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65세 이상 인구 1천만 명 돌파…고령화 시대, 해법은?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숭실대 사회복지대학 이상은 원장, 한국노인상담센터 이호선 센터장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5명 중 한 명은 노인인 건데요. 이르면 연내에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OECD는 60년 뒤에 우리나라의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58%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노인을 위한 나라로 가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숭실대 사회복지대학 이상은 원장, 한국노인상담센터 이호선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Q.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차지하는 &'고령 사회&' 진입하는 데까지는 미국, 일본 등보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까지 도달은 훨씬 빠른 편인데요. 문제는 고령화 속도, 앞으로 더 빨라질 것 같다는 점 아닌가요? Q. 지방으로 갈수록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출산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적은 인구라도 모여사는 콤팩트시티를 도입한 사례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방 소멸을 막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Q.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출생률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네덜란드의 경우, 1983년 합계출산율이 1.47명이었지만, 2010년에는 1.8명까지 올라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온갖 대책에도 왜 갈수록 출생률이 떨어질까요? Q. 노년층은 늘어가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스스로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노년층의 비율이 전세대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통상 노년이 되면 행복이 증가한는데요. 대한민국 노인들은 왜 스스로 불행하다고 할까요? Q. OECD가 노인빈곤율을 발표한 2009년부터 우리나라는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폐지 줍는 노인은 한국의 노인 빈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는데요. 노인빈곤율, 왜 해결이 안되는 건가요? Q. 무려 1천만 명에 육박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올해부터 은퇴 연령에 진입합니다. 1차 베이비부머 때보다 경제적 충격이 더 클까요? Q. 현대차 노사가 임금 협상에서 근로자가 원할 경우, 62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계 전반에 &'정년연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재계는 여전히 비용 부담이나 생산성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년연장, 대세가 될까요? Q. 정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년연장이 자칫 세대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요? Q. 노후 보장 제도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는 국민연금입니다. 3년 뒤면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만으론 연금 지출을 감당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선 여전히 &'더 내고 더 받기&'와 &'더 내고 그대로 받기&'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방향,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Q.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예산도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도 이참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현재 선별적 기초연금의 대상을 축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Q. 서울시가 노인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선 &'노인 연령 기준을 75세로 높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노인연령 높여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설] 사직서 수리 '퇴로' 열어 놓은 정부…의정 갈등 '출구' 찾을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표 수리를 허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면서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으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정부가 기존 입장을 철회했지만, 전공의들이 움직일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확정됐지만,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의정 갈등을 풀 방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전공의 사직 수리를 금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공의 이탈 이후 대형병원들의 경영난이 누적되면서 &'줄도산&'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 정부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했을까요? Q. 정부는 올해 예정된 전문의 시험과 의사 국시를 예정대로 치루는 한편, 구제책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 수급 차질을 막아야 할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Q. 정부는 또,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최근 시작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실현 가능할까요? Q. 정부는 전공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유화책도 함께 밝혔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SNS를 통해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 의도대로 실제로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많을까요? Q. 생계고에 놓인 전공의들 가운데엔 택배알바와 같은 알바를 뛰거나 의협에서 마련한 &'생계지원사업&'에 신청하며 버티고 있다는데요. 이들을 처우 개선 외 이들을 유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Q. 정부 내에선 &'전공의 복귀율이 50%에 육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전공의 복귀가 여기에 못 미칠 경우, 대형병원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최근엔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동네 병·의원에서도 전공의 수련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를 두고 &'싼값에 돌려막기&'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의정 갈등 불씨가 될까요? Q. 정부는 지금처럼 보건의료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외국 의사&'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국 의사 투입해도 괜찮을까요? Q. 어쨌든 27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가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이 확대 된만큼 국립대 의대 교수도 늘려서 2027년까지 1천 명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쉽게 충원이 가능할까요? Q. 내년도 의대 정원 가운데 지역인재 비중이 올해보다 2배 가량 늘어납니다. 그런데 의대 지역인재 전형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역의료 공백도 메울 수 있을까요? Q. 최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늘렸던 일본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로 의대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역시 같은 저출산 고령화를 고민하는 우리나라의 미래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설] 소득절벽 불안 커지는데…'65세 정년연장' 논의 불붙나?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인천대 경영학과 홍기용 교수, 한양대 경영학과 이상민 교수, 정치발전소 조성주 대표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조금씩 늦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정년은 만 60세에 멈춰있으면서, 은퇴 후 소득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15년째 유지하고 있죠.