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허용에 강남 아파트 순식간에 40억…오세훈 책임론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얼마 전 이 GBC일대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투기 우려가 없는 곳들을 선별했다는 설명과 달리 최근 일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는 중입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래미안대치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지난 13일 전용면적 84.99㎡가 4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전보다 8억 2천만 원가량 비싼 가격입니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송파·강남·서초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적게는 0.18%에서 많게는 0.36% 올랐습니다. 다른 지역구에 비하면 확연히 높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지난 1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서 제외된 흑석2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는 재지정 취소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이진식 /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제약 조건이 많으니까 매매도 안 되고. 연립주택이라도 가서 편하게 주거를 갖다 이전하고 싶어도 토지거래허가 규제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서울시 발표 이후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에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시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2023년 1월에 1·3 대책 나올 때 집값 떨어져서 (서울도) 미계약 나오고 할 때 그때 같이 풀었어야죠.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되고 그런 와중에 이게 풀려버려 갖고 최악의 상황이 돼버렸네요.] 일부 지역에 국한된 핀셋 규제 해제로 재산권 보장이라는 명분도,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방향도 모두 놓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말도 안 해본 옆자리 수강생이 '입학 취소'…황당 [뉴블더]

재수생이 대학에 붙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새 입학이 취소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말을 살펴보니 말 한마디 해보지 않은 기숙학원 옆자리 학생이 이 학생의 개인정보를 몰래 알아내 대학 입학 취소 버튼을 누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입학을 기다리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재수생 A 씨. 갑자기 학교로부터 등록금 환불이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입학 등록을 포기했다는 증명서가 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황당하기 그지없었던 A 씨는, 자신이 입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대학에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A 씨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재수 생활 당시 A 씨의 기숙학원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밝힌 B 씨는 자신이 몰래 A 씨의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와 수험번호를 알아내, 대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등록 취소 버튼을 눌렀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동안 고통스럽게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A 씨는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간 B 씨와 한마디 대화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행히 이런 사정이 전해지면서 A 씨가 합격한 숭실대학교는 B 씨의 연락도 따로 받았다며 당시 정시 충원 합격 통보를 하고 있어 잔여 정원이 충분했고 제삼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 씨를 재등록 처리했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이소정)

[뉴블더] 군대 안 가려고…'1일 5아몬드' 식단에 덜미

병무청이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일부러 체중을 늘리거나 줄인 병역 후보자가, 지난해에도 28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0대 남성 1명은 극단적 단식과 절식으로 체중을 50kg 이하로 만들었고, 결국 판정 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단식으로 신체에 포도당이 부족해지면, 체내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케톤'이 생성되는데요. 최근 저탄고지로 알려진 다이어트 식단이 유행하면서 대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이 남성의 소변 검사에서, 케톤 수치가 정상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을 의심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결국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지인에게 '1일 1생식 5아몬드 식단을 유지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이 확인돼 덜미를 잡혔습니다.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일부러 체중을 조절하는 사례는 지난 2012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이후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8명을 포함해 12년간 204명이 적발됐고요, 그 외에도 정신질환이나 뇌전증 환자로 위장하거나 문신을 일부러 해 넣는 경우, 안과 질환 위장이나 학력 속임 등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적발 사례 중에는 응원 나팔의 소음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청력을 손상시키는 등 면탈 수법도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 병무청 특사경 역시 지난해 구축한 공정병역지킴이 시스템 등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병역의무자의 검사 단계별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특사경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면탈 의심자를 추출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매년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라며, 최근 AI를 활용한 병역면탈 분석 모델을 개발해 병역 판정 추세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장예은·박소연)

[뉴블더] 킹크랩 사와 직장 내 괴롭힘에 숨진 30대 새신랑

2년 전 전북 장수농협에서 일하던 30대 남성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A 씨는 결혼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새신랑이었는데요. 안타까운 죽음의 배경에 직장 내 상급자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기도 했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어제(17일) 검찰이 장수농협 간부 B 씨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A 씨는 근무 당시 비상식적인 지시와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 등은 평소에도 일을 잘 못한다며 징계하겠다, 업무에서 빠지라는 등의 고압적 언사는 물론 장수에서 서울 노량진까지 가서 킹크랩 27만 원어치를 사 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참다못한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가해자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A 씨는 그 후 내부 전산망이 접속되지 않는 PC를 배정받고, 직무도 부여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신고는 결혼을 앞두고도 한 차례 이미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A 씨가 용기를 내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지만, 당시 사측은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밝혀졌는데요. 노동부는 해당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도 성실과 비밀 엄수 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고, 검찰 역시 노무사와 소속 법인 2곳을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장예은)

[뉴블더] 전공의들 어디로 갔나…여전히 비상상황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어 갑니다. 수련 중이던 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들은 약 9천여 명. 지금 이들이 어디 있는지 살펴봤더니 56%인 5천여 명 정도가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에서 이른바 동네 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3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론 그보다 더 규모가 큰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순이었습니다.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전공의는 단 1.7%에 그쳤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직 전공의 4천여 명은 의료기관 밖에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요. 전공의들의 사직과 이동에 따라 전국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의는 전년보다 76.9% 급증했고, 전공의 과정 초반에 거치는 인턴은 전년보다 96.4% 줄어들었습니다.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해에 비해 의료 대란 소식은 잦아들었지만, 비상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전국 수련병원이 올 3월부터 시작되는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했는데 산부인과에는 전국에서 단 1명만 지원했고 이 밖에도 내과와 정형외과를 제외한 대부분 과목의 지원자가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급하고 심각한 질병을 다루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전공의들이 지금처럼 충원되지 않고 있는 현실의 여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대학병원 빅파이브 중 하나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의료진 피로 누적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당직 체계를 변경해, 당분간 심혈관 질환 등을 치료하는 순환기내과의 응급실 당직의는 야간과 휴일에 상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지했는데요. 급성 심근경색같이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을 그때마다 부르는 형태로 치료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김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