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사놓고 '텔레그램 리딩방' 추천…금융당국, 핀플루언서들 檢 고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SNS) 채널에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핀플루언서(Finance+Influence)들이 선행매매를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불공정거래 이슈와 처리 절차, 기관간 협력 방안 등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꾸린 불공정거래 조사·심리 기관 협의회(조심협)에서 &'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방안&'을 논의한 이후 고발까지 이어진 첫 조치 사례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핀플루언서들이 추천 예정 주식을 선매수하고, 해당 종목 추천 후 매수세 유입 및 주가 상승시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수백 개의 종목에서 차익을 실현한 행위를 다수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핀플루언서란 각종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자추천을 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합성어입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정치테마주와 같이 주로 공시·뉴스 등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동성이 큰 종목을 추천 대상으로 선정하고, 추천 직전 짧은 시간 동안 추천 예정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선매수한 종목을 SNS 리딩방 등에서 추천하고,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면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선행매매)으로 수년간 수백 개에 달하는 종목에 대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반복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종목 추천 시 해당 주식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등 그 종목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추천 종목과 관련한 기사 및 공시 등과 함께 &'급등&', &'바닥&', &'무조건&' 등 자극적인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수많은 리딩방 참여자 등의 매수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심협은 &'SNS 리딩방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리딩방을 선별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라면서 &'IT 전문 조사인력 등이 매매분석을 통해 700여개 이상 다수의 종목에 대해 혐의를 밝혀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주가가 급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추종 매수하는 경우 다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위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이 SNS 등 양방향 채널을 통한 투자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라면서 &'리딩방 운영자(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SNS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일반 투자자를 호도하고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 美 증시, 11월 고용에 출렁일 것…6가지 시나리오

이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이번 주 11월 고용보고서가 금융시장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이벤트가 될 전망입니다. 현지시간 4일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 이에 따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오는 6일 예상보다 높은 고용 증가가 나타날 경우 정책 완화 기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1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올해 마지막으로 공개되는 주요 고용지표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7~18일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75% 정도로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 연준 인사들의 완화적 발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높은 고용 증가가 나타날 경우 완화 기대가 흔들리며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11월 고용이 21만4천개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존 플러드 미국 주식 트레이딩 책임은 &'증시에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는 고용 증가가 15만~20만 명 사이에 머무르는 것&'이라며 &'10월의 실망스러운 지표는 허리케인과 파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등이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고용 증가가 27만 5천 명을 넘어서면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관망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를 두고 &'약간 나쁜 데이터가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좋은 현상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일시적으로 돌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고용보고서 발표 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의 움직임에 대해 여섯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고용 증가가 27만 5천 명을 초과하면 S&&P 500지수는 최소 1% 하락 가능 ▲23만5천~27만5천 명 사이에서는 0.5~1% 하락 예상 ▲20만~23만 5천 명 사이에서는 0.5% 이내에서 상승 또는 하락 ▲15만~20만 명 사이에서는 지수가 0.5~1% 상승 ▲10만~15만 명 사이에서는 1% 상승을 예상했으며, 마지막으로 고용이 10만 명 미만일 경우에는 0~0.5% 하락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플러드가 강조한 15만~20만 명 구간에서 고용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S&&P500 지수는 0.5%에서 1%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 예상치가 21만4천 명 수준이고 골드만삭스의 예상치는 23만5천 명 증가인 만큼 증시가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계엄 사태에 전 증권사 CEO 소집…시장 급변 대비 주문