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대 경영학과 홍기용 교수, 한양대 경영학과 이상민 교수, 정치발전소 조성주 대표 나오셨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iz 뉴스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합니다. Q. 지난해 손해를 보면서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한 수급자가 사상 최대로 늘어났습니다.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공백을 해소할 방법, 결국 정년연장일까요? Q. 천만 명에 가까운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올해부터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들의 은퇴로 연 성장률이 0.3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2차 베이비부모 세대가 그대로 다 은퇴를 했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파는 어느 정도일까요? Q. 여야에서 나란히 정년연장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자고 했는데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지난해 63세로 늦춰진데 이어 2033년에는 65세로 상승할 예정인데요. 소득 공백을 줄일 현실적인 방안이 될까요? Q.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Q.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법정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확대되면서 청년 고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년연장 땐,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들까요? Q.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비용을 이유로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대차 노사가 정년을 마친 생산직 근로자가 원할 경우, 초봉 수준의 연봉을 주고 재고용하는 제도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정년연장을 두고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재고용&'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Q.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은 2021년부터 기업에 70세 정년을 권고해오고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정년 이후 재고용을 확대하려면, 정부 지원금이 불가피할까요? Q. 우리나라의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비중이 OECD 평균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년연장되더라도 비정규직의 정년도 늘어날 수 있을까요? Q. 대만은 올해 7월부터 저출산 현상에 따라 노동력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폐지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도 폐지를 했는데요.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도 정년연장이 아닌 아예 정년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설] '내수 부진' 코로나 때보다 심각하다는데...내년도 '긴축 예산'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영 교수,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박병호 겸임교수 정부가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규모인데요.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재정악화 우려가 나오자,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겠단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 침체 우려가 커진 만큼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곳곳에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영 교수,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박병호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iz 뉴스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합니다. Q. 과거 정부에선 정부 예산안이 나올 때마다 &'슈퍼 예산&'이란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이번 정부에선 매년 &'긴축예산&'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살림만 볼 때, 긴축 예산 불가피한 상황인가요? Q. 세 번째 예산안 편성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빚이 400조 원 늘어서 현 정부가 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의 재정 악화, 문 정부의 책임이 큽니까? Q. 정부는 3년 연속 20조 원 대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 가계부를 보면, 총지출은 2.8% 늘었지만 총수입은 2.1% 줄었는데요. 세수 확충 방안 없이 허리띠만 졸라맨다고 건전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내년 예산을 내수 회복 등 민생 현안 해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인데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 7천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폐업 위기 등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을 살리기 충분한 규모일까요? Q. 경영 사정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선 배달과 택배비를 내년도 한시적으로 연 3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회사가 배달 수수료를 올리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그대로이지 않을까요? Q. 저출산 관련 예산도 눈에 띄는데요.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6%가량은 일반회계서 부담하는데요. 상한액 인상에 따른 재원,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할까요? Q. 신생아특례 대출 소득요건을 현재 1조3000억원에서 2조5천억 원으로 3년 한시 완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라는데요. 그런데 안 그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영끌&'을 부추길 우려는 없을까요? Q. 정부는 또 청년 세대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최저 2.2%로 대출 해주겠다고 하고 내년 예산 7천508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청년층에게만 이 같은 혜택, 세대갈등 우려는 없을까요? Q. 정부는 의료 개혁에 5년 간 2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전공의들에 대한 혜택 집중으로 의정 갈등을 풀 수 있을까요? Q. &'카르텔&'이란 윤석열 대통령 지적으로 올해 대폭 삭감됐던 R&&D 예산이 내년엔 삭감 이전인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쟁력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Q. 사회간접자본인, SOC 예산은 25조 5천억 원으로 책정되면서 유일하게 올해보다 3.6% 줄어들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SOC 사업을 통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Q.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15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년 연속 세수결손, 올해가 끝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1억 은행원들 가족과 아침밥 먹게 출근 30분 늦춰 달라 [기업 백브리핑]

시중은행 노조 속한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 총파업 예고했는데, 이유 생뚱맞습니다. 가족 들과 아침밥 함께 먹을 수 있게, 출근 30분 늦춰달라, 이른 시간 출근 탓에 아이들과 밥 먹을 시간 없다는 불만 반영했다는 겁니다. 주 4.5일제도 주장하는데, 이 역시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확보하고, 여유 있게 지방도 방문할 수 있어, 저출산, 지방 소멸화도 해결 가능하다는 거죠, 갖다 붙여도, 좀 심하다는 느낌 듭니다. 여하튼 이런 이유로 총파업하겠다고 하니, 여론 고울 리 없겠죠, 서민들 이자로 연봉 1억 100만 원 넘게 챙겨가는 은행원들 고객들은 나몰라라 하고, 근무시간 단축, 임금 인상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다 험한 말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