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신약에 두번 우는 환자들…구호로만 '보장성 강화' 안돼

▲ 외면받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기회 확대 방안 심포지엄 중소기업 임원으로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던 이 모(55)씨는 3년 전 갑자기 냉장고 문을 열기도 어려울 정도로 손가락 끝이 아프고, 계단 오르기가 버거울 정도로 숨이 차거나 목소리가 잘 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피부과와 이비인후과를 전전하던 이 씨는 대학병원을 찾은 끝에 '쇼그렌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쇼그렌증후군은 희귀 자가면역질환 중 하나로, 면역세포가 관절, 피부, 소화기, 호흡기 등 전신을 침범하면서 근육통이나 만성 소화장애, 기관지염 등 다양한 신체 이상을 일으킵니다. 이 씨는 염증이 폐까지 침투해 진행성 폐섬유증까지 같이 생긴 경우였습니다. 이 씨는 호흡기 증상이 심한 날에는 숨이 안 쉬어져 산소 호흡기를 단 채로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마른기침이 끊이지 않았고 투병 이후 체중도 15kg이나 빠졌습니다. 이런 이 씨에게 주치의는 26%가량 남아있는 폐 기능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페브'라는 신약 복용을 권고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이 약을 먹은 후 이 씨는 다행히 폐 기능 저하가 늦춰지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약이 비급여여서 이대로라면 매달 150만~300만 원 정도가 드는 약값을 평생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씨는 아내는 기약 없는 간호와 약값 부담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다 며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한 폐 기능의 특징상 약 복용을 중단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오페브 급여화에 힘써주기를 부탁드린다 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 모(61)씨는 10년 전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는 듯 아프고 어지러워지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이라는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처음엔 '심장이 두꺼워지는 병' 정도로 이해했지만, 이때부터 고통의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참을 수 없는 가슴 통증은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몰려와 밤에 누울 때까지 계속됐고, 이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어 수면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탓에 주변인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심리적 고립감도 커져만 갔고, 결국 우울증까지 앓게 됐습니다. 그러다 작년부터는 심장이 더 두꺼워지면서 증상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이때 주치의로부터 '캄지오스'라는 신약을 소개받았습니다. 비급여라서 월 200만 원이 넘는 약값이 큰 부담이었지만, 이 약을 먹고 난 후 1주일이 지나자 십 년 동안 괴롭혔던 증상들이 사라졌다는 게 김 씨의 설명입니다. 몸도 훨씬 가벼워지고 예전에는 할 수 없던 일들이 가능해지면서 김 씨에게는 그동안 포기했던 등산과 자전거 타기를 아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작은 소망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김 씨 역시 고액의 약값을 평생 부담할 수 있을지가 큰 걱정입니다. 김 씨는 나처럼 이 약을 만나 삶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에는 한 달 월급에 달하는 비싼 약값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도 많다 며 캄지오스가 하루빨리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이 병을 앓고 있는 모든 환자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습니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KAMJ)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 이주영 의원이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외면받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기회 확대 방안' 심포지엄에서는 이 씨와 김 씨처럼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됐습니다. 정부가 거액의 약값 부담으로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희귀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적극 나서달라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입니다. 전문가들도 환자들의 이런 호소에 공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승래 동덕여대 약대 교수는 이날 '신약의 치료군별 약품비 지출현황' 발표를 통해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이후 등재된 신약의 최근 6년간 지출 비중이 총약품비 대비 13.5%로,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6개 국가 중 최저 수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07~2022년 국내에 276개의 신약이 등재된 것과 달리, 같은 기간 OECD 국가에서 약품비 지출내용이 확인되는 신약은 639개에 달해 차이가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유 교수는 지속해서 삶의 질을 악화하고 질병 부담을 초래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면제와 위험 부담제 대상 추가 등의 조치를 통해 신약을 적기에 도입하고, 비급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며 특히 주요국들과 비교해 환자 부담이 큰 질환은 혁신 신약의 급여화를 포함한 치료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신약에 대한 급여화가 늦어지면서 국내에서 유독 신약 출시가 지연되는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진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부회장(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는 