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대책은 없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초기에는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한 세금 및 보험료 환급 수법에서 우체국 금융 및 택배(등기) 등을 이용한 수법으로 오히려 진화를 거듭하면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보이싱피싱을 원천적으로 막을 기술적인 대책은 없지만,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강력한 단속을 펼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고강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란 =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악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한다. 국내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주로 중국, 대만 등 해외 본거지에서 조선족을 고용해 전화를 하도록 하고 국내에는 현금인출과 이체를 위한 점조직을 두는 등 기업형 범죄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전화 콜센터나 서버를 중국에 두고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고, 현금인출범을 검거하더라도 범행을 사주한 사람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인터넷전화를 이용하면 중국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국내번호가 찍힐 수 있으며 사용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타인 명의의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진화화는 보이스피싱 = 보이스피싱은 휴대전화 은행 자동화기기가 잘 보급된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회문제화된 바 있지만 국내에서는 2006년 6월 처음 발생했다. 초기에는 국세청이나 연금관리공단, 법원,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돈을 송금하도록 해 이를 받아 가로채 가는 수법을 썼다. 이후 우체국을 사칭해 택배, 등기, 신용카드 반송 등의 이유를 들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현금 등을 이체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최근에는 사전에 주민번호, 집 주소 등 개인신상 정보와 가족관계까지 파악해 어린이 유괴, 해외 유학생, 군 입대자 사고 등을 가장해 송금을 요구하거나 협박까지 일삼는 등 점차 악랄한 지능범죄로 변모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발생 초기에 피해건수가 급증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감소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년 1월 699건에 달했던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전피해 건수는 같은 해 3, 4월에 각각 562건과 580건으로 소폭 감소한 뒤 6-12월에는 200-300건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작년 3월 들어서 다시 530건으로 증가한 뒤 4-5월에는 508건과 502건을 기록했다. ◇대책은 없나 =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을 막을 기술적인 대책은 현재로서는 각 개인이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 외에는 뚜렷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심리적으로 한순간 방심하는 찰나를 노리는 범죄로 개인이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속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회 안전망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책이 마련이 필요하다. 현금지급기 1회 인출한도액을 하향 조정하거나 사기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 등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요령에 대한 홍보활동 등을 강화해왔지만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공익광고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가기관이 공조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서울=연합뉴스)
SBS 뉴스
|
2009.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