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주요 뉴스
■ 뉴스 11 &'이 시각 주요 뉴스&' ◇ 증시, 탄핵 정국 속 이틀째 &'불안&' 코스피가 오전 대부분 하락권을 맴돌면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틀째 하락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정부·한은, 연일 시장 안정 메시지 정부는 이틀 연달아 유동성 공급 대책을 강조하며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CEO를 불러 모아 비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 3분기 잠정 GDP도 0.1%…수출 &'하락&' 지난 3분기 우리나라 GDP 잠정 성장률이 속보치와 같은 0.1%에 그쳤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속속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 햇살론 증액 &'스톱&'…40% 감축 위기 탄핵 정국이 불거지면서 국회 논의 예정이었던 햇살론 15 예산 증액 논의도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햇살론 공급은 올해보다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기재차관 경제 全분야 24시간 모니터링…경제금융상황실 설치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가 경제·금융시장에 가져올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추가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TF회의를 개최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기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로 확대·개편해 금융·외환시장뿐만 아니라 경기·민생을 포함한 실물경제·금융시장 전 분야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는 총괄·민생, 국제금융, 국내금융, 무역·통상, 실물경제 등 5개반으로 구성됩니다. TF는 주요 속보지표와 국내외 언론·신용평가사 등 주요기관 반응, 관련 업계 동향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재부 차관보는 실무점검반 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기재부 내에 경제금융상황실을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김 차관은 &'어떠한 상황에도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노력해달라&'며 &'국민·기업 등 각 경제주체는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차분하게 이어 나가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비상계엄은 역사의 후퇴…법적 판단 있어야
▲ 4일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국민의힘 당대표실쪽에서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을 막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철저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진우스님은 오늘(5일) 발표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입장문'에서 이번 계엄령 선포는 적법성 논란을 초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며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암울했던 시기에나 있었던 일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가 21세기에 다시 일어났다 며 우리 국민 모두는 큰 충격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 라고 규정했습니다. 진우스님은 비상계엄에 대한 법률적 판단 과정이 세밀하고 차분해야 하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한다 며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냉정한 이성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바로이뉴스] 지금이 전시입니까? 치안 부재 상태입니까? 아니요 …근데 왜?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의 지휘 계통을 벗어난 여러 행위에 대해 감찰을 요구하고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질의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해외 도피할 가능성이 높다 면서, 계엄 과정에서 벌어진 개별 사안이 은폐되지 않도록 특별히 지시하고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전해드립니다. (구성 정경윤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정부 소상공인 저리 대출자금 2천억 원 추가 공급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저리 대출자금 2천억 원을 추가 공급합니다. 약 8천 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로 하루 순연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 오른 안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 기업 역동성 제고·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성과 등입니다. 정부는 먼저 기존 '금융지원 3종 세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 취약 소상공인 저리 대출자금을 올해 중에 2천억 원을 추가 공급해 총 8천억 원으로 늘립니다. 수혜자가 약 8천 명 늘어 모두 3만 3천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상환연장 제도 경영애로 인정 요건도 완화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추가자금과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은행권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권의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이나 폐업 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도록 하는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가맹 상권·점포를 확대하고 모든 가맹점에서 지류·카드·모바일 등 전 권종을 취급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잡한 신고 절차와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직접투자 시 1년 내 사후 보고 가능 금액 기준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하고, 300만 달러 이내 투자는 업종 상관없이 사업실적 보고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법인의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 요건도 전면 폐지합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