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절세전략] 가상자산 과제 유예 결정…2년 후에는?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이성호 세무사 지금 정국이 다소 어지러운 상황에서 내년도 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쟁점 사항이 많아 협의가 쉽사리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 급하게 서두는 일이 없겠죠. 오늘(5일)은 세법 개정안 중에서도 상속세부터 가상자산 관련 세금까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위주로 쏙쏙 골라 알아보겠습니다. Q. 예산안 통과가 늦춰지면서 세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예산 부수법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내년 과세를 준비하는 분들께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먼저 기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 내년도 세법 개정안, 기본 내용은? - 정부, 올해 세법개정안 추진…세금 감면 효과 관건 - 경제 역동적 성장·민생 안정 지원 등 정책 방향 - 조세체계 합리화·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중점 - 현 정부, 기존 감세 중심 정책 방향…큰 틀 유지 - 상속세율·과세표준, 자녀세액공제 등 세수 감소 - 내년부터 5년간 총 4조 3515억 원 세수 감소 추산 - 가업상속공제 확대·자녀공제 5억 원 확대 등 포함 - 일각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층에 집중&' 지적 - &'상속세 납부자 중 1% 초고자산가 혜택 쏠려&' - 가업상속공제 완화 상속세 회피 수단 활용 우려 Q. 여야가 쟁점 법안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견이 워낙 큰데요.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여야, 내년도 조세 관련 개정 쟁점은? - 국회, 예산 부수법안 지정…상속세 등 세법 35건 - 예산안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세법 통과 지연 - 매년 11월 말까지 심사…올해도 법정시한 놓쳐 - 민주당, 예산 부수법안 포함 상속·증여세 등 반대 - 중산층 세 부담 완화…상·증세 개정 등 &'차일피일&' - 팍팍해지는 민생…&'정치권 힘겨루기 할 때 아냐&' - 전문가 &'넓은 시각으로 세법 개정 수용할 필요&' Q. 사실 가장 궁금한 내용은 가상자산 과세가 아닐까 싶어요. 비상계엄령 사태로 국내 가상자산에 큰 변동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급락했다가 지금은 국제 시세까지 회복했습니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를 추진하는데 민주당이 세법개정안 중에서 유일하게 찬성으로 돌아선 부분이에요? - 가상자산 과세 2년 추가 유예…시장 영향은? - 가상자산 투자 250만 원 이상 수익, 최대 22% 과세 - 민주당, 금투세 폐지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찬성&' -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추가적 제도 정비 필요&' - 청년층 반발 의식한 야당…코인 과세 2027년부터? - &'과세 족쇄&' 늦춘 가상자산…투자자들 일단은 &'안도&' - 가상자산, 손실액 공제 대상 제외…코인별 과세 전망 - 세 번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처음부터 다시 손봐야&' - 가상자산 업계 유예 환영…&'과세 시스템 정비 넘어야&' - 해외 거래소 거래내역 파악 걸림돌…&'점차 가능할 것&' - 가상자산 매매 소득, &'기타 소득&' 분류 적합성 두고 논란 - 가상자산, 금융상품 인정 못 받아…&'정의부터 내려야&' - 업계 관계자 &'가상자산 투자, 기본법부터 마련돼야&' - 결손금 이월공제 등 해외 국가 도입 제도 보완 지적도 - 전문가 &'이월공제, 공제 한도 상향, 분류과세도 논의&' Q.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이 세계적으로 꽤 큰 편인데, 정책은 글로벌 트렌드와 다소 배치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해외는 지금 어떤가요? - 가상자산 관련 정책, 글로벌 트렌드는? - 한국 가상자산 규모 세계 2위…규제에 세금 &'발목&' - 우수한 기술력·거대한 자본 속 과세 체계 미확립 -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지연…정부 &'투자자 보호&' - 미·일 등 주요 국가, 가상자산 다양한 방식 과세 - 미·영, 가상자산 소득 &'자본이득&' 분류…손익 통산 - 미국, 가상자산 보유기간 1년 기준으로 과세 변화 - 미국, 다른 소득 합산 종합과세…무기한 이월공제 - 일본, 개인 소득별로 상이…최대 55% 세금 부과 - 일본, 가상자산 소득 엔화 20만 엔 미만 세금 제외 - 2025년부터 20% 단일세율 예정…이월공제 불가 - 영국, 개인 소득에 따라 최대 24%까지 세금 부과 - 독일, 보유기간·개인 소득별로 달라…최대 42% 부과 - 1년 이상 보유 시 면세 대상…이월공제 무기한 허용 Q. 다음은 상속세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만큼이나 뜨거운 감자인데요. 정부에서는 오래된 상속, 증여세율과 과표를 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 여야, 상속·증여세 개편 전쟁…논란 핵심은? - 정부,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유지…최고세율 완화 - 상속·증여 최고세율, 50%→40%로…자녀 공제 확대 - 자녀공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현행 10배 수준 - 최대주주 주식 상속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폐지 - 세법개정안 속 &'상속·증여세 완화&' 두고 여야 기싸움 - 야당 &'초부자 감세&'…여야, 핵심 쟁점 이견 &'평행선&' - 민주당, 큰 틀 &'완화&'…최고세율·자녀공제 한도 유지 - 야당, 일괄공제 5억→8억·배우자공제 5억→10억 추진 - 민주당, 세율 조정안에 &'초부자 감세…중산층 무관&' - 일부,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방식&' 변화 목소리도 - 유산취득세, 전체 유산 아닌 &'물려받은 만큼&' 과세 - 현재 상속세, 유산세 체계…증여세, 유산취득세 적용 Q. 상속세 개정안은 경영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견기업들은 상속세 때문에 경영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엔 어떤가요? - 재계 &'상속세 개정안&' 환영…현행 제도 평가는? - 미뤄진 세법·상법 개정안 상정…&'속 타는&' 재계 - 與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세율 인하…세계 표준&' -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공제 대상·한도 확대 - 상속세율 50% 재계 &'휘청&'…산업계 &'징벌적&' - 10곳 중 9곳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높다&' - 중기 10곳 중 7곳 &'최고세율 30% 미만으로 해야&' - 주식 물납 외 상속 불가…&'장수 중기&' 휘청 - 삼성·LG 등 대기업들 대다수도 상속세 영향권 - 재계 &'세계 최고 상속 부담, 공격 투자 걸림돌&' Q. 다음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서민층과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했는데 이걸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됐어요? 임대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연장…시장 영향은? - &'상생임대주택 연장되나&'…전셋값 상승세 &'고심&' - 상생임대주택 제도 2년 추가 연장…개정안 통과 - &'26년 말까지 임대료 5% 내 인상 시 양도세 비과세 -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임대시장 안정화 기대 - 직전 계약 기간 1년 6개월 이상·새 계약 2년 시 적용 - 주택 매수 뒤 계약 체결부터 적용…승계 제외 - 처분 집값 12억 원 초과 시 &'초과분 장기보유 혜택&' -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 강화…서둘러 계약 연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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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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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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