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다음주 추경·반도체법 담판

[앵커]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당연히 자금이 필요할 테고, 개선된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쟁에 빠졌던 여야가 정부와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등이 주요 안건에 포함됐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오늘(4일) 실무협의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정은 오늘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에서 다음 주 초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4명이 참여합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국정협의회에서 오늘 실무협의에서 논의한 의제(추가경정예산편성과 반도체특별법등 경제법안)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여야정은 다음 주 회의 전까지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 조항, 추경 세부 방안과 시기,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틀과 모수·구조개혁 우선순위 등 쟁점 사항을 놓고 물밑 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앵커] 앞서 당정,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는 따로 만나 반도체법 처리를 논의했죠? [기자] 정부와 여당은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이달 중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근로기준법을 수정해 52시간제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일부 야당 의견에 대해선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은 산업 경쟁력 하락을 내세우며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지만 야당은 수용을 시사하면서도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반도체법과 추가 재정투입 등을 지금 시작해도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 충분치 않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1분기 중 매주 민생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여야정, 다음 주초 국정협의회 4자회담…반도체법·추경 쟁점 담판 전망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국정협의체 첫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다음 주 초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정은 오늘(4일)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한 의제에 대해 다음 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 고 설명했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4자 회담이 열릴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정이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주요 의제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 만큼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 조항, 추경 세부 방안과 시기,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틀과 모수·구조개혁 우선순위 등 여러 쟁점 사항을 두고 담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법 2월 국회 처리해야

&<앵커&> 정부와 여당이 오늘(4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을 두는 특례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달 중 반도체 특별법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이 2월 중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 2년이 소요되는 반도체 신제품 개발 과정 중에서 6개월에서 1년의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에 R&&D 핵심 인력은 3~4일 밤샘 근로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당정은 특히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산업 R&&D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했다고 밝히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은 근로 시간 규제에 발이 묶였다며 야당을 향해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정은 근로기준법 수정으로 반도체 산업 52시간제 예외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야당 일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전력공급과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에너지 3법'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남 일)

최 대행 민생·경제 대응 플랜 본격 가동…반도체법, 이달 중 결론내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4일)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 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 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우선 1분기 중 매주 민생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 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최 대행은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 면서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 정부부터 앞장서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최 대행은 국무위원들에게 대내외로 산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은 너무나도 막중하다 며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명의식으로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1분기 중 집중 추진해주길 바란다 고도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반도체법 52시간제부터 고쳐야 한국에도 딥시크

▲ 민주당 박지원 의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반도체법 주52시간제부터 고치고 혁신해야 한국에도 제2의 딥시크가 탄생한다 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4일) 페이스북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해 저는 처음부터 탄력적 적용을 주장했다. 과거에 어땠건 혁신은 고치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끄는 챗GPT의 오픈AI를 혁신으로 제치고 딥시크가 세계를 혁신으로 리드한다 며 우리는 반도체법 주52시간 노동문제로 과거에 어떠했느니 (논쟁하느라) 혁신이 화두가 아니라 내로남불이 전부 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반도체법 주52시간제를 고치고 송전선 (확충), 전기생산지로 기업 이전 등 혁신하는 것이 딥시크 혁신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상의 전환이 딥시크를 탄생시켰다. 한국에도 제2의 딥시크가 탄생한다 며 내란수괴의 옥중정치나 당 지도자들이 구치소를 찾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오고 헌재를 흔드는 것은 딥시크 혁신의 역행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