주요 국가의 약제 도입 현황을 보면 한국에서만 급여가 되지 않는 약제들이 많아지면서 신약이 뒤늦게 출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면서 이런 패싱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재정 지출구조 개선과 환자 치료 지원 확대 등 정부와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한국 중증·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현주소'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아직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수요가 존재한다 며 희귀질환자의 다양한 상황과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계획과 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문했습니다. (사진=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제공, 연합뉴스)

[부고] 이재근(KB국민은행장)씨 부친상

▲ 이규한씨 별세, 장복희씨 남편상, 이보경(유한대 명예교수)ㆍ이화경(카톨릭대 치과 교수)씨ㆍ이재호(前 경기도 환경사무관)ㆍ이재근(KB국민은행장) 부친상, 홍기정(홍기정 이비인후과 원장)씨 장인상 = 28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30일 오전 9시, 장지 천주교용인공원묘원, 02-3410-3151

음주 후 속 쓰리다고, 모기 물려 간지럽다고 응급실 오네요

▲ 응급실 자료 화면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을 떠나는 의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에 온열질환까지 겹치면서 응급실이 '응급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정 갈등 상황과 여름철 질병까지 겹치며 과부하가 걸린 것인데, 음주 후 속이 쓰려서, 손톱이 살짝 들려서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까지 많은 실정입니다. 정부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시 본인부담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를 반기면서도 지금까지 정부가 상황을 방치했던 만큼 정책 의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 갈등 이후 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이달부터 응급실 진료를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응급실 진료를 중단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6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4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총 10명이 번갈아 가며 당직을 서는데, 최근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이 각기 휴직과 병가를 내면서 당직근무 체제를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북대병원 응급실은 의료진 부재로 이비인후과 응급 진료가 불가능합니다. 성형외과와 산과, 피부과, 안과 등에서도 진료가 제한됐습니다. 영남대병원 응급실도 의료진 부재로 치과, 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 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등 여러 과에서 진료가 제한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현재 전체 응급실 408곳 가운데 병상을 축소한 곳은 25곳입니다. 이런 와중에 경증환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응급실 평균 내원환자는 1만9천 명을 넘어 의정 갈등 이전 평상시의 108%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경증환자는 평상시의 101% 수준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응급실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병력이 없는 신체가 건강한 성인들마저 특별한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응급실 문을 두드리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한응급의학회 관계자는 고령이 아닌 20∼40대 중 평상시 특별한 질환이 없던 건강한 성인 중에서도 응급실에 오시는 분이 많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물론 두통 때문에 응급실에 왔다가 검사 후 지주막화 출혈인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밤새 술 마셔서 속이 쓰리다며 오시는 분, 모기에 물려 피부가 붓고 간지럽다고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다 고 토로했습니다. 경증환자 증가에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과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는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셋째 주만 해도 226명이던 입원환자가 이달 2주차에는 1천357명(잠정)까지 늘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 남구의 한 2차 병원 응급실은 휴일이던 18일 한꺼번에 몰려든 감기환자 등으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콧물 기침에 시달리는 어린아이들과 인후통, 몸살 등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뒤섞여 평일 외래진료 때보다 대기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코로나 의심증세를 보였지만, 코로나 검사를 생략한 채 링거를 맞거나 해열제 등으로 대증치료만 받고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국에 기록적인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연일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가동한 5월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누적 환자는 2천741명(추정 사망자 2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3% 많습니다. 