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사도광산' 전범기업 손해배상 또 승소

'조선인 강제동원'을 삭제한 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돼 논란이 된 사도광산을 운영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오전 10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허모 씨 등 5명이 미쓰비시그룹 계열사인 미쓰비시 머티리얼, 옛 미쓰비시광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소송이 접수된 지 5년 5개월 만으로, 재판부는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허 씨에게 2700여만 원, 다른 원고 4명에게 각 1,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미쓰비시광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현지에는 27개 사업장을, 한반도 전역에 탄광 37곳과 군수공장을 운영했던 전범 기업입니다.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등재돼 공분을 일으킨 군함도 하시마 탄광, 사도광산도 미쓰비시광업의 대표 사업장이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40년부터 1945년 사이 일제에 의해 끌려가거나 회유 당해 일본 현지 미쓰비시광업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노역을 하고 학대와 구타 등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기준이 2018년 10월 30일이라 판단한 이후 관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원고 승소 판결하며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전원합의체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결론 내린 2018년 10월 30일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본 겁니다. 그 뒤로 하급심 재판부는 이를 기준 삼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기업 쪽은 한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와도 배상을 거부하고 있어,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2019년 3월 소송을 제기했고, 소멸시효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한 상태로 2년간 변론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나간다…항소 않기로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씨가 관장으로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 본사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한 가운데, 노 관장 측이 오늘(15일)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민사법상으로는 SK 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갈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부동산을 인도(퇴거)하고 손해배상금 10억 4,560만여 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습니다. 또 부동산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매달 2,400여만 원의 밀린 관리유지비 등을 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입니다. 노 관장이 이끄는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 개관했습니다. SK서린빌딩은 SK그룹의 실질적 본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고, 리모델링 등을 한다며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사실상 공간을 비워달라는 부동산 인도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결과가 나온 뒤였습니다. 이에 나비 측은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나오자, SK 측이 돌연 소송을 제기했다 며 이혼이라는 사적 감정으로 소를 제기한 것은 계약 위반이자 회사 이익에 반하는 배임 행위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퇴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나왔고, 2심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를 지적하며 오늘 입장문에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등이 소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고 했습니다. 한편, 이혼 소송과 관련해선 최 회장 측이 상고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현장] '보편' 아닌 '가려진 사람들' 이야기…신간 '거울들'

[FunFun 문화현장] &<앵커&> 이번 주 읽어볼 만한 신간을 정혜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기자&> [거울들 (부제: 거의 모든 사람의 이야기) / 에두아르도 갈레아노 / 알렙] 우리는 모두 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다. 엄청나게 하얀 백인조차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다. '아담과 이브는 검은색이었을까?'라는 도발적 질문을 던지며, 작가는 인류의 기원에 대해 말합니다. 여자 암호 문자는 남자의 전유물이던 문자로부터 배제된 여자들이 비밀리에 개발한 것이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뒤집어 보는, 작가의 독특한 시각을 책 곳곳에서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책입니다. 라틴아메리카를 대표하는 급진적 언론인인 작가는 서구, 백인, 남성, 권력자 등 이른바 '보편'이 독점한 역사를 해체해, 보편이 아닌 '가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문학이라는 형식으로 바꿔 쓰기하고 있습니다. --- [경외심 / 대커 켈트너 / 위즈덤하우스]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어린 시절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어느 들판에서 담요를 깔고 누웠습니다. 유성우가 하늘을 온통 휩쓸고 지나간 그 순간, 스필버그가 느꼈던 경외심은 우리에게 &라는 영화가 되어 다가왔습니다. 작가는 탄생과 죽음의 순간부터 음악과 자연, 집단 열광과 역경 극복까지 삶의 여덟 가지 경이의 순간을 짚어냅니다. --- [기후 위기 CC스토어 / 이재은 / 특서주니어] '기후 위기 CC스토어'는 30년 뒤 세상과 연결된 가상의 CC스토어를 통해 최악의 기후 위기를 겪을지도 모를 지구를 보여줍니다. 기후변동성이 커지고 생물다양성이 줄어들면 지금은 흔한 먹거리인 딸기, 김치, 쌀밥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질 것인지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보여줍니다. --- [유리 예고로프의 이탈리아 일기 1976 / 빔 더 한 / 안목출판사] 1976년 구 소련을 대표해 이탈리아 음악 축제에 초청받은 스물두 살 피아니스트는 죽음을 무릅쓰고 망명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망명으로 스승은 심한 고문을 받고 숨지는데, 그 고통을 평생 음악으로 남겼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신세은)

[부고] 피계림(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씨 부친상

▲ 피종원(향년 73세)씨 별세, 권오경씨 남편상, 피계림(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피계향·피재준(진천군청 지역개발과) 부친상, 이용직(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장)·장형욱(한국수자원공사 차장) 장인상. 이재은(진천군청 농업기술센터) 시부상 = 21일, 상주장례식장 특1호, 발인 22일 08시 ☎ 054-531-4444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건물 퇴거 · 10억 배상해야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SK 측이 SK 빌딩에서 나가달라 며 노소영 관장이 개관부터 24년간 운영해 온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오늘(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10억 4천560만 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비 측이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일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 이라며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배임이라는 나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거 요구 부동산은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으로,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 입주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SK이노베이션 측의 퇴거 요구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 며 맞섰습니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오늘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이전한 미술관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며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볼 예정으로 이 무더위에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과 관련해 재산 분할로 1조 3천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을 주라고 판단한 서울고법 판결에서 이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며 최 회장이 상당한 돈을 출연해 티앤씨재단을 설립하고 김희영 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 등도 노 관장에게 고통을 줬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