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뛰었는데 이제서야…'뒷북' 아파트 공사비 대책
&<앵커&> 최근 몇 년 새 아파트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재건축 현장이 멈춰 서고 분양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공사비를 잡겠다며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간 손 놓고 있다가 너무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5월 입주를 앞둔 2천800세대 규모 재개발 현장. '공사 중지 예고' 현수막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습니다. 건설사는 공사비를 더 달라, 조합은 못 준다, 합의가 안 돼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 (공사비) 몇 번 올라갔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공사비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워요.] 지난 3년간 공사비가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갈등 속 공사 지연이 빈번해졌습니다. 올해 시공사들이 24개 조합에 요구한 증액 공사비만 2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 결과 분양가는 급등했고 건설경기 침체, 주택 공급 부진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 2%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 인력시장 미스매치, 공공 조달 비효율성 문제를 집중 개선하는 3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4년간 50% 가까이 폭등한 시멘트 값 안정을 위해 민간업체가 중국 등 해외 시멘트를 수입할 경우 저장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가격 인하 압박' 카드에서 더 나아가 실제 대대적으로 수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시멘트는 물성 상 장기 보존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외국산 시멘트를 국내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긴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 지금은 엄격히 제한된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을 탄력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서진형/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건설 자잿값이) 이상징후를 보일 때 먼저 방안을 마련했으면 급등을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됐을 것으로 예상….] 공사비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나온 일종의 '뒷북' 대책이라 한계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이준호, VJ : 김 건)
3년간 공사비 30% 뛰었는데… 상승률 관리 뒷북 대책
&<앵커&>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 공사 비용이 껑충 뛰면서 재건축 현장이 멈춰 서고, 분양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자 정부가 뒤늦게 공사비를 잡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년 5월 입주를 앞둔 2천800세대 규모 재개발 현장, '공사 중지 예고' 현수막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습니다. 건설사는 공사비를 더 달라, 조합은 못 준다, 합의가 안 돼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 (공사비) 몇 번 올라갔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공사비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워요.] 지난 3년간 공사비가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갈등 속 공사 지연이 빈번해졌습니다. 올해 시공사들이 24개 조합에 요구한 증액 공사비만 2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 결과 분양가는 급등했고 건설경기 침체, 주택 공급 부진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 2%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 인력시장 미스매치, 공공 조달 비효율성 문제를 집중 개선하는 3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4년간 50% 가까이 폭등한 시멘트 값 안정을 위해 민간업체가 중국 등 해외 시멘트를 수입할 경우 저장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가격 인하 압박' 카드에서 더 나아가 실제 대대적으로 수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시멘트는 물성 상 장기 보존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외국산 시멘트를 국내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긴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 지금은 엄격히 제한된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을 탄력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서진형/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건설 자잿값이) 이상징후를 보일 때 먼저 방안을 마련했으면 급등을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됐을 것으로 예상….] 공사비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나온 일종의 '뒷북' 대책이라 한계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이준호, VJ : 김 건)
분양가 높인 공사비…건자재 안정 방점
[앵커] 최근 건설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현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심해지고 아파트 분양가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건설 자재 비용을 낮춰 공사비 인상률을 연 2%대로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서울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는 공사 중단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강북 대조 1구역, 강남 삼익아파트 재건축, 성북구 장위4구역 등 공사비 갈등이 심했던 사업장입니다. 공사비 갈등에 따른 재건축 사업 차질은 공급 부족 우려가 빚어졌고,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민간협의체 및 범부처 합동공동반을 운영하고 골재 세칙 관련 규제를 현실화해 불합리한 시장구조와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방점을 찍은 건 시멘트 등 건자잿값 안정입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사비 상승 원인으로 건자재(53.0%), 인건비(17.7%)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시멘트 가격은 2020년 이후 가격이 3번 정도 인상됐는데, 2022년에는 18% 오르기도 했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도 추진합니다. 건설 업계와 시멘트 업계 모두 &'수급 안정화 협의체&'에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해외 시멘트 수입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분양가 8천만원 올라도 한강뷰 아파트 5억 싸게 어디?
한강변 입지로 관심이 높은 서울 동작구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부지에 들어서는 공공주택 분양가가 전용면적 59㎡ 기준 9억5200만원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했는데, 당시 추정 분양가(약 8억7200만원)보다 최대 8000만원 올랐습니다.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주택 263가구와 3기 신도시 인천계양 A2 블록 공공분양주택 747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했습니다. 최고 35층, 5개 동, 556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수방사 부지는 서울 지하철 노량진역(1·9호선)과 노들역(9호선)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한강변에 위치하며 올림픽대로·강변북로·한강대로 등이 가깝습니다. 지난해 6월 사전청약 때는 주변 시세보다 4억~5억원 낮은 추정 분양가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청약에 7만2000명이 몰리 평균 경쟁률 28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공고된 수방사 부지 확정 분양가는 8억9450만∼9억5248만원(평균 9억5202만원)입니다. 지난해 추정 분양가보다 7977만원(9.1%) 높습니다. 확정 분양가가 1년 전보다 올랐지만, 여전히 주변 시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인근의 &'래미안트윈파크&'의 동일 면적은 지난 8월26일 15억1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사전청약 당첨 물량 224가구를 제외한 39가구가 이번 본청약 대상입니다. 다음 달 10일 사전청약 당첨자부터 청약을 진행하며, 특별공급 청약은 다음달 14일, 일반공급은 15일입니다. 입주는 2028년 12월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천계양 A2블록도 3기 신도시 최초로 분양에 나섰습니다. 공공분양주택 747가구 중 사전청약 물량을 뺀 185가구에 대한 본청약이 다음달 15∼18일 진행됩니다. 인천계양 A2블록 2021년 8월 사전청약이 이뤄졌는데,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최대 90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청약 당시 전용 59㎡ 추정 분양가는 3억5600만원이었었지만, 확정 분양가는 3억6837만∼4억260만원으로 최대 7000만원(19.7%)이 뛰었으며, 전용 84㎡도 4억9400만원에서 5억1336만∼5억8411만원으로 최대 9011만원(18.2%) 상승했습니다.
'서초 원베일리' 오히려 싸네?…평당 1.4억 어딘가 봤더니?
[앵커]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1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는 단지가 적잖게 발견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양극화도 심해지면서 악성 미분양은 4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명암차가 짙어진 부동산 시장 짚어보겠습니다. 문세영 기자, 일단 분양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디였습니까? [기자]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분양한 아파트 단지 중 ㎡당 분양가가 가장 높았던 건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분양한 포제스 한강이었습니다. 포제스 한강의 분양가는 ㎡당 4천166만 원으로, 1평으로 계산하면 1억 3천770만 원에 달합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펜타스가 ㎡당 2천88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 서초 잠원동 메이플 자이가 2천66만 원, 서초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가 2천30만 원,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가 2천1만 원 순으로 분양가가 2천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전반적으로 급등한 영향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분양가 상승세와 함께 올해 청약 경쟁률도 400대 1을 넘는 단지가 4곳에 달하는 등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앵커] 하지만 전국적인 냉기도 여전하죠?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1만 6천461 가구로, 전달보다 2.6% 증가하면서 13개월째 늘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 주택은 지난 2020년 9월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다만 정부의 8·8 대책과 대출 조이기가 본격화된 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도 전달보다 20% 줄어든 7천609건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16%가량 줄어들면서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달보다 11.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