응급의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온열질환과 경증환자 증가에는 분명한 관계가 있다 며 온열질환자는 당연히 늘었고, 이 여름에 열이 높아서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도 많아서 현장에서는 피부로 느끼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내원 증가 문제를 관리하고자 응급실에 걸린 부하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논의하고, 인건비와 당직 수당을 계속 지원해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등 응급실을 찾을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높은 의료 접근성과 낮은 의료비 부담 덕분에 환자들이 비교적 쉽게 응급실을 내원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정부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정책 실현 의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응급의학회 관계자는 응급실 진료비가 워낙 싸다 보니까 다음 날 외래 진료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증상으로도 응급실에 오는 분들이 많다 며 경증환자의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지금의 2∼3배로 올리거나, 아예 100% 부담하게 하면 줄어들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부담금 인상을 얘기하면 정부 관계자들은 법률도 고쳐야 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눈치 볼 거면 의대 입학정원 2천 명은 어떻게 늘린 것이냐 며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안타깝다 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스브스夜] '그알' 태권도장 3세 아동 사망사건…관장은 '왜' 27분간 매트 속에 아이 방치했나

또다시 반복된 아동학대 사망사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장난 뒤에 감춘 관장님의 비밀 - 태권도장 3세 아동 사망사건'이라는 부제로 지난 7월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추적했다. 지난 7월 12일 경기도 양주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를 했다. 바로 위층의 태권도장 관장인 박 씨는 원생인 아인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아래층의 병원으로 데리고 왔던 것. 심정지인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신고를 받고 온 구조대는 아이를 급히 응급실로 옮겼다. 하지만 응급실로 이송된 아이는 이미 뇌사 상태였다. 이에 응급의는 관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관장은 아인이를 돌돌 말린 매트 사이의 구멍에 장난으로 집어넣었다고 했고, 이를 들은 응급의는 곧바로 관장을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그리고 잠시 후 박 관장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아동 학대에 대해 혐의를 부인한 박 관장. 그러나 아인이는 11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자세성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 키 110cm에 체중 15kg, 3살의 작고 여린 아인이는 말린 매트의 구멍 속에서 27분간 거꾸로 방치된 후 사망한 것.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했던 아인이의 엄마. 아인의 엄마는 아인을 양육하기 위해 오전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돌봄까지 맡아주는 박 관장의 태권도장에 아인이를 보냈다. 사건 당일 아인이는 유치원 수업을 마치고 태권도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 6시부터 엄마를 기다리던 중 참변을 당했다. 박 관장은 아인이에 대해 자신이 무척 예뻐했던 아이였다며 장난을 쳤을 뿐 이런 사고가 발생할 줄 몰랐다며 아동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리고 태권도장 원생의 일부 학부모들은 사고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박 관장에 대한 탄원서 제출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해당 지역에서 상위 0.5%에 속할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다는 박 관장의 태권도장. 그의 태권도장은 오전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돌봄 맡아주었고 유치부 아이들까지 맡아주는 것으로 유명해지며 많은 학부모들이 찾았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은 그런 도장의 관장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던 것이다. 제작진은 취재 중 당시 모든 상황을 목격했던 C교범을 어렵게 만났다. 그는 엄마를 기다리며 대기실에서 혼자 놀고 있던 이안이 와 보드 게임을 하던 중 7시 4분 관장이 이안이에게 말을 걸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박 관장은 이안이 다리를 찢다가 운동을 할 것인지 물었고, 이안이가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안 되겠다며 이안 이를 데리고 수련장으로 향했다. 이후 박 관장은 이안 이를 데리고 가며 서 있는 아이들에게 부딪히게도 하고 뱅글뱅글 돌리다가 매트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특히 C교범은 당시 박 관장이 이안 이를 거꾸로 매트에 집어넣고 엉덩이를 내리쳐 더욱 깊숙이 집어넣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이후 박 관장은 이안이는 방치해 둔 채 다른 아이들의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고, 그때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고. C교범은 박 관장에 이안 이를 꺼내도 되냐고 물었지만 박 관장은 안 된다는 제스처를 취했고, 이에 C교범은 이안이에게 관장이 와서 꺼내줄 테니 기다리라는 말을 전했다. 그리고 이후 C교범은 B사범에게 이안이가 매트 안에 있다며 불쌍하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나 B사범은 곧바로 이안 이를 꺼내주지 않았고, 잠시 후 이안 이를 빼내자 이미 이안이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 B사범은 이안 이를 안고 사무실로 급히 갔고 박 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박 관장은 인공호흡을 진행했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이비인후과로 아이를 데려갔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심정지였고 이 시각이 7시 36분이었다. 