금융감독원은 국내 36개 증권사 CEO와 긴급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증권사에 철저한 위기대응 태세를 갖추고 선제적으로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를 주재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다행스럽게도 국내 증시의 외국인 자금 유출은 제한적이고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증권시장의 체력이 주요 선진국 증시와는 달리 그 어느 때보다 약화돼 있다 며 향후 국내외 추가적인 충격이 가해질 경우 금융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도 우려된다 고 진단했습니다. 함 부원장은 금융감독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장 변동성 대응 역량을 최적화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 고 말하며, 이상거래 등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철저한 내부통제를 CEO가 직접 챙겨달라 고 주문했습니다. 증권사 CEO들은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주식시장 급락, 급격한 자금인출 등에 대비하고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 며 전사적인 차원에서 내부통제와 성과평가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콕콕 절세전략] 가상자산 과제 유예 결정…2년 후에는?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이성호 세무사 지금 정국이 다소 어지러운 상황에서 내년도 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쟁점 사항이 많아 협의가 쉽사리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 급하게 서두는 일이 없겠죠. 오늘(5일)은 세법 개정안 중에서도 상속세부터 가상자산 관련 세금까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위주로 쏙쏙 골라 알아보겠습니다. Q. 예산안 통과가 늦춰지면서 세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예산 부수법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내년 과세를 준비하는 분들께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먼저 기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 내년도 세법 개정안, 기본 내용은? - 정부, 올해 세법개정안 추진…세금 감면 효과 관건 - 경제 역동적 성장·민생 안정 지원 등 정책 방향 - 조세체계 합리화·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중점 - 현 정부, 기존 감세 중심 정책 방향…큰 틀 유지 - 상속세율·과세표준, 자녀세액공제 등 세수 감소 - 내년부터 5년간 총 4조 3515억 원 세수 감소 추산 - 가업상속공제 확대·자녀공제 5억 원 확대 등 포함 - 일각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층에 집중&' 지적 - &'상속세 납부자 중 1% 초고자산가 혜택 쏠려&' - 가업상속공제 완화 상속세 회피 수단 활용 우려 Q. 여야가 쟁점 법안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견이 워낙 큰데요.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여야, 내년도 조세 관련 개정 쟁점은? - 국회, 예산 부수법안 지정…상속세 등 세법 35건 - 예산안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세법 통과 지연 - 매년 11월 말까지 심사…올해도 법정시한 놓쳐 - 민주당, 예산 부수법안 포함 상속·증여세 등 반대 - 중산층 세 부담 완화…상·증세 개정 등 &'차일피일&' - 팍팍해지는 민생…&'정치권 힘겨루기 할 때 아냐&' - 전문가 &'넓은 시각으로 세법 개정 수용할 필요&' Q. 사실 가장 궁금한 내용은 가상자산 과세가 아닐까 싶어요. 비상계엄령 사태로 국내 가상자산에 큰 변동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급락했다가 지금은 국제 시세까지 회복했습니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를 추진하는데 민주당이 세법개정안 중에서 유일하게 찬성으로 돌아선 부분이에요? - 가상자산 과세 2년 추가 유예…시장 영향은? - 가상자산 투자 250만 원 이상 수익, 최대 22% 과세 - 민주당, 금투세 폐지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찬성&' -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추가적 제도 정비 필요&' - 청년층 반발 의식한 야당…코인 과세 2027년부터? - &'과세 족쇄&' 늦춘 가상자산…투자자들 일단은 &'안도&' - 가상자산, 손실액 공제 대상 제외…코인별 과세 전망 - 세 번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처음부터 다시 손봐야&' - 가상자산 업계 유예 환영…&'과세 시스템 정비 넘어야&' - 해외 거래소 거래내역 파악 걸림돌…&'점차 가능할 것&' - 가상자산 매매 소득, &'기타 소득&' 분류 적합성 두고 논란 - 가상자산, 금융상품 인정 못 받아…&'정의부터 내려야&' - 업계 관계자 &'가상자산 투자, 기본법부터 마련돼야&' - 결손금 이월공제 등 해외 국가 도입 제도 보완 지적도 - 전문가 &'이월공제, 공제 한도 상향, 분류과세도 논의&' Q.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이 세계적으로 꽤 큰 편인데, 정책은 글로벌 트렌드와 다소 배치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해외는 지금 어떤가요? - 가상자산 관련 정책, 글로벌 트렌드는? - 한국 가상자산 규모 세계 2위…규제에 세금 &'발목&' - 우수한 기술력·거대한 자본 속 과세 체계 미확립 -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지연…정부 &'투자자 보호&' - 미·일 등 주요 국가, 가상자산 다양한 방식 과세 - 미·영, 가상자산 소득 &'자본이득&' 분류…손익 통산 - 미국, 가상자산 보유기간 1년 기준으로 과세 변화 - 미국, 다른 소득 합산 종합과세…무기한 이월공제 - 일본, 개인 소득별로 상이…최대 55% 세금 부과 - 일본, 가상자산 소득 엔화 20만 엔 미만 세금 제외 - 2025년부터 20% 단일세율 예정…이월공제 불가 - 영국, 개인 소득에 따라 최대 24%까지 세금 부과 - 독일, 보유기간·개인 소득별로 달라…최대 42% 부과 - 1년 이상 보유 시 면세 대상…이월공제 무기한 허용 Q. 다음은 상속세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만큼이나 뜨거운 감자인데요. 