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전공의 만난 의협회장 모두 정부가 만든 피해자

[임현택 의협 회장이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면담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 및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참담함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나 그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오늘 유치장에 있어야 할 자들이 과연 자기 몸 하나 돌볼 시간도 없이 환자들이 죽어가던 현장에 있던 전공의여야 하는가, 아니면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의대정원을 증원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역사에 남는 개혁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대통령 귀에 속삭인 간신들, 그 명령에 따라 영혼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국민들이 길가에서 숨져가게 한 공무원들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또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면서 &'이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끝나서 의사들도 국민들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의사들이 오직 국민들 생명 살리는 걱정만 할 수 있는 세상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바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아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의 명단을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의협회장, 구속된 전공의 찾아 정부가 만든 피해자 울먹

▲ 임현택 의협 회장이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면담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된 데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참담함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 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나 그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 유치장에 있어야 할 자들이 과연 자기 몸 하나 돌볼 시간도 없이 환자들이 죽어가던 현장에 있던 전공의여야 하는가, 아니면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의대정원을 증원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역사에 남는 개혁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대통령 귀에 속삭인 간신들, 그 명령에 따라 영혼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국민들이 길가에서 숨져가게 한 공무원들인가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임 회장은 발언하면서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아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의 명단을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자본비용 인식부터…목표 아니라 과정

[(자료: 기업거버넌스포럼)] 다수 상장사가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공시했으나, 자기자본비용(COE)을 고려한 기업은 소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20일) 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밸류업은 우리 회사 자본비용이 얼마인지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본비용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과 사업의 불확실성 위험에 상응해 기대하는 요구 수익률입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자본비용을 밑도는 기업은 자본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김 교수는 &'구체적인 자본비용이 얼마인지 주주들에게 내놔야 하는데 못 내놓고 있다&'며 모범 사례로 메리츠금융지주의 밸류업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7월 밸류업 공시에서 자본비용을 약 10%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이론에 따르면 자본비용보다 ROE가 높으면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보다 크고 우리나라는 지금 ROE가 요구수익률 또는 자본비용보다 낮다&'면서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려면 자본비용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밸류업 공시를 한 키움증권은 그 인식이 없어 박한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밸류업이 임금 인상처럼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오해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자 과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밸류업은 주주환원 확대나 재투자로 기업가치와 시가총액을 높이는 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있는 주주 충실의무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일반 상장기업에는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규식 변호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를 인가할 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 시스템을 갖췄는지를 심사하지만 일반 상장기업은 이사회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없다고 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대법원 판결 때문에 주주 수탈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주주 충실의무가 없다고 한 만큼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회생 절차 밟는 티메프…인수·합병 가능 여부에 촉각

▲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인사하는 대표들 (9월 10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서 채권자들의 피해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원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메프는 오는 12월 27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이 마련되기까지의 절차에서 적지 않은 시간과 진통이 예상됩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선 우선 오는 11월 중순까지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는 각각 4만 7천여 명, 6만 3천여 명으로 합쳐서 11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채권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말 파악한 미정산 피해 업체는 4만 8천여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디지털·가전 4,607개, 상품권 28개, 식품 8,479개, 생활·문화 1만 4,422개, 패션·잡화 6,759개, 여행 287개 등입니다. 정부는 이들 업체의 미정산 금액을 1조 2천여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1천만 원 이하의 손해를 입은 업체가 4만 3,493개로 90%를 차지합니다. 채권조사가 끝나면 조사위원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이 실사를 통해 티몬·위메프가 계속 기업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사업을 계속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했을 때 가치(청산가치)보다 작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임의적 파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사실상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 단계를 넘으면 티몬·위메프는 관계인 설명회에 이어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회생계획안 심의·결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등을 거쳐야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주목하는 채권 변제율은 회생계획안에 담기게 됩니다. 변제율은 티몬·위메프가 추진하고 있는 인수·합병을 통해 끌어올 수 있는 자금 규모에 달렸습니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처분할 자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인수자나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채무 변제는 물론 정상적인 사업 운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유통업계 등에선 티몬·위메프를 인수할 투자자가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앞섭니다. M&&A가 성공한다고 해도 이커머스 플랫폼으로서 신뢰를 잃은 티몬·위메프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선 티몬·위메프를 통해 성장성 높은 이커머스 산업에 뛰어들고 싶어 하는 투자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피해 판매업자들은 채권 변제뿐 아니라 티몬·위메프를 정상화해야 판매 채널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옛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측은 기존 경영진이 아닌 제 3자 관리인이 지정된 만큼 M&&A 가능성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며 티메프 사태는 플랫폼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경영진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정상화해 판매 채널로 작동하길 기대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직설] '대출 연체 15조' 자영업자 쓰러지는데, 내수 살아나고 있다?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풍성하라는 추석 연휴가 다가왔지만, 자영업자들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고물가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한계에 도달한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힘든 건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라 하나둘 지갑을 닫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내수 침체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수가 회복될 것이란 낙관적인 경기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부 말을 믿고 기다려도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명예교수, 명지대 경영학과 김재구 교수, 서강대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 전화연결 - 조윤출 부산시상인연합회 Q. 요즘 기사를 읽다 보면, &'자영업자, 코로나 때보다&' 이런 제목이 눈에 띄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체감하시나요? Q. 추석이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분위기가 살 것 같은데요. 요즘 전통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Q. 경기가 그렇다면, 시장 상인들도 힘이 많이 빠질 텐데요.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Q. 정부에서도 내수를 살리겠다고 여러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Q. 정확한 처방을 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우선인데요. KDI는 최근 발표한 9월 경제동향에서도 10개월째 &'내수가 부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역시 넉 달째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Q.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하반기에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이 2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는데요. 지갑이 얇아졌는데,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Q.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10월 1일 국군의 날은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 바람대로 내수가 살아나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Q.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째 10만 명대에 그쳤습니다. 특히&'그냥 쉬었다&'는 취업포기자 수가 8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폭을 기록했는데요. 내수 부진이 고용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Q. 여러 경제 지표들이 빨간불이 들어온 가운데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수로 그 효과가 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가요? Q. 내수를 짓누르는 요인 중 하나는 고물가인데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내수 회복에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Q. KDI는 한은을 향해서도 연일 &'고금리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가 한은의 목표치인 2%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한은 기준금리 내려야 할까요? Q. 국제결제은행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1천 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하루 아침에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그렇다고 이대로 두면 정말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닌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