그 후 박 관장은 다시 도장으로 돌아와 태권도장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병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C교범은 이 모든 것을 지켜봤음에도 이안 이를 매트에서 꺼내주지 않았고, B사범은 이안이가 매트에 있다는 것을 7시 33분에 알았음에도 36분까지 빼주지 않았다. 이에 제작진은 왜 아이를 빼주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박 관장이 아인이를 꺼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기에 빼주지 않았다고 답해 충격을 안겼다. 태권도장 원생들 중 박 관장이 이안이에게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제보가 들어왔다. 장난이라고 보기에는 이안이가 울 정도로 괴로워했다는 것. 또한 이를 제보한 이는 박 관장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때리기도 했다며 그에게 학대를 당한 것이 한 둘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전했다. 또 한 아이는 태권도장에 가기를 거부하면서도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안이 사건 직후 박 관장의 학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가 매일 혼내고 때리고 매트로 집어던지기도 했다는 것. 특히 이 아이는 근데 이건 비밀이야. 장난한 거야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이안이 와 친하게 지내던 예준이도 박 관장의 학대에 대한 증언을 했다. 예준이는 관장님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어. 다른 친구가 많이 혼났어. 나도 혼날 거 같아 라는 말까지 했던 것. 이에 예준이의 어머니는 예준이가 친구라고 하는 애는 이안이 밖에 없다 라고 말했다. 지금도 관장이 찾아올까 두려움에 떤다는 예준이. 제작진은 예준이 심리 상담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 상담에서 예준이는 박 관장이 이안이도 우주로 날려버렸다고 했다. 또한 이안이와 본인 모두 관장이 매트에 거꾸로 넣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예준이는 박 관장이 경찰서에 갔지만 또 있다며 태권도장의 사범도 자신을 때렸다고 말해 이를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에 전문가는 신체적인 폭력은 몸이 기억하는 것이다. 거짓말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리고 아이의 이야기가 구체적이기도 하다 라며 예준이의 증언에 신빙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제작진은 사범들에게 원생들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가 있었는지 물었다. 그러나 이들은 즉답을 피하거나 자신은 놀아주기만 했다며 부인했다. 그리고 B사범은 관장이 아이들을 매트에 넣는 행동이 장난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다며 입사 초기부터 관장이 그런 행동을 했다. 장난이라기에는 심하지 않나 싶어 이안이에게 이게 재밌는지 물었는데 이안이가 재밌다고 했다. 그래서 이안이에게는 장난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이들이 말하는 장난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장난이 아닌 걸 장난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문화가 조성이 된 것 같다. 장난이 아니라는 건 박 관장도 알 수밖에 없다. 다리 찢기를 하다가 안 되겠네 하고 처벌적인 맥락에서 아이를 매트에 집어넣은 것이다. 그걸 봤던 교범도 불쌍하다고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장난이 아니었다는 걸 그 집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일을 장난이라고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 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전문가는 박 관장의 행동에 대해 학대에 대해서 어른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 특히 유치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이된 공격성을 보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차례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자행해 왔지만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강도가 더더욱 심화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C교범은 박 관장이 체포되기 전 자신에게 난 이안 이를 매트에 거꾸로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똑바로 세워 놓은 거다. 이렇게 말해라 라며 입막음을 시켰다고 했다. 그 말을 한 후 CCTV 영상을 삭제했다는 것. 이에 제작진은 아인이의 어머니와 함께 박 관장을 직접 만나 왜 그랬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입막음을 한 적은 없고 CCTV 영상은 겁이 나서 삭제했다고 했다. 또한 아이를 왜 매트에 넣었는지 묻자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답을 했다. 이날 제작진은 실험을 통해 이안이가 매트 안에서 호흡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전문가는 성인 기준 통상적으로 4분 정도 압박 질식이 되면 호흡 부전이 올 수 있고 많이 버텨도 11분 이내에 심정지가 온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은 버틸 여력이 훨씬 더 없고 매트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언제 심정지가 일어났는지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사망하기 전 아인이가 지병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여느 아이들과 같은 수준의 건강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태권도장에서 함께 했던 성인들의 묵인과 방조와 방관이 없었다면 이안이의 사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 습관적으로 행해진 학대 정황들을 보고도 만류하지도 않고 제지하지도 신고하지도 않았던 성인들을 지적했다. 특히 관장과 사범, 교범 모두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자이기에 이에 대한 의무 교육도 수반되어야 하지만 교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관리 부처들이 많기 때문에 소통의 부재로 개선이나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암담한 얼굴을 했다. 최근 검찰은 박 관장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했다. 그리고 전문가는 특수한 교육훈련, 자격, 권한 등을 가진 자가 범행을 했을 때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거나 혹은 일반인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실수도 처벌을 받는 경우를 신분범이라고 부른다며 관장은 유아 관련된 자격증으로 홍보까지 한 사람이다. 그는 신분범이기에 실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라며 박 관장을 비판했다. (SBS연예뉴스 김효정 에디터)