정부에서는 오래된 상속, 증여세율과 과표를 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 여야, 상속·증여세 개편 전쟁…논란 핵심은? - 정부,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유지…최고세율 완화 - 상속·증여 최고세율, 50%→40%로…자녀 공제 확대 - 자녀공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현행 10배 수준 - 최대주주 주식 상속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폐지 - 세법개정안 속 &'상속·증여세 완화&' 두고 여야 기싸움 - 야당 &'초부자 감세&'…여야, 핵심 쟁점 이견 &'평행선&' - 민주당, 큰 틀 &'완화&'…최고세율·자녀공제 한도 유지 - 야당, 일괄공제 5억→8억·배우자공제 5억→10억 추진 - 민주당, 세율 조정안에 &'초부자 감세…중산층 무관&' - 일부,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방식&' 변화 목소리도 - 유산취득세, 전체 유산 아닌 &'물려받은 만큼&' 과세 - 현재 상속세, 유산세 체계…증여세, 유산취득세 적용 Q. 상속세 개정안은 경영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견기업들은 상속세 때문에 경영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엔 어떤가요? - 재계 &'상속세 개정안&' 환영…현행 제도 평가는? - 미뤄진 세법·상법 개정안 상정…&'속 타는&' 재계 - 與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세율 인하…세계 표준&' -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공제 대상·한도 확대 - 상속세율 50% 재계 &'휘청&'…산업계 &'징벌적&' - 10곳 중 9곳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높다&' - 중기 10곳 중 7곳 &'최고세율 30% 미만으로 해야&' - 주식 물납 외 상속 불가…&'장수 중기&' 휘청 - 삼성·LG 등 대기업들 대다수도 상속세 영향권 - 재계 &'세계 최고 상속 부담, 공격 투자 걸림돌&' Q. 다음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서민층과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했는데 이걸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됐어요? 임대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연장…시장 영향은? - &'상생임대주택 연장되나&'…전셋값 상승세 &'고심&' - 상생임대주택 제도 2년 추가 연장…개정안 통과 - &'26년 말까지 임대료 5% 내 인상 시 양도세 비과세 -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임대시장 안정화 기대 - 직전 계약 기간 1년 6개월 이상·새 계약 2년 시 적용 - 주택 매수 뒤 계약 체결부터 적용…승계 제외 - 처분 집값 12억 원 초과 시 &'초과분 장기보유 혜택&' -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 강화…서둘러 계약 연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2%뿐인데…최근 6년 수수료 7조원 육박

퇴직연금 적립금이 불어나면서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적립금 규모에 따라 금융사들이 가입자한테서 떼어가는 수수료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5일) 금융감독원이 통합연금포털에 올린 &'퇴직연금 비교공시&' 자료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을 맡아서 관리·운용하는 금융사들이 가입자로부터 거둬가는 수수료는 2018~2023년까지 총 6조9천399억3천7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8천860억4천800만원, 2019년 9천995억7천800만원, 2020년 1조772억6천400만 원, 2021년1조2천327억원, 2022년1조3천231억6천100만원, 2023년 1조 4천211억 8천600만원 등으로 수수료 규모는 매년 늘었습니다. 금융사들은 이처럼 해마다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얻지만, 퇴직연금 운용실적을 보여주는 수익률은 물가상승률조차 좇아가지 못할 정도로 낮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과 10년간의 연 환산 퇴직연금 수익률은 각각 2.35%, 2.07%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 수익률을 보인 것은 지난해 주식시장 강세 등에 힘입어 전년(0.02%)보다 수익률(5.25%)이 많이 나아진 덕분이었습니다. 문제는 향후 적립금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사들은 퇴직연금의 적립금에 대해 일정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2005년 12월 제도 시행 1년 후인 2006년 1조원에 못 미쳤지만 10년 뒤인 2016년 147조원으로 늘었고 이후 2018년 190조원, 2020년 256조원, 2022년 336조원, 지난해 382조 4천억원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올해 말에는 420조원을 훌쩍 뛰어넘고, 10년 뒤인 2033년이면 940조원에 달하면서 &'1천조 원 시대&'를 맞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다 수수료 부과 기준과 수수료율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그렇다 보니 퇴직연금 금융상품에 대한 부과 기준과 수수료율이 퇴직연금 사업자별, 업권별(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상품별로 제각각이고 불필요하게 과다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는 현행 수수료 체계를 적립금 규모 대비 정률 부과 방식이 아니라, 서비스별로 세분화해 부과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등 금융사 간 수수료 인하 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여 금액, 가입 인원, 개별 금융거래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자는 겁니다. 이를테면 가입자 교육 서비스의 경우 적립금 규모보다는 교육 횟수나 가입 인원을 기준으로 서비스 수수료를 정하는 게 적절하다는 설명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업장의 사용자는 일정 금액(급여의 8.33%)을 보험료로 떼어 외부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에 맡겨야 합니다. 금융사는 이를 운용해서 수익을 낸 뒤 가입자(기업 혹은 근로자 개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보험·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크게 퇴직연금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펀드 소개에 따른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구체적으로 운용관리 수수료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한 컨설팅 및 설계, 적립금 운용 현황에 대한 기록관리, 가입자 교육 등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입니다. 자산관리 수수료는 적립금의 보관·관리, 운용지시 이행, 연금을 포함한 급여 지급 등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말합니다. 펀드 총비용은 펀드 같은 실적배당상품과 관련해 퇴직연금 사업자를 비롯한 금융사들이 받아 가는 각종 보수(운용·판매·수탁·사무관리 보수)와 수수료(선취·후취·매매 중개 수수료)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