십니까? Q.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일반 가계보다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엔 공감하십니까? Q. 자영업자 입장에서 &'상환 유예&'와 같은 핀셋 지원이 아닌 대출 규제 완화가 더 도움이 될까요? Q.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로 내려왔습니다. 집값 상승 조짐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3년 만에 5천 건을 육박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까지 연기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을까요? Q. 6월 들어서 20일 만에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4조4천억 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미뤄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가계부채를 줄이겠다고 했던 정부의 노력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Q. 2금융권의 주담대 잔액은 3월 말 기준 104조3천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8%에 그치는데요. 2금융권까지 포함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로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들까요? Q.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연기되면서 3단계 역시 내년 초에서 내년 7월로 연기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악착 추이 등을 지켜보고 시행 여부를 확정하겠단 방침인데요. 그럼 3단계 시행도 아직 물음표로 봐야 할까요? Q. 올해 1분기 저축은행 대출 연체율이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실화 우려는 없을까요? Q.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넘던 비율이 90%대로 낮아졌는데요. 그럼에도 순위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Q. 경기 개선 흐름에도 내수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가계부채까지 늘어난다면 내수 회복이 더 더뎌지지 않을까요? Q. 내수 회복을 위해선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주담대 등 가계대출 금리가 이미 기준금리가 1.75%였던 시절 수준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는데요. 내수 살리려면 3분기엔 금리를 내려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설] 서울 아파트값 '꿈틀'…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는 등 정부의 대출 조이기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건데요. 하지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을 꺾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높아진 대출 무턱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맞게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제문 소장, 한국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전문위원, 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Q. 서울 아파트 가격이 꿈틀거리는 가운데, 지난 7월 매매 거래량이 8천7백 건을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대세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Q. 서울 아파트값 하면 으레 강남이 먼저 입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올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값 상승률 1위는 성동구였습니다. 성동구의 상승세,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Q.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40대 매입 비중이 약 2년 만에 30대를 추월했습니다. 40대가 관망세에서 매수세로 전환한 이유는 뭘까요? Q.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20%가 넘게 늘어났는데요. 이 가운데 약 65%가 중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인들이 수도권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Q.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7월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의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시행을 앞뒀던 DSR 규제를 9월로 미룬 것이 영향이 있었을까요? Q.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연소득이 6천만 원인 차주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최대 5천500만 원 줄어드는데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잡을 수 있을까요? Q. 1주택자에게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모두 중단하는 은행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발이 묶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도 곧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요. 전세대출까지 규제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Q. 올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70%는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대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모기지에 DSR 적용을 검토하지 않겠단 입장인데요. 정책대출 규제 없이 들썩이는 수도권 집값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Q. 우리 정부는 대출 조이기에 나선 한편, 미 연준이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금리가 내려갈 경우, 정부의 대출 규제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Q. 정부가 사실상 대기업을 끌어들이는 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이 20년 이상 주택을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골자인데요. 전세시장 판이 바뀔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美모기지 이자율 18개월 만에 최저… 주택시장은 아직 관망

미국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지시간 12일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책 담보 대출업체 프레디맥은 30년 고정 금리 모기지의 평균 이자율이 지난 2주간 6.35%에서 6.20%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에는 7.18%였으며, 지난해 10월에는 20년 만의 최고치인 7.79%였습니다. 프레디맥의 샘 카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금리가 지난 6주간 0.5% 이상 하락해 2023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금리는 보다 안정된 경제 지표로 인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모기지 금리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 높은 주택가격과 공급부족으로 잠재적 주택구매자들은 아직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모기지 금리 하락은 7월 고용지표 발표 후 연중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지난달 초 이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30년 만기 평균 이자율이 3% 안팎이었던 3년 전과 비교해 여전히 두배나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낮은 이자율로 모기지론을 받았던 주택매도자들의 입장에서도 모기지 금리가 높아지게 되는 &'주택 갈아타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NYT는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질로우에 따르면 현재 모기지 보유자의 80% 정도가 5% 미만의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기지 이자율 하락으로 주택시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있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15년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 이자율은 지난주 5.47%에서 5.27%로 하락했다. 1년 전에는 6.51%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