[스브스夜] '그알' 태권도장 3세 아동 사망사건…관장은 '왜' 27분간 매트 속에 아이 방치했나

[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또다시 반복된 아동학대 사망사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장난 뒤에 감춘 관장님의 비밀 - 태권도장 3세 아동 사망사건'이라는 부제로 지난 7월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추적했다. 지난 7월 12일 경기도 양주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를 했다. 바로 위층의 태권도장 관장인 박 씨는 원생인 아인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아래층의 병원으로 데리고 왔던 것. 심정지인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신고를 받고 온 구조대는 아이를 급히 응급실로 옮겼다. 하지만 응급실로 이송된 아이는 이미 뇌사 상태였다. 이에 응급의는 관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관장은 아인이를 돌돌 말린 매트 사이의 구멍에 장난으로 집어넣었다고 했고, 이를 들은 응급의는 곧바로 관장을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그리고 잠시 후 박 관장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아동 학대에 대해 혐의를 부인한 박 관장. 그러나 아인이는 11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자세성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 키 110cm에 체중 15kg, 3살의 작고 여린 아인이는 말린 매트의 구멍 속에서 27분간 거꾸로 방치된 후 사망한 것.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했던 아인이의 엄마. 아인의 엄마는 아인을 양육하기 위해 오전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돌봄까지 맡아주는 박 관장의 태권도장에 아인이를 보냈다. 사건 당일 아인이는 유치원 수업을 마치고 태권도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 6시부터 엄마를 기다리던 중 참변을 당했다. 박 관장은 아인이에 대해 자신이 무척 예뻐했던 아이였다며 장난을 쳤을 뿐 이런 사고가 발생할 줄 몰랐다며 아동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리고 태권도장 원생의 일부 학부모들은 사고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박 관장에 대한 탄원서 제출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해당 지역에서 상위 0.5%에 속할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다는 박 관장의 태권도장. 그의 태권도장은 오전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돌봄 맡아주었고 유치부 아이들까지 맡아주는 것으로 유명해지며 많은 학부모들이 찾았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은 그런 도장의 관장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던 것이다. 제작진은 취재 중 당시 모든 상황을 목격했던 C교범을 어렵게 만났다. 그는 엄마를 기다리며 대기실에서 혼자 놀고 있던 이안이 와 보드 게임을 하던 중 7시 4분 관장이 이안이에게 말을 걸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박 관장은 이안이 다리를 찢다가 운동을 할 것인지 물었고, 이안이가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안 되겠다며 이안 이를 데리고 수련장으로 향했다. 이후 박 관장은 이안 이를 데리고 가며 서 있는 아이들에게 부딪히게도 하고 뱅글뱅글 돌리다가 매트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특히 C교범은 당시 박 관장이 이안 이를 거꾸로 매트에 집어넣고 엉덩이를 내리쳐 더욱 깊숙이 집어넣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이후 박 관장은 이안이는 방치해 둔 채 다른 아이들의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고, 그때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고. C교범은 박 관장에 이안 이를 꺼내도 되냐고 물었지만 박 관장은 안 된다는 제스처를 취했고, 이에 C교범은 이안이에게 관장이 와서 꺼내줄 테니 기다리라는 말을 전했다. 그리고 이후 C교범은 B사범에게 이안이가 매트 안에 있다며 불쌍하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나 B사범은 곧바로 이안 이를 꺼내주지 않았고, 잠시 후 이안 이를 빼내자 이미 이안이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 B사범은 이안 이를 안고 사무실로 급히 갔고 박 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박 관장은 인공호흡을 진행했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이비인후과로 아이를 데려갔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심정지였고 이 시각이 7시 36분이었다. 그 후 박 관장은 다시 도장으로 돌아와 태권도장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병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C교범은 이 모든 것을 지켜봤음에도 이안 이를 매트에서 꺼내주지 않았고, B사범은 이안이가 매트에 있다는 것을 7시 33분에 알았음에도 36분까지 빼주지 않았다. 이에 제작진은 왜 아이를 빼주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박 관장이 아인이를 꺼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기에 빼주지 않았다고 답해 충격을 안겼다. 태권도장 원생들 중 박 관장이 이안이에게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제보가 들어왔다. 장난이라고 보기에는 이안이가 울 정도로 괴로워했다는 것. 또한 이를 제보한 이는 박 관장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때리기도 했다며 그에게 학대를 당한 것이 한 둘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전했다. 또 한 아이는 태권도장에 가기를 거부하면서도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안이 사건 직후 박 관장의 학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가 매일 혼내고 때리고 매트로 집어던지기도 했다는 것. 특히 이 아이는 근데 이건 비밀이야. 장난한 거야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이안이 와 친하게 지내던 예준이도 박 관장의 학대에 대한 증언을 했다. 예준이는 관장님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어. 다른 친구가 많이 혼났어. 나도 혼날 거 같아 라는 말까지 했던 것. 이에 예준이의 어머니는 예준이가 친구라고 하는 애는 이안이 밖에 없다 라고 말했다. 지금도 관장이 찾아올까 두려움에 떤다는 예준이. 제작진은 예준이 심리 상담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 상담에서 예준이는 박 관장이 이안이도 우주로 날려버렸다고 했다. 또한 이안이 와 본인 모두 관장이 매트에 거꾸로 넣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예준이는 박 관장이 경찰서에 갔지만 또 있다며 태권도장의 사범도 자신을 때렸다고 말해 이를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에 전문가는 신체적인 폭력은 몸이 기억하는 것이다. 거짓말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리고 아이의 이야기가 구체적이기도 하다 라며 예준이의 증언에 신빙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제작진은 사범들에게 원생들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가 있었는지 물었다. 그러나 이들은 즉답을 피하거나 자신은 놀아주기만 했다며 부인했다. 그리고 B사범은 관장이 아이들을 매트에 넣는 행동이 장난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다며 입사 초기부터 관장이 그런 행동을 했다. 장난이라기에는 심하지 않나 싶어 이안이에게 이게 재밌는지 물었는데 이안이가 재밌다고 했다. 그래서 이안이 에게는 장난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이들이 말하는 장난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장난이 아닌 걸 장난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문화가 조성이 된 것 같다. 장난이 아니라는 건 박 관장도 알 수밖에 없다. 다리 찢기를 하다가 안 되겠네 하고 처벌적인 맥락에서 아이를 매트에 집어넣은 것이다. 그걸 봤던 교범도 불쌍하다고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장난이 아니었다는 걸 그 집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일을 장난이라고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 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전문가는 박 관장의 행동에 대해 학대에 대해서 어른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 특히 유치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이된 공격성을 보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차례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자행해 왔지만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강도가 더더욱 심화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C교범은 박 관장이 체포되기 전 자신에게 난 이안 이를 매트에 거꾸로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똑바로 세워 놓은 거다. 이렇게 말해라 라며 입막음을 시켰다고 했다. 그 말을 한 후 CCTV 영상을 삭제했다는 것. 이에 제작진은 아인이의 어머니와 함께 박 관장을 직접 만나 왜 그랬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입막음을 한 적은 없고 CCTV 영상은 겁이 나서 삭제했다고 했다. 또한 아이를 왜 매트에 넣었는지 묻자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답을 했다. 이날 제작진은 실험을 통해 이안이가 매트 안에서 호흡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전문가는 성인 기준 통상적으로 4분 정도 압박 질식이 되면 호흡 부전이 올 수 있고 많이 버텨도 11분 이내에 심정지가 온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은 버틸 여력이 훨씬 더 없고 매트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언제 심정지가 일어났는지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사망하기 전 아인이가 지병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여느 아이들과 같은 수준의 건강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태권도장에서 함께 했던 성인들의 묵인과 방조와 방관이 없었다면 이안이의 사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 습관적으로 행해진 학대 정황들을 보고도 만류하지도 않고 제지하지도 신고하지도 않았던 성인들을 지적했다. 특히 관장과 사범, 교범 모두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자이기에 이에 대한 의무 교육도 수반되어야 하지만 교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관리 부처들이 많기 때문에 소통의 부재로 개선이나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암담한 얼굴을 했다. 최근 검찰은 박 관장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했다. 그리고 전문가는 특수한 교육훈련, 자격, 권한 등을 가진 자가 범행을 했을 때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거나 혹은 일반인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실수도 처벌을 받는 경우를 신분범이라고 부른다며 관장은 유아 관련된 자격증으로 홍보까지 한 사람이다. 그는 신분범이기에 실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라며 박 관장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